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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공기업관련대책특별위원회 질의서 (기획재정부/08.07.23) 주제 : 공기업관련대책특별위원회 질의서 대상 : 기획재정부 일시 : 2008. 7. 23 내용 : 1. 공기업관련대책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을 정부계획 발표 이후로 연기해야 함. 2. 공기업민영화 최소한의 절차적 민주화를 확보해야 3. 국가 정책 떳떳이 밝히고 평가받아야 4. 공기업민영화가 아니라 사유화 과정이다 * 위 첨부파일을 클릭하시면 전문을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더보기
[대정부질문]KBS 사장을 사퇴시키기 위해 KBS 이사회에 가해진 외부 압력 일지 긴급현안 대정부질의 2 (2008년 7월22일) KBS 사장을 사퇴시키기 위해 KBS 이사회에 가해진 외부 압력 일지 3월 26일 (수) 최시중 위원장 취임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임명받고 취임한 즉시 김금수 이사장에게 전화하여 만나자고 함. (김금수 이사장은 서울대 사회학과, 최시중 위원장은 같은 대학 정치학과 출신으로 말을 편하게 할 수 있는 친구 사이이나 지난 20여 년간 접촉이 없었다고 함.) 3월 27일 (목) 종로 국세청 건물 레스토랑에서 최시중 이사장-김금수 이사장 점심 식사 최시중 위원장이 첫마디로 “KBS 정연주 사장 사퇴” 요청. 김금수 이사장은 이에 대해 “이사회가 임명 제청권은 있지만 면직시킬 권한이 없다. 방법이 없다. 사퇴권고 결의안을 내 본들 방법이 없다. 또 이사회가 임명한 인사를.. 더보기
[대정부질문]KBS정연주 해임압력과 언론의 자유 [긴급현안 대정부질문 1] 일시 : 2008년 7월 22일 주제 : KBS정연주 해임압력과 언론의 자유 긴급현안 대정부질의 1 (2008년 7월 22일) 최 문 순 (민주당)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님,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에게 인사드립니다. 민주당 비례대표 최문순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을 길거리에서 시작했습니다. 쇠고기 재협상 요구로 시작한 촛불시위가 정권퇴진 요구로까지 이어지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두렵고 안타까웠습니다. 한승수 총리는 정권퇴진은 안된다고 했습니다.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헌법에 보장된 대통령의 임기는 보장돼야 합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그렇다면 KBS 정연주 사장의 임기는 어떻습니까? 이명박 대통령의 임기가 지켜져야 한다면 정연주 사장의 임기도 지켜져야 합.. 더보기
방송장악, 네티즌 탄압 중단촉구 기자회견 이명박 정부의 방송장악, 네티즌 탄압 중단촉구 제 사회단체 기자회견 조금 전(22일, 18시) KBS 본관 앞에서 '(가칭)방송장악,네티즌탄압 저지 범국민행동' 결성을 제안하는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민주당, 민주노동당을 비롯해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인총연합회, 민주언론시민연합 등 언론단체들도 총출동(?) 한 것 같았습니다. '범국민행동'은 이달 24일 출범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왜 최문순 의원은 현장에 갔으면서 기자회견에 참여 안 했소?" 라고 물어오시는 분이 있다면... . . 전경들 덕에 집회참가자들의 좋은 '자리'는 빼앗겼으나... 사진 라인(?)은 매우 예쁘게 나오는군요 공교육 자율화/ 공기업 민영화 한반도 대운하/ 언론자유 탄압 'NO!!!' 위에서 사진 찍히기를 부끄러워하던 여성동지! 사진.. 더보기
[성명] 60주년 제헌절에 헌법 21조는 죽었다. 60주년 제헌절에 헌법 21조는 죽었다. 조중동을 상대로 소비자운동을 벌인 네티즌의 의사표현에 ‘게시글 영구 삭제’를 결정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이번엔「PD수첩」에 대해 ‘시청자 사과’라는 중징계와, KBS 감사 관련「뉴스 9」보도에 대해서는 ‘주의’라는 결정을 내렸다. 또한 공기업으로 구성된 YTN 주주총회는 오늘 아침 날치기로, 이명박 대통령 언론특보였던 낙하산 인사 구본홍 씨를 주총 개회 1분 만에 사장으로 임명했다. 촛불정국에서 어떻게든 벗어나려고 하는 이명박 정권의 의도에 따라 대통령과 한나라당 추천 심의위원 6인만이 참석한 가운데 비공개회의로 진행된 방송통신심의원회의 이번 결정은 공영방송의 정부 비판에 대해 정치적 잣대를 들이대고 족쇄를 채우는 전형적인 정치심의, 표적심의며 자기검열에 대한 강.. 더보기
