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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분배자료 허위 조작, 과다한 수수료 등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운영 개혁 1.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민주당 최문순 의원은 2008년 국정감사에 즈음하여 최근 각종 부정 의혹에 휩싸여온 국내 유일의 음악저작권 신탁 관리 단체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KOMCA)’ 운영의 문제점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와 음악계로부터 입수한 자료를 분석했습니다. 2. 최문순 의원실은 ① 문화부가 확인한 협회의 저작권료 분배 조작 액수가 6억 7천만 원 ② KOMCA 직원의 부인, 딸, 처제, 동생 등 직원 가족에게 저작권료가 허위로 분배되었다는 내부 진술 ③ 2008년 9월까지 저작권료 분배의 기준 자료가 된 ‘사용곡목보고서’ 허위 조작 ④ 유흥단란주점, 노래방에서 징수한 저작권료 관리수수료 25% 등 과다 수수료 책정 ⑤ 과도한 업무추진비 연 4억원 (이 중 1억원에 대한 지출증빙 없음.. 더보기
[보도자료/법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등록문화재, 함부로 훼손 못하도록’ 법 개정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등록문화재, 함부로 훼손 못하도록’ 법 개정 정부의 마구잡이식 개발정책이 낳은 수치, 등록문화재 ‘서울시청’ 파괴, 다시는 발생하지 말아야... 지난 8월 26일 등록문화재 52호인 서울시청 본관 일부가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의 현상변경 불가 권고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에 의해 기습적으로 헐리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등록문화재 제도는 개화기부터 한국전쟁 전후 만들어진 근대문화유산이 산업화·도시화로 인해 미래의 역사적 가치를 평가 받지 못하고 사라져가는 것을 막고 보존하기 위해 2001년 도입된 제도다. 그러나 문화재를 잘 보존하여 미래세대에게 남겨줘야 할 책임을 맡고 있는 정부기관이 서울역, 한국은행과 함께 3대 근대건축물인 서울시청을 앞장서 기습적으로 헐어버린 충격적인 사건.. 더보기
[발의]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문순의원 대표발의) 발의연월일 : 2008. 9. 29 . 발 의 자 : 최문순·강기갑·곽정숙 권영길·김동철·김영진 김재균·김재윤·김종률 김효석·박선숙·변재일 서갑원·송영길·양승조 우제창·이미경·이성남 이용경·이용섭·이정희 이종걸·장세환·전병헌 주승용·최영희·홍희덕 의원(27인) 제안이유 2008년 2월 숭례문 소실에 이어 지난 8월 26일에는 등록문화재 제52호이며 서울역사, 한국은행 건물과 함께 서울 3대 근대 건축물 중 하나인 서울시청 본관 일부가 해체되는 참사를 겪었음. 더욱이 이와 같은 참사는 문화재청장의 원형 보존 권고를 무시한 채 우리나라 최고 지방정부인 서울시가 자행한 것이어서 시민을 비롯한 국민들을 더욱 분노하게 하고 있음. 등록문화재의 현상변경에 관해서는 .. 더보기
이명박 대통령과 정세균 대표의 만남은 잘못됐습니다. 이명박 대통령과 정세균 대표의 만남은 잘못됐습니다. 이명박 대통령과 정세균 민주당 대표의 회담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1) “경제 살리기, 남북문제에 ‘민주당은’ 초당적으로 협력하기로 합의하고 2) 나머지 문제들 즉 ‘대통령이 협력해야할 문제들은’ 그냥 이명박 대통령이 알아서 한다.” 합의 내용 중 ‘초당적 협력’이란 무슨 뜻입니까? 언제 민주당이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서 제대로 제동을 걸어 본적은 있습니까? 이명박 대통령이 민주당의 제동으로 뭘 제대로 못해본 일이 있기는 있습니까? 민주당이 이명박 대통령을 견제했기 때문에 경제가 이렇게 됐습니까? 민주당 때문에 남북문제가 이렇게 됐습니까? 아닙니다. 그 반대입니다. 자신들 마음대로 하다가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뭘 더 초당적으로 협력한다는 .. 더보기
[보도] 근거도, 기준도 불명확한 정부광고 집행 근거도, 기준도 불명확한 정부광고 집행 - ‘부익부 빈익빈’ 고착화 양상 뚜렷 정부광고를 대행하는 한국언론재단이 집계한 바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서울에 본사를 둔 전국단위 11개 일간지에 집행된 한 해 정부광고는 평균 318억여 원에 이른다. 전체 규모는 올해의 경우 7월31일 현재 중앙정부부처, 공공기관, 지자체 등을 모두 포함할 경우 1460억여 원(부가가치세 포함)이 집행된 것으로 나타난다.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7,588,267 32,605,899 34,413,176 35,905,959 28,721,931단위: 천원 / 출처: 한국언론재단 이처럼 막대한 자금이 ‘정부광고’라는 이름으로 언론계에 흘러들어가지만 정작 집행에 필요한 매뉴얼은 부실하기만 하다. 신문.. 더보기
