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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한나라당의 미디어 공공성 파괴가 시작됐다. 한나라당의 미디어 공공성 파괴가 시작됐다. 한나라당이 미디어 관련 7개 법안을 제출했다. 법안에 대한 총평은 그동안 지켜온 ‘미디어의 공공성 파괴’ 시도가 본격화 했다는 판단이다. 미디어의 공공성을 지키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소유와 겸영에 대한 규정이라고 하겠는데 사실상 오늘 제출된 한나라당의 법안은 공공성 지키기의 마지노선을 벗어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이들 법안은 겉으로는 언론의 ‘산업화’, ‘글로벌화’라는 명분을 내세우지만 그 내용은 사실상 ‘재벌’과 ‘외국자본’에게 공공성의 영역인 미디어를 무제한으로 내주는 것이며, 민주주의의 기본 가치인 여론 다양성을 파괴할 ‘신문과 방송의 겸영’을 허용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또한 사이버 모욕죄의 도입은 국민의 입과 귀를 막아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 더보기
위기의 신문산업, 과감한 국가적 기금투여가 필요합니다 과거 언론노조 활동을 하면서 오랫동안 고민해 온 내용을 꺼내 볼까 합니다. 거칠게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신문기금 3천억원 조성하자 신문산업 보호를 위해 이제 국가가 나서야 합니다. 방법은 ‘신문기금(Press fund)’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기금 규모는 2000억 원 정도로 하되, 빠른 정착을 위해 초기엔 3000억 원을 조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기금의 조정과 관리를 위해 신문위원회를 둘 필요가 있습니다. 단, 신문기금 투입엔 엄격한 자격요건을 두어 신문사들의 난립을 막아야 합니다. 3000억 원이라는 액수가 너무 큰 돈 아니냐는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가에서 언론인프라, 다시 말해 정신인프라를 구축하고 운영하는데 그만한 돈을 들이는 건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운하 사업 .. 더보기
[성명]대한민국 모든 정책결정, 이제 헌재가 결정하나? 대한민국 모든 정책결정, 이제 헌재가 결정하나? 헌법재판소가 종합부동산세 위헌 결정에 이어 또 다시 잘못된 결정을 했다. 한국방송광고공사의 방송광고 판매대행을 독점하는 것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것이다. 이례적으로 ‘2009년 12월’이라는 시한까지 정해서 방송법의 관련 규정을 개정하라고 권고한 것은 정부가 공기업 선진화 3차 방안에서 밝힌 시한과도 정확하게 일치해 마치 정부와 헌재가 정책추진을 위해 공조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마저 들게 한다.(종합부동산세 위헌 결정에 대해 그러했던 것처럼) 이번 헌재의 결정은 미디어의 공공성을 지탱하는 공적재원 확보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는 결정으로 매우 잘못된 결정이다. 지금 현재의 매체 환경에서 지역, 종교, 신문의 재원확보는 그야말로 난망하게 되었다... 더보기
[토론회자료]언론 시장주의에 반대한다 * 첨부파일을 클릭하시면 자료집을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더보기
[성명] 대한민국 모든 정책결정, 이제 헌재가 결정하나? 대한민국 모든 정책결정, 이제 헌재가 결정하나? 헌법재판소가 종합부동산세 위헌 결정에 이어 또 다시 잘못된 결정을 했다. 한국방송광고공사의 방송광고 판매대행을 독점하는 것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것이다. 이례적으로 ‘2009년 12월’이라는 시한까지 정해서 방송법의 관련 규정을 개정하라고 권고한 것은 정부가 공기업 선진화 3차 방안에서 밝힌 시한과도 정확하게 일치해 마치 정부와 헌재가 정책추진을 위해 공조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마저 들게 한다.(종합부동산세 위헌 결정에 대해 그러했던 것처럼) 이번 헌재의 결정은 미디어의 공공성을 지탱하는 공적재원 확보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는 결정으로 매우 잘못된 결정이다. 지금 현재의 매체 환경에서 지역, 종교, 신문의 재원확보는 그야말로 난망하게 되었다... 더보기