MB에게 바란다 MB에게 바란다 갑작스럽게 터져나온 청와대의 일명 ‘국가기록물 유출’ 논란이 정치쟁점으로 부각되는 모습이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다. 존재하지도 않는 촛불의 배후를 밝히라고 하더니, 이번엔 전직 대통령을 서울지검에 절도 혐의로 고발, 수사 검토를 지시 했다. 엄연히 존재하는 전직대통령의 국가기록물 열람에 대한 권리는 반년이 지나도록 차단한 채, 재임시 생산한 기록물의 사본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말이다. 청와대는 책임 방기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 해명이나 사과도 없이, 열람권을 보장하면 가지고 있는 자료를 돌려주겠다는 노대통령의 입장에 아무런 대안도 제시하지 않은 채 무조건 국가기록원장의 방문조사부터 실시하는 무례한 행위를 했다. 게다가 국회 쇠고기 협상 국정조사 특위에서 노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문.. 더보기
[동행1] 이 사람, 최문순을 말한다 [동행1] 이 사람, 최문순을 말한다 [뉴시스] ♧ 뺏지 없는 국회의원 “의원님, 국회의원 뺏지 나왔습니다” 18대 국회가 시작되고 며칠이 지나지 않아 갓 제작해 ‘광’이 나는 국회의원 뺏지를 보좌진이 의원에게 전달한다. “아, 그랬어요~?” 의원은 뺏지를 보는 둥 마는 둥 책상서랍 안쪽에 밀어넣고는 서랍을 닫아버렸다... 그 이후로 뺏지를 봤다는 사람은 없었다. 평소 의원의 스타일을 봤을 때 아마도... 서랍 속 어둠을 밝히며 외로이 ‘광’을 내고 있을 것이 분명했다. 의원은 그렇게... 생활 속 권력이라 여겨지는 모든 것들에서 자유롭고 싶어하는 눈치였다. * 국회의원이면 누구나 왼쪽 가슴에 금장이 박혀있는 뺏지를 달고 있다. 뺏지를 다는 이유가 ‘나, 국회의원입네~’라는 의미보다는 뺏지를 착용함으로써.. 더보기
[단상] 경찰의 해괴망측한 시위참가자 분류 [단상] 경찰의 해괴망측한 시위참가자 분류 1. 민주노총 2. 재야 및 정당인 3. 대학생 4. 중고생 5. 네티즌 6. 시민 7. 시민단체 [한겨레] 경찰이 내부적으로 정한 촛불집회 참가자 분류기준이다. 얼마 전부터 이 일곱 가지 그룹을 정해 그룹별 집회 참가자수를 계산하고 있다고 한다. 지난 정의구현사제단의 시국선언을 기점으로 기독교와 불교계가 가세했으니 분류기준에 ‘종교인’이란 항목이 센스 있게 하나 더 늘어주시겠다. 경찰의 해괴망측한 이 셈법에 따르면 대학생도 중고생도 노동자도 네티즌도 시민이 아니다. 조중동과 한나라당, 정부는 이런 듣도 보도 못한 분류기준에 근거해 촛불집회 참가자 중 일반시민은 10%에 불과하다는 억측을 부린다. 순수한 시민은 소수에 불과하고 대신 쇠고기 정국을 이용해 반미 정.. 더보기
[너心] 교감(交感) [너心] 교감(交感) 1. 대학 3학년 때의 일이다. 학보사 기자였던 필자는 주간교수(편집인의 자격을 갖지만 주된 일은 학보에 실리는 내용을 검열하는 것이다)가 한 턱 내는 저녁자리에 갔다가 당시 공안당국의 수배를 받고 있던 동기를 순식간에 잃고 말았다. 그 친구는 한 해 전 ‘정원식 한국외대 난입사건’ 때 계란과 밀가루 세례를 받고 있던 정원식 국무총리 서리의 팔짱을 끼고 학교 밖까지 얌전히 데려간 것이 죄가 돼 무려 일 년여 동안 수배상태에 놓여 있었다. 행동은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었다. 최대한 조심했고, 한편으로 교수를 믿기도 했다. 하지만 어느 사이인가 따라온 사복경찰들은 길 한복판에서 마치 인신매매범의 그것처럼 봉고차를 이용해 친구를 낚아채갔다. 정말 찰나의 순간이었다. 사복경찰들은 그렇듯 시민.. 더보기
[성명] 이명박 정부의 인터넷언론 탄압 만행을 규탄한다. 권력기관 총동원, 전방위적으로 자행되고 있는 인터넷 언론탄압으로 신공안정국 본격화. 이명박 정부의 인터넷언론 탄압 만행을 규탄한다. 지금 대한민국 안에는 끔직한 신공안정국이 펼쳐지고 있다. 권력기관을 총동원하여 방송과 인터넷언론을 장악하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다. 이명박대통령은 지난 17일 OECD IT 장관회의 개막연설에서 인터넷을 “약이 아닌 독이 될 수도 있다"고 하여 인터넷 언론 통제의 뜻을 밝혔고, 한나라당에서는 ‘인터넷 사이드카’ 발동을 역설하여 준비되지 못한 대통령을 지원하는 준비없는 정당으로 그 나물에 그 밥으로 장단을 맞춰가고 있다. 경찰청은 '인터넷 전담 대응팀'(가칭)을 만들고, 문화관광체육부는 이미 인터넷 조기 대응반을 설치해 네티즌사찰 드림팀으로 ‘제2의 인터넷사직동팀’을 가동하고..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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