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이명박 정권은 야만의 시대를 꿈꾸는가?

이명박 정권의 상상할 수 없는 비정상적 행태가 연일 계속되고 있다.

다음 아고라의 미네르바로 추정되는 네티즌을 검찰이 전격 긴급체포했다. 우리는 체포된 네티즌이 진짜 미네르바인지, 아닌지 중요하지 않다고 본다. 또한, 전문대를 나왔는지 외국의 유수 대학을 나왔는지도 중요하지 않다고 본다.

이명박 정권이 중대 범죄 혐의가 없음에도 인터넷에 올린 글을 빌미삼아 네티즌을 전격 체포한 사실에 분노한다. 존중되어야 할 익명성의 가치를 철저히 짓밟고 헌법적 가치인 표현과 언론의 자유를 정면으로 부정한 행위를 엄중히 규탄한다.

한 편에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YTN 공정방송 사수투쟁 지지를 표현하는 방송인들의 '블랙 복장'에 대해서도 제재에 나섰다고 한다. 이야말로 웃지 못할 '블랙코미디'이다.

박정희, 전두환 독재시절 막걸리 마시다 정권을 욕했다는 이유로 쥐도 새도 모르게 잡혀가는 어둠의 시절로 돌아간 느낌이다. 우리는 이명박 정권이 미니스커트와 장발을 단속하고 야간통금을 실시했던 '야만의 시대'를 부활시키려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다.

이명박 정권은 무엇이 두려운 것인가? 무엇이 두려워 소통 대신 통제를, 자유 대신 억압을, 민주 대신 독재를 획책하는가? 묻지 않을 수 없다.

우리 현대사는 분명히 말하고 있다. 통제와 억압은 또 다른 저항을 낳을 뿐이고 독재는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을 더욱 뜨겁게 할 뿐이다. 이명박 정권은 정권의 알량한 이익을 위해, 국민과 역사 앞에 씻을 수 없는 죄를 짓고 있음을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

우리 민주당 문방위원 일동은 민주주의의 핵심 근간인 표현과 언론의 자유를 수호하기 위한 대장정의 투쟁을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각오로 임할 것이다. 이명박 정권의 야만적이고 폭력적인 반민주 국민통제 기도를 분연히 저지해 나갈 것이다.

2009. 1. 9

민주당 문방위원 일동 (전병헌·변재일·서갑원·이종걸·장세환·조영택·천정배·최문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