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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방송통신위원회, 언론 · 출판 · 집회 · 결사의 자유 제약하며 시청자 단체 길들이기에 앞장” 「방송통신위원회 시청자 단체 활동 지원사업 결정하며 경찰청에 40개 시청자 단체의 집회· 시위 참여여부 조회 의뢰」 “방송통신위원회, 언론 · 출판 · 집회 · 결사의 자유 제약하며 시청자 단체 길들이기에 앞장” 1.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8월 28일 경찰청장을 수신자로 하는「시청자 단체의 불법폭력 집회 · 시위 참여여부 조회」라는 제목의 공문을 보냈다. 공문은 “시청자단체 활동 지원사업”에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는 바, 사업신청 단체의 불법폭력 집회 · 시위 참여여부 조회 의뢰를 하는 내용이다. 2. 붙임자료에는 2008년 시청자 단체 활동 지원사업을 신청한 40개 신청단체의 명칭과 대표자명이 함께 정리되어 있다. 3. 방송통신위원회가 “시청자단체 활동 지원사업”에 앞서 불법폭력 집회 및 시위 참여여부를.. 더보기
[보도]민영미디어렙 도입 시, 신문 · 지역방송 · 심각한 위기, 종교방송 폐업 위기 민영미디어렙 도입 시, 신문 ․ 지역방송 ․ 심각한 위기, 종교방송 폐업 위기 - 제한경쟁체제 도입시, 지역민방 광고판매 20%, 종교방송 80%, 3대 일간지 27% 감소(4년차) - 완전경쟁체제 도입시, 지역민방 광고판매 22.6%(1년차), 종교방송 90%, 3대 일간지 44.2% 감소(3년차) 1. 최문순 의원은 최근 기획재정부가 3차 공기업 선진화 방안으로 발표할 예정인 한국방송광고공사 해체와 민영미디어렙 도입 결정이 지역방송, 종교방송, 3대 일간지의 광고판매를 급격하게 감소시켜 결국 경영상의 위기를 초래하고 여론의 공공성, 다양성을 심각하게 저해할 가능성이 높다고 비판했다. 2. 특히 종교방송, 지역방송, 일간지를 포함한 인쇄매체 등에 심각한 위기 상황을 초래할 것임이 자명함에도 불구하고 한.. 더보기
[보도]“정부정책 기관 간 엇박자” - 소비자에 가야할 혜택, 고스란히 사업자에 - 도메인 등록수수료 32% 인하정책, 사업자 배만 불려 작년 의원 지적사항 불구, 여전히 개선 안돼! 1. ‘07년 2월, 당시 열린우리당과 정보통신부는 당정협의를 통해 kr도메인 등록자들의 연간 등록관리수수료를 기존 14,000원에서 9,500원으로 32% 인하했다. 그러나 소비자들에게 돌아가야 할 혜택이 도메인 사업자들의 배만 불리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2. 이 사항은 지난해 국회의원의 지적이 있었고 당시 인터넷진흥원이 ‘시정조치 하겠다’고 답변했으나, 1년 반이 지난 현재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 작년부터 상위 3개 도메인 사업자들이 취한 부당이익은 40억여원에 이른다. 3. 박승규 인터넷진흥원장은 ‘2008 대한민국 경영인 대상’을 수상하는 자리에서 ‘도메인 등록관리 수수료 인하’를 대표적인.. 더보기
[보도]‘방통위 KBS 보궐이사 선임 관련 비공개 속기록을 통해 본 문제점’ 진짜 이런 회의 진행은 인격적으로 모욕을 당하는 것 같습니다” - 제20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신태섭 이사 관련)에서 한 방송통신위원의 탄식 1. 최문순 의원(민주당, 비례)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 받은 방송통신위원회 비공개 속기록을 열람했고 이 중 최근 KBS 이사 선임과정에서 나타난 방통위 회의의 비민주성과 절차적 정당성 부재 등을 대화 내용을 통해 소개한다. 2. KBS 김금수 이사장 사임에 따라 결원이 발생해 유재천 이사 추천을 결정했던 제12차 방통위 전체회의 주요발언 내용 3. KBS 신태섭 이사에 대한 사실상의 해임을 결정하고 강성철 교수를 보궐이사로 추천한 제20차 방통위 전체회의 주요발언 내용 4. KBS 보궐이사 선임과 관련된 속기록은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위원명을 삭제하고 제출함에 따.. 더보기
