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이명박 정권의 ‘공연윤리위원회’인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이명박 정권의 ‘공연윤리위원회’인가! -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스스로 민간자율 심의기구로서의 위상을 포기했다. 민간자율의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지난 1일(화)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다음(Daum) 내 ‘광고불매운동 게시글’과 MBC 'PD수첩 -미국산 쇠고기 안전한가. 1.2‘에 대해 심의했다. 심의 결과는 ’해당없음‘과 ’각하‘에 해당하는 22건을 제외하고 58건의 게시글에 대해 ’해당정보의 삭제‘라는 시정요구를 결정하였다. 근거는 ‘정보통신윤리심의규정’ 제7조제4호, 제8조제4호마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타 범죄 및 법령에 위반되는 위법행위를 조장하여 건전한 법질서를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기타 정당한 권한없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에 해당된다는 사유다. 방송통신심의.. 더보기 나는 당신과는 생각이 같지 않다 나는 당신과는 생각이 같지 않다 1. 촛불집회는 재밌다. 아이디어가 만발한다. 재밌는 일화가 많다. 어떤 일화는 마흔 줄에 들어선 구시대 386은 도저히 상상하기 힘든 일화들이라서 기발하다 못해 어떤 질투심까지 느껴졌다. 예를 들면, 전경들이 앞을 막아서며 곤봉을 들거나 방패를 휘두를라치면 그 앞에선 여학생들이 “어머 이 아저씨 미쳤나봐”하고 그냥 간다는 거다. 우리 세대는 고함치면서 함께 주먹질을 하거나 씩씩거리다 그냥 맞았을텐데. 또 재미난 것은 요즘 유행하는 어떤 광고의 노랫말처럼 “막으면 돌아가면 되고......” 하고는 전경이 안 막고 있는 골목으로 스물스물 스며든다는 거다. 그밖에도 일화는 많다. 새벽에 물대포 쏘면 “온수로!”를 외치고, 전경이 버스에 올라서면 “개인기!”를 외치는 발랄함은 .. 더보기 난 꿋꿋이 남기련다. 난 꿋꿋이 남기련다. 블로그 관리에 열심인 친구에게서 글 좀 쓰라는 압박을 받다가 혹 여러분들도 이 시가 요즘 많이 떠오르지 않을까 싶어 공감하자는 차원에서 시 한 수 적는 것으로 대신하려고 한다. 아마 블로그 관리하는 친구는 이 글을 보며 핀잔을 줄지 모르지만, 난 꿋꿋이 남기련다. 여러분도 한번 소리 내어, 혹은 속으로 음미하며 촛불이 밝혀지는 광화문과 시청 그리고 오늘을 함께 생각해봤으면 한다. 60년대 학생운동을 하셨다는 대통령께도 다시 새롭게 읽어 보시길 감히 청해본다. 풀 김수영 풀이 눕는다 비를 몰아오는 동풍에 나부껴 풀은 눕고 드디어 울었다 날이 흐려서 더 울다가 다시 누웠다 풀이 눕는다 바람보다도 더 빨리 눕는다 바람보다도 더 빨리 울고 바람보다 먼저 일어난다 날이 흐리고 풀이 눕는다 발.. 더보기 [토론회자료]이명박 정부 미디어정책 평가 2 (08.07.01) 더보기 [토론회자료]이명박 정부 미디어정책 평가 1 (08.07.01) 더보기 [의견공문] IPTV시행령 중 보도 및 종합편성 PP에 대한 대기업 진입기준 관련 의견제시의 건 IPTV시행령 중 보도 및 종합편성 PP에 대한 대기업 진입기준 관련 의견제시의 건 0 방송통신위원회가 마련한 IPTV 시행령(안) 제7조(겸영금지 등) 2항은 종합편성 및 보도 채널에 대한 대기업의 진입 제한 기준을 자산규모 10조원 이상의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으로 하는 내용입니다. 0 대기업 지분제한은 여론독점 기능을 방지하고 상호 견제와 균형을 통해 방송의 공익성․공정성 도모에 기여하는 목적이 있으며, 특히 보도채널과 종합편성 채널에 비교적 지분제한을 엄격하게 적용한 것은, 대기업이 소비자보다는 기업이익에 편향될 우려가 크고 여론지배력이 매우 커서 여론의 독과점으로 인해 민주주의가 왜곡되는 것을 막기 위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0 그러나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번 시행령 마련 과정에 ‘대기업 .. 