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약속의 동의어는 ‘헌신짝’인가- 신문발전기금·지역신문발전기금 삭감에 부쳐

약속의 동의어는 ‘헌신짝’인가
- 신문발전기금·지역신문발전기금 삭감에 부쳐

정부·여당이 또 다시 국민들을 상대로 ‘대사기극’을 벌였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예산안심사소위원회는 지난 11월27일 여야 합의 아래 내년도 신문발전과 지역신문발전 지원예산을 전년도 수준으로 증액해 수정 처리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합의이다.

그런데 정부·여당은 지난 12월13일 새벽, 날치기 예산안 통과 과정에서 신문발전기금 75억4600만 원, 지역신문발전기금 57억5400만 원 등 모두 133억 원을 정부 원안 그대로 삭감해 처리했다. 민주당뿐만 아니라 뒤늦게 이 소식을 접한 언론계에게는 그야말로 청천벽력과 같은 일이 벌어진 것이다.

우리는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국정감사장에서 신문 지원예산 삭감에 대해 “잘못됐다. 국회에서 바로잡아주면 그대로 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유 장관은 이를 위해 아무런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다.

한나라당은 지역 11개 신문사가 지역 언론정책 말살과 지원예산 축소에 항의해 사상 초유의 지면파업을 벌이자 11월27일 부랴부랴 기자회견을 열어 “신문산업의 건전한 발전기반 조성과 경쟁력 강화, 공공성 구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정부가 감액 편성한 2009년도 예산안을 수정해 2008년도 수준으로 증액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나라당은 생색내기에만 능한 정치꾼들이었다.

급기야 이명박 대통령까지 나섰다. 이 대통령은 12월9일 지역 신문사·방송사 사장단 45명을 청와대로 초청한 자리에서 “지역언론의 어려움과 현안에 대해 더 관심을 갖고 검토해 보겠다. 성의 있게 지역언론 문제를 바라보겠다”고 분명히 말했다. 이 대통령의 약속은 1주일 만에 부도가 났다.

신문 지원예산 전년대비 복원은 여야가 민의를 충분히 받아들여 만장일치로 올린 예산이다. 이명박 대통령-유인촌 장관-한나라당 임의로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그런 예산이 아니다. 날치기 와중에 헌신짝처럼 버린 ‘약속’을 그들은 톡톡히, 그리고 처절하게 책임져야 할 것이다.

기금삭감보도자료(1215).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