[토론회자료]미디어 융합시대, 문화콘텐츠 진흥 정책의 새로운 방향 [미디어 융합시대, 문화콘텐츠 진흥 정책의 새로운 방향] ✻ 사 회 김기중 (변호사, 법무법인 동서파트너스) ✻ 인사말 최문순 (국회의원) ✻ 발 제(각 15분) 1. 방송·정보통신과 콘텐츠 창작 분야의 상생 발전 방안 / 김혜준 (창조산업연구원 연구위원 ; 동국대 겸임교수) 2. ‘제한상영가’ 제도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과 등급분류제도의 정비 / 조광희 (변호사 ; 영화사 봄 대표) ✻ 토 론(각 7~10분) 1. 제1발제 지정토론 이준동 (한국영화제작가협회 부회장) 강석원 (문화부 디지털콘텐츠산업과장) 최정규 (방통위 방송통신진흥정책과장) 김보연 (영화진흥위원회 연구1팀장)이상훈 (전북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2. 제2발제 지정토론 황창근 (영상물등급위원회 위원, 홍익대 법대교수) 민병훈 (영화감독, .. 더보기
[발의]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문순의원 대표발의) 발의연월일 : 2008. 9. 9. 발 의 자 : 최문순·최철국·김유정 조영택·장세환·김재윤변재일·김영진·천정배이용섭·김재균 의원 (11인) 제안이유 현행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에는 대기업이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을 겸영하거나 그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할 수 없게 되어 있음. 대기업의 지분 제한 취지는 여론 독점 기능을 방지하고 상호견제와 균형을 통해 방송의 공익성, 공정성 도모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특히 종합편성 또는 보도채널은 정치·사회적 의제설정과 여론형성에 막대한 영향력을 끼치는 만큼 대기업의 소유와 지분참여가 금지된 것임. 따라서 이상의 방송 사업이 금지된 대기.. 더보기
[보도]YTN 지분 소유 기업, “YTN 지분 매각 계획 없다” - 신재민 차관의 YTN 관련 발언은「증권거래법」위반 주 제: YTN 지분 소유 기업, “YTN 지분 매각 계획 없다” - 신재민 차관의 YTN 관련 발언은「증권거래법」위반 일 시 : 2008년 9월 8일 내 용: 1.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위원인 최문순 의원은 지난 9월 5일 YTN 지분 소유 주요 기업에 대해 'YTN 지분 매각 계획등과 관련한 요구자료‘를 보내 답변을 받았다. 2. 답변 자료에 따르면, 한전KDN, KT&G, 한국마사회 세 회사의 경우 소유하고 있는 YTN 지분의 처분 계획이 사실상 없는 것으로 답변하였다. (신재민 차관이 언급한 2만주 매각 발언은 우리은행 지분인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우리은행 측으로부터 답변을 받는 대로 재 공지하겠음) 3. 또한 신재민 차관이 공언한 ‘공기업 지분 매각’과 관련해 세 회사 모두 ‘지분매각 .. 더보기
[논평] 고대 박물관 문화예술 최고위과정 인맥을 주목한다 이명박 정부, 또 다른 ‘고소영’ 고대 박물관 문화예술 최고위과정 인맥을 주목한다 사내 10년차 이하 기자 170명에게조차 공개적으로 ‘퇴진’ 요구를 받고 있는 이병순 KBS 사장이 어제(5일) 각 부문별 본부장 인사를 단행했다. 부사장에 이은 본부장 인사를 두고 KBS 안팎에서는 벌써부터 뒷말들이 무성하다. 그 가운데 유독 눈길을 끄는 대목은 바로 고려대 박물관 ’문화예술 최고위과정’(APCA)을 거친 인사들의 적극적인 인사 개입과 영전 소식이다. 이병순 사장은 이번 본부장 인사에서 조대현 시사정보팀장을 TV제작본부장으로 임명했다. 공교롭게도 조 본부장은 이명박, 김윤옥 대통령 부부가 1기로 수강한 APCA의 2기 수강생이다. 1기 수강자 명단엔 이병순 사장의 KBS 입사 동기로 일찌감치 부사장 물망에.. 더보기
[논평] 이명박 정부, 또 다른 ‘고소영’ 고대 박물관 문화예술 최고위과정 인맥을 주목한다 [논평] 이명박 정부, 또 다른 ‘고소영’ 고대 박물관 문화예술 최고위과정 인맥을 주목한다 사내 10년차 이하 기자 170명에게조차 공개적으로 ‘퇴진’ 요구를 받고 있는 이병순 KBS 사장이 어제(5일) 각 부문별 본부장 인사를 단행했다. 부사장에 이은 본부장 인사를 두고 KBS 안팎에서는 벌써부터 뒷말들이 무성하다. 그 가운데 유독 눈길을 끄는 대목은 바로 고려대 박물관 ’문화예술 최고위과정’(APCA)을 거친 인사들의 적극적인 인사 개입과 영전 소식이다. 이병순 사장은 이번 본부장 인사에서 조대현 시사정보팀장을 TV제작본부장으로 임명했다. 공교롭게도 조 본부장은 이명박, 김윤옥 대통령 부부가 1기로 수강한 APCA의 2기 수강생이다. 1기 수강자 명단엔 이병순 사장의 KBS 입사 동기로 일찌감치 부사.. 더보기
[뉴스레터 4호] '문화체육관광통신위원회' 상임위 확정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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