더보기 [현장스케치] 촛불시위를 바라보는 시선들 [현장스케치] 촛불시위를 바라보는 시선들 □ 조직논리와 '나' "나도 죽겠어. 맘 같아서는 가족들하고 촛불 들고 뛰어나가고 싶은 심정이지만 조직에 속해 있기 때문에 심정적인 지지만 보내고 있을 뿐이지. 목구멍이 포도청인걸" 얼큰하게 취기가 오르자 평소 개인적인 발언을 극도로 아끼는 경찰청 소속 대학원 동기가 하소연을 한다. 시민으로서의 '개인'이기 전에 조직의 위계질서와 조직논리에 충실해야 하는 직업인으로서의 비애가 느껴진다. □ 여의도로 출장영업 나온 택시 아저씨 6월 10일, 광화문 촛불문화제를 마치고 전철에서 내려 여의도에서 잡아탄 택시 안. 나, "촛불 참가자들이 광화문에서 여의도로 행진하대요" 택시기사, "이레이~씨... 원래 광화문에서 영업하는데요~ 오늘은 100만인 촛불대회 한다고 해서 여의.. 더보기 [너心] 돌아온 탕아 ‘공안’이 [너心] 돌아온 탕아 ‘공안’이 1. 너무 무서웠다. 4.19 혁명기념일날 선배들 손에 이끌려 난생 처음 이른바 ‘교문박치기’를 나섰을 때 난 내 앞을 막아선 전투경찰들이 흉측스런 괴물로 보였다. 지금 되돌아보면 에 나오는 오크군단처럼 보였다고 할까. 게다가 동기 가운데 한 녀석은 앞서 4.3 항쟁 추도일 날 선배들의 권유로 가방에 한가득 화염병을 넣고 인근 노동청으로 향했다가 불심검문에 걸려 그즈음 발표된 화염병 처벌법의 첫 희생양으로 구속된 터였다. ‘데모’는 그렇게 두려운 행위였다. 우리들이 겁을 상실하는 데에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당시 심하게 무릎 관절염을 앓던 여자 동기가 그 몸으로 이후 계속된 가두시위에 나섰다가 ‘복날 개마냥’ 폭행당해 끌려갔다는 소식에 더 이상 두려움에 떨며 .. 더보기 [성명] 방송통신위원회의 막가파식 방송정책 결정을 즉각 중단하라! 방송통신위원회의 막가파식 방송정책 결정을 즉각 중단하라! - 디지털전환특별법 시행령에서 저소득층 지원 조항 삭제는 국민의 디지털 복지 외면 - 종합편성 및 보도채널의 대기업 진입 기준 완화는 방송의 공공성 심각히 침해 지난 6월 20일 방송통신 위원회는 디지털전환특별법 시행령을 의결했다. 이 과정에서 당초 저소득층, 약 300만 명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조건과 방법을 정했던 시행령(안) 15조가 결국 삭제되고 말았다. 지난 17대 국회 방송통신특별위원회는 ‘디지털전환특별법’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 방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2012년으로 정한 아날로그 방송의 종료와 디지털 전환에 심각한 차질이 있을 것을 예상해 당초 기초생활수급자(81만명)보다 확대된 차상위 계층까지의 지원 필요성에 공감한 .. 더보기 촛불집회, 누구를 ‘OUT'시키는가... 촛불집회, 누구를 ‘OUT'시키는가... 촛불집회가 오늘로 52일째에 접어들었다. 집회 장기화 및 쇠고기 추가협상 발표로 동력이 소진되는가 싶더니 주말에도 많은 촛불이 광장을 찾았다. 50여일 이라는 긴 시간동안 촛불은 쇠고기 문제뿐 아니라 의료보험․공기업․상수도 민영화, 교육자율화, 대운하 밀실추진, 공영방송 장악음모 등 많은 이슈들을 의제로 발전시켰다. 아무도 막지 못할 것 같았던 MB의 독주를 수백만의 촛불이 저지하고 있는 것이다. 대선이 치러진 작년, 오로지 경제만 살려달라는 국민의 바람은 ‘묻지마 투표’로 이어졌고 MB에게 50%에 육박하는 지지를 보냈다. 그런데 쇠고기 파동으로 7.4%로 급하락하는 수모를 겪었다. 이병천 교수의 지적처럼 자신은 학습할 줄 모르면서, 국민에게는 거대한 학습의 기.. 더보기 이전 1 ··· 308 309 310 311 312 313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