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논평]사이버논객 한 사람 절필시킨다고 총체적 위기가 덮어지나 사이버논객 한 사람 절필시킨다고 총체적 위기가 덮어지나 정보당국, 경제수장은 물론 심지어 청와대까지 떨게 만든 ‘한 남자’가 있다. 인터넷포털 다음 아고라에서 필명을 널리 알린 ‘미네르바’이다. 그는 그동안 사이버공간에서 미국발 서브프라임의 불똥이 한국으로 튈 것이라는 점을 예견했는가 하면, 리먼브러더스의 파산, 부동산 거품 붕괴, 주가 폭락 등도 경고해 왔다. 그의 글들은 결론적으로 많은 부분 맞아떨어졌다. 그런 그였기에 네티즌들은 ‘사이버 경제 대통령’이란 별칭까지 붙여주며 열광했다. 글에서 거론된 경제학 서적은 추천 도서가 돼 불티나게 팔렸고, 몇몇 열정적인 네티즌들은 글을 모아 원하는 사람들에게 책자로 만들어 보내주기도 했다. 그의 글을 읽어본 이들은 실체를 궁금해 하기도 했지만 그렇다고 굳이 ‘.. 더보기
[논평]사이버논객 한 사람 절필시킨다고 총체적 위기가 덮어지나 정보당국, 경제수장은 물론 심지어 청와대까지 떨게 만든 ‘한 남자’가 있다. 인터넷포털 다음 아고라에서 필명을 널리 알린 ‘미네르바’이다. 그는 그동안 사이버공간에서 미국발 서브프라임의 불똥이 한국으로 튈 것이라는 점을 예견했는가 하면, 리먼브러더스의 파산, 부동산 거품 붕괴, 주가 폭락 등도 경고해 왔다. 그의 글들은 결론적으로 많은 부분 맞아떨어졌다. 그런 그였기에 네티즌들은 ‘사이버 경제 대통령’이란 별칭까지 붙여주며 열광했다. 글에서 거론된 경제학 서적은 추천 도서가 돼 불티나게 팔렸고, 몇몇 열정적인 네티즌들은 글을 모아 원하는 사람들에게 책자로 만들어 보내주기도 했다. 그의 글을 읽어본 이들은 실체를 궁금해 하기도 했지만 그렇다고 굳이 ‘사이버 수사대’를 가동하지는 않았다. 네티즌과 국민들이 .. 더보기
[논평] 사이버논객 한 사람 절필시킨다고 총체적 위기가 덮어지나 사이버논객 한 사람 절필시킨다고 총체적 위기가 덮어지나 정보당국, 경제수장은 물론 심지어 청와대까지 떨게 만든 ‘한 남자’가 있다. 인터넷포털 다음 아고라에서 필명을 널리 알린 ‘미네르바’이다. 그는 그동안 사이버공간에서 미국발 서브프라임의 불똥이 한국으로 튈 것이라는 점을 예견했는가 하면, 리먼브러더스의 파산, 부동산 거품 붕괴, 주가 폭락 등도 경고해 왔다. 그의 글들은 결론적으로 많은 부분 맞아떨어졌다. 그런 그였기에 네티즌들은 ‘사이버 경제 대통령’이란 별칭까지 붙여주며 열광했다. 글에서 거론된 경제학 서적은 추천 도서가 돼 불티나게 팔렸고, 몇몇 열정적인 네티즌들은 글을 모아 원하는 사람들에게 책자로 만들어 보내주기도 했다. 그의 글을 읽어본 이들은 실체를 궁금해 하기도 했지만 그렇다고 굳이 ‘.. 더보기
[보도]최문순 의원, 네티즌 권익확보 위한 법개정에 나선다. 최문순 의원, 정보통신망법·통신비밀보호법 개정 최문순 의원, 네티즌 권익확보 위한 법개정에 나선다. - 정보통신망법 개정으로 포털의 무차별적 게시글 삭제 방지(임시조치) 1. 최근 정보통신망에서 권리침해성 정보에 대한 삭제·임시조치 등의 요청 증가 2. 그러나 권리침해성 여부를 사업자가 판단, 해당 정보에 대한 처리도 사업자가 임의로 행하고 있어 인터넷상의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위험이 있음 3. 특히 임시조치는 요청이 없어도 사업자의 임의적인 판단으로도 행해질 수 있음 4. 따라서 사업자의 임시조치 남용방지를 위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임시조치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2회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를 공개하도록 함. - 통신비밀보호법 개정; 통신사실확인자료·통신자료, .. 더보기
[예산질의]서면_방송통신위원회(2008.11.13) 일시 : 2008년 11월 13일 서면질의 내용 1. 방송소외계층의 방송접근권 예산 100% 증액 되어야 2. EBS에 대한 예산 지원 확대 필요 3. 인터넷 광고 심의 관련 예산(사전심의, 민간자율기구에 대한 지원 등) 감액 필요 4.「프로그램제작비 융자사업」예산 반도 못쓰면서 예산증액 타당한가? 5.「공공분야 전문콘텐츠 사업」은 정권과 공공기관 홍보방송 사업, 전액 삭감 더보기
