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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은 불교계에 즉각 사과하라 이명박 대통령은 불교계에 즉각 사과하라 종교는 특정한 신념 체계다. 그리고 다른 어떤 신념 체계보다도 상위 체계이다. 그리고 또 강력한 신념체계이기도하다. 그 강력함은 우리가 속세의 괴로움 속에서 우리의 삶을 맡기는 전적인 의지의 결과이기도 하고 또, 그 강력함 때문에 우리가 종교를 최후의 안식처로 삼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우리 헌법은 그 자유를 매우 귀하게 규정하여 존중하고 존경하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이런 성스러움을 세속 갈등 중 하나로 격하시켰다. 자신이 가진 종교를 우위에 놓고 다른 사람의 종교를 폄하하는 구체적인 언행과 실체적인 차별행위를 함으로써 종교의 성스러움을 스스로 내팽개치고 있는 것은 물론이고,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다양한 종교적 가치들을 평등하게 보장해야할 대통령으로서의 임무도 방.. 더보기
[논평] 오세훈 서울시장은 반문화적 태평홀 해체공사를 즉각 중지하라 [논평] 오세훈 서울시장은 반문화적 태평홀 해체공사를 즉각 중지하라 서울시가 오늘 오전부터 등록문화재인 서울시청 태평홀을 불도저를 동원하여 헐어내기 시작했다. 어제 문화재청이 서울시청 건물의 용도 변경을 불허하고, 서울시가 일방적인 공사를 강행할 수 없도록 조치를 취하겠다고 하자 기습적으로 불시에 강행한 반문화적 폭거이다. 또한 문화재청과 문화재위원회의 권위를 정면으로 묵살하는 졸렬한 행정행위이다. 한번 사라지면 다시 복원할 수 없는 소중한 우리 문화유산을 날치기 하듯, ‘막가파식’으로 파괴하는 행위는 그 어떤 변명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난개발, 막개발’을 부르짖는 제2의 이명박이 탄생한 듯 하다. 오세훈 시장은 지금이라도 폭거를 중단하고, 국민 앞에 사과하라. 그리고, 문화재위원회는 반드시 서울시.. 더보기
[성명] 이병순 KBS 사장 임명은 원천무효다 이병순 KBS 사장 임명은 원천무효다 - 18대 첫 정기국회는 ‘언론장악 분쇄의 해’로 기억될 것이다 기어이 이명박 대통령이 오물을 뒤집어썼다. KBS 구성원들이 눈물로 가로막았던 이병순씨를 KBS 이사회의 임명제청이 있은 지 18시간 여 만에 속전속결로 사장에 임명한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의 불도저는 또다시 헛 삽을 뜨고 있다. 이병순씨가 어떤 인물인가. 강재섭 전 한나라당 대표,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의 처남인 김재정씨와 경북고 동기동창생이 아닌가. 또 애초 사장 물망에 올랐던 ‘낙하산’ 김인규씨와는 기자 초년 시절 보도국 외신부에 함께 근무한 인연으로 32년 여 동안 친분을 쌓아온 인물이기도 하다. 이명박 대통령은 김인규-김은구 카드가 좌절되자 그나마 자신의 국정철학을 구현해 줄 인물로 이병순씨를 낙.. 더보기
[성명] 이병순 KBS 사장 임명은 원천무효다 이병순 KBS 사장 임명은 원천무효다 - 18대 첫 정기국회는 ‘언론장악 분쇄의 해’로 기억될 것이다 기어이 이명박 대통령이 오물을 뒤집어썼다. KBS 구성원들이 눈물로 가로막았던 이병순씨를 KBS 이사회의 임명제청이 있은 지 18시간 여 만에 속전속결로 사장에 임명한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의 불도저는 또다시 헛 삽을 뜨고 있다. 이병순씨가 어떤 인물인가. 강재섭 전 한나라당 대표,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의 처남인 김재정씨와 경북고 동기동창생이 아닌가. 또 애초 사장 물망에 올랐던 ‘낙하산’ 김인규씨와는 기자 초년 시절 보도국 외신부에 함께 근무한 인연으로 32년 여 동안 친분을 쌓아온 인물이기도 하다. 이명박 대통령은 김인규-김은구 카드가 좌절되자 그나마 자신의 국정철학을 구현해 줄 인물로 이병순씨를 낙.. 더보기
[성명] ‘KBS 대책회의’ 참가한 정정길·이동관·최시중·유재천은 즉각 사퇴하라 ‘KBS 대책회의’ 참가한 정정길·이동관·최시중·유재천은 즉각 사퇴하라 - 이명박 정부엔 최소한의 법도, 양식도 없는가 - 정정길 대통령실장, 이동관 대통령실 대변인,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 유재천 KBS 이사장 등이 지난 8월17일 서울의 한 호텔식당에 모여 이른바 ‘KBS 대책회의’를 가졌다. 류우익 전 대통령실장은 정연주 전 사장을 몰아내기 위해 특사를 보내더니, 정정길 대통령실장은 이제 새 사장을 선임하기 위해 대책회의를 열었다. 청와대가 공영방송 사장 선임을 진두지휘하고 있는 증거가 명백해졌다. 지금 KBS 이사회가 진행하는 사장 공모와 사장 후보 5배수 압축은 그야말로 요식적 절차에 불과하다는 것도 분명해졌다. 이럴 바에는 차라리 대통령실이 직접 KBS 사장 공모도 받고 후보 면접도 보는 것이.. 더보기
