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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약속의 동의어는 ‘헌신짝’인가- 신문발전기금·지역신문발전기금 삭감에 부쳐 약속의 동의어는 ‘헌신짝’인가 - 신문발전기금·지역신문발전기금 삭감에 부쳐 정부·여당이 또 다시 국민들을 상대로 ‘대사기극’을 벌였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예산안심사소위원회는 지난 11월27일 여야 합의 아래 내년도 신문발전과 지역신문발전 지원예산을 전년도 수준으로 증액해 수정 처리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합의이다. 그런데 정부·여당은 지난 12월13일 새벽, 날치기 예산안 통과 과정에서 신문발전기금 75억4600만 원, 지역신문발전기금 57억5400만 원 등 모두 133억 원을 정부 원안 그대로 삭감해 처리했다. 민주당뿐만 아니라 뒤늦게 이 소식을 접한 언론계에게는 그야말로 청천벽력과 같은 일이 벌어진 것이다. 우리는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더보기
[성명]약속의 동의어는 ‘헌신짝’인가- 신문발전기금·지역신문발전기금 삭감에 부쳐 약속의 동의어는 ‘헌신짝’인가 - 신문발전기금·지역신문발전기금 삭감에 부쳐 정부·여당이 또 다시 국민들을 상대로 ‘대사기극’을 벌였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예산안심사소위원회는 지난 11월27일 여야 합의 아래 내년도 신문발전과 지역신문발전 지원예산을 전년도 수준으로 증액해 수정 처리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합의이다. 그런데 정부·여당은 지난 12월13일 새벽, 날치기 예산안 통과 과정에서 신문발전기금 75억4600만 원, 지역신문발전기금 57억5400만 원 등 모두 133억 원을 정부 원안 그대로 삭감해 처리했다. 민주당뿐만 아니라 뒤늦게 이 소식을 접한 언론계에게는 그야말로 청천벽력과 같은 일이 벌어진 것이다. 우리는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더보기
[토론회자료]전통문화진흥과 종교차별 해소를 위한 대토론회 * 첨부파일을 클릭하시면 자료집을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더보기
[토론회자료]YTN사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 일 시 : 2008년 12월 11일(목) 오전 10시 □ 장 소 : 헌정기념관 대강당 □ 주 최 : 국회의원 최문순 □ 인 사 말 : ․ 원희룡 (국회의원) ․ 천정배 (국회의원) ․ 이종걸 (국회의원) □ 발제 및 토론 0 사회 : 최문순 (국회의원) 0 발제 : 김민웅 (성공회대학교 교수) 0 토론 : ․ 노종면 (YTN 노조위원장) ․ 이재국 (기자협회 부회장 및 보도자유분과위원장) ․ 이철기 (동국대학교 국제관계학과 교수) ․ 박경신 (고려대학교 법대 교수) ․ 김보라미 (법무법인 동서파트너스 변호사) 더보기
[발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문순의원 대표발의) 발의연월일 : 2008. 12. 11. 발 의 자 : 최문순·송영길·오제세변재일·박은수·이춘석홍희덕·권영길·강기갑이정희·곽정숙·김효석장세환·양승조·천정배김재윤·우제창 의원 (17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보통신망에서의 권리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즉 사업자가 권리침해성 정보에 대해 삭제·임시조치 등을 요청받으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특히 임시조치는 요청이 없을지라도 사업자의 임의적인 판단으로도 행해질 수 있음. 최근 사이버폭력이 사회문제로 대두함에 따라 정보통신망에서의 권리침해성 정보에 대한 삭제·임시조치 등의 요청건수가 크게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나 권리침해성 여부를 .. 더보기