[예산질의]방송통신위원회(2008.11.13) 2009년 예산안 2008.11.13(목) 대상기관: 방송통신위원회 주요 질의 내용 1. 청소년 미래 볼모잡는 사이버모욕죄 사업예산 전액삭감해야 - 방통위, 청소년 인터넷미디어 교육예산으로 사이버모욕죄 도입 사업 - 10대 댓글 작성율 21%, 10,20대 사이버범죄 54% 차지 2. 지식 주문생산하는 KISDI, 연구용역 맡겨선 안돼 - 방통위 수탁과제가 KISDI, 용역의 90% 이상 차지 - 정권에 줄서기 앞장서는 KISDI, 차라리 민영화해야 3. 경제 대공황, 방송발전기금 징수율 대폭 삭감 내지 유예해야 - 방송 3사 올해 적자 면하기 어려운 상황 - 방송통신위원회 예산 편성, 경제 위기 상황 고려한 편성 변화 요구돼 4. 2481억원 방송발전기금 여유자금, 방송콘텐츠 지원에 투자하자 - 긴 안.. 더보기
“풍자가 아니면 자살”이다 ! - 김윤수 국립현대미술관장 계약 해지 유감 영원한 청년 시인 김수영이 1961년에 쓴「누이야 장하고나!」라는 시는 “누이야 / 풍자가 아니면 해탈이다”라는 구절로 시작한다. 김지하는 「풍자가 아니면 자살이다」라는 산문에서 김수영이 던진 화두에 70년대식 답을 한다. (김지하가 ‘해탈’을 ‘자살’로 바꾼 것이 의도된 것인지는 불확실하다.) 「누이야 장하고나!」는 4.19 혁명이 5.16 쿠테타에 짓눌려 실패로 돌아갈 즈음에 쓰여 진 시이고,「풍자가 아니면 자살이다」라는 산문은 쿠테타의 주역인 박정희 정권의 폭압 아래 쓰여 진 글이다. 두 시인 모두 ‘희망’이 절망으로 변해가고, 그 절망이 점점 깊어만 가는 현실 속에서 시인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질문하고 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들의 선언적인 문구에서 알 수 있듯이, 현실을 회피하지 않겠다는.. 더보기
[예산질의]문화체육관광부 · 문화재청(2008.11.12) 일시 : 2008.11.12(수) 대상 : 문화체육관광부 ․ 문화재청 주요 질의 내용 1. 좌파청산 논리로 ‘문화 다양성’ 죽이는 문화부 국립현대미술관장 해임은 천박한 문화인식 표출 2. 미술계의 염원인 도심 미술관 계획과 맞바꾼 황당한 현대사 박물관 건립 계획 즉시 철회해야 3. 정권 홍보예산 72억원 증액 ․ ․ ․ 독재로 회귀하는 이명박 정부 4. 공익사업에 대한 기금지원 폐지 방침 즉각 철회돼야 5. 생활체육 활성화 위해 지도자 처우개선 시급히 서둘러야 6. 유인촌 장관이 전액 삭감한 한국예술종합학교 통섭교육 예산, 32억 전액 증액해야 7. 문화재청의 위기, 개청이후 최초 1.5% 예산 삭감 - 대운하 포기 못한 대통령, 등록문화재 서울시청 헐어버리는 서울시장, 그리고 문화재보호법 위반하는 문화.. 더보기
[성명] 계약해지 당해야 할 당사자는 유인촌 장관이다! 계약해지 당해야 할 당사자는 유인촌 장관이다! - 국립현대미술관장 계약해지에 부쳐 문화체육관광부가 오늘 오후 김윤수 국립현대미술관장을 전격 계약 해지했다. 이에 앞서 문화체육관광부 김장실 1차관이 어제 김윤수 관장과 김정헌 문화예술위원장을 문화부로 불러 11월 말까지 결단을 내려달라고 사퇴 종용을 했다는 사실도 밝혀졌다. 김윤수 관장은 좌우 이념을 떠나 박정희 군사독재 시절 해직을 당하면서도, 폐간과 복간을 거듭한 『창작과 비평』 발행인을 오랫동안 맡아 오는 등 우리 문화예술계의 발전을 위해 평생을 애써온 원로이다. 유인촌 장관은 취임 초기 김윤수 관장과 김정헌 위원장에게 모욕적인 언사를 사용하며 사퇴를 종용했고 결국 정치적 감사와 검찰 수사를 동원하여 문화예술계 원로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도 갖추지 않은.. 더보기
[뉴스레터 6호]국감 우수의원 2관왕_문순c의 국감후기 더보기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