[토론회자료]대통령의 KBS 사장 해임, 법적 정당성을 묻는다! (08.08.21) * 위 첨부파일을 클릭하시면 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더보기
[발의]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문순의원 대표발의) 발의연월일 : 2008. 8. 14. 발 의 자 : 최문순·이광재·김재균이미경·김세웅·안민석천정배·유선호·이춘석김유정·김영진·박선숙박지원·이용섭·김재윤의원(15인) 제안이유 현행 방송법에는 대기업의 지상파방송사업 및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을 겸영하거나 그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할 수 없게 되어 있음. 대기업 자본이 방송 산업에 도움이 되는 것을 부정하지는 않지만 대기업의 방송겸영 금지는 방송이 시청자나 소비자의 이익보다 특정 기업의 이익에 편향될 우려가 있거나, 방송을 이용한 겸영기업의 시장 지배력 전이를 우려하기 때문임. 특히 지상파방송, 보도·종합편성채널은 한국사회의 정치적, 사회적 의제설정과 여론형성에 막대한 영향력을.. 더보기
[성명] 비판적인 언론은 잡아가둬야 속이 시원한가? 비판적인 언론은 잡아가둬야 속이 시원한가? 시장경제질서를 교란하거나 파렴치한 범죄를 저지른 인사들까지 줄줄이 석방되는 날, 정연주 사장이 검찰에 의해 체포되었다. 모든 권력기관을 총동원하고, 법에도 없는 해임권을 대통령이 직접 행사하면서까지 공영방송의 사장을 내쫓은 것이 바로 어제였다. 정부에 대한 비판이 얼마나 듣기 싫었으면 자리에서 끌어내리는 것만으로는 도무지 분이 풀리지 않은 모양이다. 이명박 정권이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 잡아들이니까 속이 시원한가? 비판적인 언론에 재갈만 물리면 국민들이 쌍수를 들어 이 정권을 칭송하고 정부가 하는 일에 무조건 협조할 것이라고 믿고 있는가? 정부에 대한 비판과 감시를 거부하는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부정이자 독재의 전조다. 위법과 탈법을 서슴지 않는 언론장악기도 작.. 더보기
[질의]공기업관련대책특별위원회 질의서 (국토해양부/08.08.12) 주제 : 정부독단의 주공·토공 통합 결정에 대한 문제점 대상 : 국토해양부 일시 : 2008. 8. 12 내용 : 1. 선(先) 정부독단의 주공·토공 통합 결정 후(後) 구색 맞추기 사후 공개 토론회 2. 핵심기능 상이한 두 기관, 통폐합 이유 미비 87조원의 부채 공룡 공기업 탄생, 지역갈등 조장 등 위험요소 - 87조원의 부채 공룡 공기업의 문제점 - 영·호남 지역갈등 조장 * 위 첨부파일을 클릭하시면 전문을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더보기
[성명] 대한민국 민주주의, 언론자유는 오늘 죽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 언론자유는 오늘 죽었다. - 이명박 대통령의 KBS 사장 해임 결정에 붙여 대한민국의 언론자유는 오늘 죽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오늘 죽었다.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 21조는 오늘 죽었다. 총칼 든 군인, 탱크를 앞세운 군사독재정권에 맞서, 국민이 피 흘려 얻은 언론자유와 민주주의가 법도 상식도, 원칙도 절차도 없는 이명박 정권에 의해 무참히 유린당했다. 국가 사정기구를 총동원하고, 방송국에 경찰을 투입하며, 법에도 없는 해임 권한을 행사하는 이명박 정권은 20여년 전 언론인 해직, 언론사통폐합, 보도지침을 내린 군사독재정권과 꼭 닮았다. 자신들의 행위가 언론자유의 역사, 민주주의 역사를 파괴하는 행위라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는 이들에게 우리는 더 이상의 기대와 바람..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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