[성명]방통위는 오늘 방송의 공공성을 버렸다. http://cafe.daum.net/ccchobanma/QJtJ/95?docid=1FF0s|QJtJ|95|20081011121040&srchid=IIMckB9D10 방통위는 오늘 방송의 공공성을 버렸다. 결국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늘(26일) 방송법 시행령 개정을 의결했다. 국민의 자산인 방송의 공공성, 독립성을 지키기 위해 각종 소유·겸영 규제를 두고 있는 방송법의 취지와 정신이 허구적인 ‘산업화’, ‘시장주의’ 논리로 인해 파괴되었다. 국회와 시민사회, 언론학계 등은 대기업진입기준을 10조원으로 완화하고자 하는 방통위의 의도에 대해 끊임없이 비판해왔다. 일반제조업, 서비스업 등에서도 소유와 경제력 집중의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을 지정하고 이 상한선을 5조원으로 하고 있는 마당에 .. 더보기
[논평]아! 이 정부의 ‘후안무치’는 대체 어디까지인가 아! 이 정부의 ‘후안무치’는 대체 어디까지인가 - 한국언론재단에 또 다시 투하된 ‘낙하산 인사’를 보며 1. “차기 한국언론재단 이사장은 메이저신문 출신자 가운데 선임되는 게 맞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회 국정감사가 한창 진행 중이던 지난 10월, 몇몇 언론사들은 이 같은 내용을 긴급하게 정보보고로 올렸다. 이명박 대통령이 모 언론단체 관계자들과 오찬회동을 가진 자리에서 이렇게 발언했다는 것이다. 차기 이사장 후보로 고학용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의 이름까지 구체적으로 거명됐다. 그는 대통령과 고려대 동기동창이고, 조선일보 공채 11기로 입사해 23년 동안 일했으며, 현재 고려대 언론학부 석좌교수로 재직 중이다. 그는 또, 뉴라이트 쪽 인사들과도 두터운 친분을 가지고 있다. 즉각 확인에 들어갔다. .. 더보기
[논평]아! 이 정부의 ‘후안무치’는 대체 어디까지인가 아! 이 정부의 ‘후안무치’는 대체 어디까지인가 - 한국언론재단에 또 다시 투하된 ‘낙하산 인사’를 보며 1. “차기 한국언론재단 이사장은 메이저신문 출신자 가운데 선임되는 게 맞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회 국정감사가 한창 진행 중이던 지난 10월, 몇몇 언론사들은 이 같은 내용을 긴급하게 정보보고로 올렸다. 이명박 대통령이 모 언론단체 관계자들과 오찬회동을 가진 자리에서 이렇게 발언했다는 것이다. 차기 이사장 후보로 고학용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의 이름까지 구체적으로 거명됐다. 그는 대통령과 고려대 동기동창이고, 조선일보 공채 11기로 입사해 23년 동안 일했으며, 현재 고려대 언론학부 석좌교수로 재직 중이다. 그는 또, 뉴라이트 쪽 인사들과도 두터운 친분을 가지고 있다. 즉각 확인에 들어갔다. .. 더보기
[토론회자료]음악저작권 신탁관리제도의 개혁방향 11.24 15:00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 [음악 저작권 신탁관리제도의 개혁방향] * 첨부파일을 클릭하시면 토론회 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문화산업 진흥 토론회 2nd [음악 저작권 신탁관리제도의 개혁방향] □ 일 시 : 2008년 11월 24일(월), 오후 3시 - 6시 □ 장 소 : 국회의원회관 1층 대회의실 □ 주 최 : 국회의원 최문순 □ 토 론 순 서 ㅇ 사 회 / 이 동 연 (문화연대 문화정책센터 공동소장 ․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ㅇ 발 제 1.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 문제점과 개혁방향’ / 강 헌 (음악평론가) 2. ‘음악저작권 산업 발전을 위한 신탁제도 개선 방안’ / 김 기 중 (법무법인 동서파트너스 변호사) ㅇ 토 론 / 이 재 범 (올바른 음악저작권문화 챙김이 대표) / 조 .. 더보기
[발의]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문순의원 대표발의) 발의연월일 : 2008. 11. 24. 발 의 자 : 최문순·강기정·강창일 구본철·김성곤·김성순 김을동·김재윤·김종률 김창수·김효석·성윤환 송영길·송훈석·우제창 이용경·이종걸·장세환 전병헌·천정배·최규식 추미애·홍희덕 의원 (23인) 제안이유 최근 몇 년간 낙산사, 숭례문 등 조상들이 오랜 세월 지켜온 문화재를 화재로 인하여 한순간에 잃어버리는 아픔을 겪은 후로 문화재의 가치와 보존의 중요성에 관한 사회의식이 보편화 되고 문화재 보존이 공공의 의무이자 책임이라는 인식과 함께 국가에 의한 적극적인 문화재 보존정책이 요청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지정문화재의 화재예방을 위한 소방시설이나 소방설비의 설치를 문화재의 소유자에게 임의적으로 권고하는 내용으로 규정..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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