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대정부질의_교육·사회·복지·문화 분야 09.02.18

1.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애쓰시는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최문순(민주당, 비례대표) 의원은 2월 18일 국회 교육사회문화복지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미디어 발전을 위한 범사회적 논의기구의 구성을 제안할 예정입니다.

3. 미디어의 구조개편과 언론관련법은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표현의 자유를 지키기 위한 핵심적인 내용으로 많은 선진국에서는 법 개정에 있어 범사회적 논의기구를 만들어 충분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고,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해왔다는 점을 강조할 예정입니다.

 
4. 미국의 허친스위원회, 영국의 왕립언론발전위원회, 독일의 바이체커위원회 등의 사례를 들어 범사회적 논의의 필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며, 또한 한나라당 미디어 법안의 소유·겸영규제 완화 주장의 허구성을 지적할 예정입니다.

 

5. 끝으로 경제위기 상황에서 한국의 언론이 처한 위기를 공유하며 언론의 위기가 한국 민주주의를 위협할 수 있음을 경고할 것입니다.

국 회 의 원  최 문 순

090218_보도자료_대정부질문.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