[보도]박선규 청와대 언론2비서관은 YTN 주식매각 정보 또 어떻게 알았나 박선규 청와대 언론2비서관은 YTN 주식매각 정보 또 어떻게 알았나 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이 공시되지 않은 우리은행 보유 YTN 주식매각 정보를 언론에 유포해 증권거래법 위반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보다 10일 앞서 박선규 청와대 언론2비서관이 YTN 주식매각 사실을 청와대 출입기자에게 발설한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우리은행의 YTN 주식매각은 낙하산 인사인 구본홍 사장을 구하기 위해 이명박 정부가 광범위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이 더욱짙어지게 됐다. 우장균 YTN 청와대 출입기자에 따르면, 박선규 청와대 언론2비서관은 YTN 노사가 협상 결렬을 선언한 직후인 지난 8월19일 청와대 춘추관으로 우 기자를 찾아와 “YTN 주식 1만주를 이미 팔았다. 그런데 매각이 잘 안되고 있다. 이렇게.. 더보기
[토론회자료]‘긴급토론, 민영 미디어렙, 무엇이 문제인가?’ ‘긴급토론, 민영 미디어렙, 무엇이 문제인가?’ | 일시 | 2008. 9. 22(월), 10:00~12:00 | 장소 | 국회 도서관 소회의실 | 주최 | 민주당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 주관 | 국회의원 최문순 민주당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더보기
[보도]사정기관, 다음(Daum) 카페·전자우편 감청 급증, 전년 동기대비 550% 증가, 네이버·야후의 50배 누군가 당신의 이메일을 들여다보고 있다?! 주요내용 : 사정기관, 다음(Daum) 카페․전자우편 감청 급증 전년 동기대비 550% 증가, 네이버․야후의 50배 경찰 아이디감청 324% 증가, 사정기관 중 최고 경찰> 검찰> 국정원> 군수사기관 방통위, 감청통계 발표자료 사실상 축소보도 감청대상자 증가폭 알기 위해선 ID건수도 명기해야 첨부파일을 클릭하시면 전문을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더보기
[보도]KBS 이사회 ‘정연주 사장 축출 작전’ 공개되지 않은 뒷이야기 광화문 네거리가 ‘광우병 소 수입반대’를 외치는 국민들의 촛불외침으로 뜨거울 무렵, 여의도 KBS 본관 앞 또한 ‘공영방송 사수’를 외치는 촛불들의 외침으로 연일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의 방송장악 음모는 집요하고, 또 무자비했습니다. 감사원·국세청 등을 동원해 KBS에 압박을 가하는 한편 청와대까지 나서 김금수 이사장을 주저앉히고, 이어 신태섭 이사를 내몰아 KBS이사회를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재편했습니다. 그리고 감사원 감사결과를 앞세워 기어이 정연주 사장을 해임합니다. 이런 일련의 방송장악 시나리오 정점에는 언제나 KBS이사회가 있었습니다. 유재천 이사장, 강성철 이사, 권혁부 이사, 방석호 이사, 이춘호 이사는 이제 언론계로부터 ‘5적’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우리 의원실은 이들의.. 더보기
[성명]이명박 정부는 민영미디어렙 도입 방안을 즉각 철회하라! 어제 청와대 박재완 수석, 방송통신위원회 송도균 부위원장, 문화체육관광부 김장실 제1차관, 기획재정부 김동수 차관이 참석한 차관급회의에서 2009년 12월말까지 민영미디어렙을 도입하고, 종교방송이나 지역방송 등 취약매체는 자구책과 병행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결정을 했다. 이 내용은 22일 당정협의를 거쳐 24일 3차 공기업선진화 방안에 포함될 것이라고 한다. 민영미디어렙 도입과 한국방송광고공사 업무는 문화체육관광부가 관장하지만,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이 9월 4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민영미디어렙 도입 방침을 보고했고, 어제 차관급 회의에서는 송도균 부위원장이 대통령에게 업무보고까지 한 내용이라며 밀어붙여 결정했다고 한다. 종교방송사장단이 이번 방침을 ‘종교탄압’으로 규정하며 정부에 경고한 바로 다음 날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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