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이명박 정부의 인터넷언론 탄압 만행을 규탄한다.

권력기관 총동원, 전방위적으로 자행되고 있는 인터넷 언론탄압으로 신공안정국 본격화.

이명박 정부의 인터넷언론 탄압 만행을 규탄한다.

지금 대한민국 안에는 끔직한 신공안정국이 펼쳐지고 있다.

권력기관을 총동원하여 방송과 인터넷언론을 장악하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다.

이명박대통령은 지난 17일 OECD IT 장관회의 개막연설에서 인터넷을 “약이 아닌 독이 될 수도 있다"고 하여 인터넷 언론 통제의 뜻을 밝혔고, 한나라당에서는  ‘인터넷 사이드카’ 발동을 역설하여 준비되지 못한 대통령을 지원하는 준비없는 정당으로 그 나물에 그 밥으로 장단을 맞춰가고 있다.

경찰청은 '인터넷 전담 대응팀'(가칭)을 만들고, 문화관광체육부는 이미 인터넷 조기 대응반을 설치해 네티즌사찰 드림팀으로 ‘제2의 인터넷사직동팀’을 가동하고 있다.

검찰과 정부 여당측 방송통신심의위원들은 네티즌 국민의 건전한 소비자운동인 조중동 광고게재기업 불매운동을 불법행위로 매도하고 있다.

급기야 청와대는 미운 오리새끼 같았던 포털사이트 자회사 부사장을 인터넷비서관으로 임명하고, 그 사장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여, 세무조사 채찍에  인사 등용이라는 회유․압박수갑을 채워 꼼짝 못하게 묶어두려 하고 있다.

특히 지난 6월16일, 광우병 쇠고기 문제에 대한 국민의 촛불저항을 진솔하게 전달했던 인터넷 영상사이트 ‘아프리카’의 문용식 나우콤 사장을 저작권법 위반이라는 죄명으로 기습적으로 구속했다.

이명박 정권은 아프리카라는 사이트 때문에 촛불시위가 활화산처럼 타오르게 되었고, 결국 이 정권이 망해가고 있다고 생각한 것이다.

자신들이 국민의 건강주권을 내 팽겨친 채 사대주의 굴욕외교로 국민 앞에 지은 죄는 애써 모른 척 하면서 촛불시위의 불을 지핀 인터넷사이트 탓으로 돌리고, 결국 검찰의 흉검을 동원하여 혼을 내주겠다는 의지다.

종로에서 뺨맞고 한강에서 화풀이하는 꼴이다.

죄를 지었으면 응분의 책임을 지고 벌을 받는 것은 법치주의를 토대로 하는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작금의 이명박 정권이 휘두르고 있는 ‘법’이라는 무기는 과거 유신독재나 5공 군사독재에서나 볼 수 있는 정권에 비협조하는 언론매체들을 재갈물리기 위한 마구잡이용 법치주의다.

나우콤의 문용식사장은 지난 5월 초에 다른 7개사와 함께 출국금지조치를 당했지만, 5월27일 오직 나우콤만 출국금지가 해제되어 해외출장까지 다녀왔다. 이 사실은 문용식 사장이 검찰의 시각에서 볼 때 결코 중대한 범죄가 아니고,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였기 때문에 출국금지를 해제시킨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구속시킨 것은 촛불집회 현장을 생생하게 중계한 나우콤에 대해 괘심죄를 적용한 전형적인 표적수사인 것이다.

우리 당 언론장악음모저지본부는 금일 오후 3시에 서울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는 문용식사장을 위로면회할 것이다.

우리의 위로면회는 개인 문용식을 위한 것이 아니다. 이 땅에서 공공연히 자행되고 있는 인터넷 언론 탄압에 맞서 꿋꿋하게 싸워 가고 있는 정의로운 사업자들과 네티즌들에게 국민적 관심과 격려를 전하기 위한 것이다.

이명박 정권에 경고한다.

권위주의 시대의 빅브라더가 되고자 한다면 즉시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고, 정권은 곧 붕괴될 것이다.

‘잘되면 내 탓이고 못되면 언론 탓’이라는 이명박대통령의 한심한 처세에 온 국민은 더 울화통이 터지고 있음을 명심하길 바란다.

인터넷 언론을 원천적으로 감시․통제하는 인터넷 언론 사찰을 즉각 중단하라.

정치적 괘씸죄를 적용하여 표적수사로 구속한 문용식 사장을 즉시 석방하라.

2008. 7. 3.

통합민주당 언론장악음모저지본부

천정배, 정세균, 이미경, 우윤근, 김재윤, 최문순, 김세웅, 김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