[발의]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문순의원 대표발의) 발의연월일 : 2008. 12. 11. 발 의 자 : 최문순·송영길·오제세 변재일·박은수·이춘석 홍희덕·권영길·강기갑 이정희·곽정숙·김효석 장세환·양승조·이정현 천정배·김재윤·우제창 의원(18인) 제안이유 개인 간의 통신은 개인의 사적 영역의 핵심적인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통신사실, 통신내용에 대한 비밀의 보장은 개인의 사생활 보호에 있어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영역임. 따라서 국가안전보장, 공공복리 등 중요한 공익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예외적인 경우에는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른 엄격한 절차를 거쳐 관계 기관이 통신사실 및 통신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현행법상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요청하여 제공받을 수 있는 통신관련 자료는 「통신비밀보호법」.. 더보기
[대국민호소문]방송을 통째로 뺏어 족벌신문과 거대재벌에 바치려 합니다. [12월 10일 오전 11시경 국회 본관 안내실] 사전고지가 없었다며 출입을 막는 국회 안내실 직원과, 기자회견에 참석하기 위해 국회를 방문한 사람들의 실갱이 [12월 10일 오전 11시경 국회 정론관] 언론사유화저지 및 미디어 공공성 확대를 위한 사회행동 민주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이 함께 대국민 호소문 낭독 *첨부파일을 클릭하시면 [대국민 호소문]과 [한나라당 발의 언론관계 법안 내용 분석] 자료 전문을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국민 호소문] 방송을 통째로 뺏어 족벌신문과 거대재벌에 바치려 합니다. 국민 여러분, 이 나라가 도대체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미국발 금융위기는 세계경제를 파탄으로 몰고 가고 있습니다. 1930년대 대공황에 버금가는 경제위기가 쓰나미처럼 몰려오고 있는 .. 더보기
선빵이 중요한 이유 국회 본청 4층 외교통상통일위원회 회의실 앞 한 쪽은 FTA비준안 상정 처리를 강행하겠다하고, 한 쪽은 날치기라며 못하게하고, 한 쪽은 문을 때려부시고 한 쪽은 바리케이트를 쌓고 한쪽은 물호스를 뿜고 한 쪽은 소화기 분말을 뿌리고 승자는, 소화기 분말 선빵을 날린 한나라당 한나라당의 일방적 FTA 비준안 상정 성공. 의회 민주주의 말살. 전.쟁.시.작. 더보기
[성명] 유인촌 장관의 의도적 문화 파탄 좌파적출 인사 즉시 중단하라 !!! 유인촌 장관의 의도적 문화 파탄 좌파적출 인사 즉시 중단하라 !!! 1. 표적감사 뒤 오늘(5일) 김정헌 문화예술위원장 직권 해임 ‘품격 있는 대한민국’을 주창하는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품위 없고, 유치한 저질 인사의 끝은 어디인가? 유인촌 장관은 지난 달 7일 김윤수 국립현대미술관장을 계약해지한데 이어, 오늘 김정헌 문화예술위원장을 직권으로 해임했다. 유인촌 장관 취임 이후 줄곧 지속되어 온 김정헌 위원장에 대한 사퇴 압력이 문화부 감사관실의 갑작스런 특별 조사와 장관의 직권 해임으로 결론 났다. 국정감사장에서 “기관장에 대한 사퇴 압력을 가한 적 없다”던 유인촌 장관의 발언은 일종의 표정 연기에 불과했던 것이다. 문화예술위원회는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다’는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 문화.. 더보기
[성명]한나라당의 미디어 공공성 파괴가 시작됐다. 한나라당의 미디어 공공성 파괴가 시작됐다. 한나라당이 미디어 관련 7개 법안을 제출했다. 법안에 대한 총평은 그동안 지켜온 ‘미디어의 공공성 파괴’ 시도가 본격화 했다는 판단이다. 미디어의 공공성을 지키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소유와 겸영에 대한 규정이라고 하겠는데 사실상 오늘 제출된 한나라당의 법안은 공공성 지키기의 마지노선을 벗어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이들 법안은 겉으로는 언론의 ‘산업화’, ‘글로벌화’라는 명분을 내세우지만 그 내용은 사실상 ‘재벌’과 ‘외국자본’에게 공공성의 영역인 미디어를 무제한으로 내주는 것이며, 민주주의의 기본 가치인 여론 다양성을 파괴할 ‘신문과 방송의 겸영’을 허용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또한 사이버 모욕죄의 도입은 국민의 입과 귀를 막아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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