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60주년 제헌절에 헌법 21조는 죽었다.

60주년 제헌절에 헌법 21조는 죽었다.

조중동을 상대로 소비자운동을 벌인 네티즌의 의사표현에 ‘게시글 영구 삭제’를 결정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이번엔「PD수첩」에 대해 ‘시청자 사과’라는 중징계와, KBS 감사 관련「뉴스 9」보도에 대해서는 ‘주의’라는 결정을 내렸다. 또한 공기업으로 구성된 YTN 주주총회는 오늘 아침 날치기로, 이명박 대통령 언론특보였던 낙하산 인사 구본홍 씨를 주총 개회 1분 만에 사장으로 임명했다.

촛불정국에서 어떻게든 벗어나려고 하는 이명박 정권의 의도에 따라 대통령과 한나라당 추천 심의위원 6인만이 참석한 가운데 비공개회의로 진행된 방송통신심의원회의 이번 결정은 공영방송의 정부 비판에 대해 정치적 잣대를 들이대고 족쇄를 채우는 전형적인 정치심의, 표적심의며 자기검열에 대한 강요다. 또한 하루 24시간 뉴스와 보도프로그램을 방송하는 YTN을 장악해 ‘땡李 뉴스’라도 해보겠다는 속셈으로 볼 수밖에 없다.

방송의 공공성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만들어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스스로 자기 위상을 버리고 정권의 하수인으로,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언론 ․ 표현의 자유를 검열하고 재갈물리는 기관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또한 검찰이 마음대로 수사하고, 소환하고, 압수수색하고, 출국 금지시키도록 그 근거를 마련해주고 있는 셈이다. 

오늘은 헌법이 만들어진지 60년이 되는 매우 뜻 깊은 날이다. 헌법이 만들어진 뜻을 기리고 헌법 수호의 의지를 다져야 할 오늘, 참으로 안타깝게도 언론의 자유를 규정한 헌법 21조는 죽었다. 헌법을 지키고 민의를 대변해야 할 국회의원으로서 이 같이 헌법이 무시되고 언론 장악을 위한 백색테러가 자행되고 있는 이 상황이 참담하고 부끄러울 따름이다.

민주당 언론장악음모저지본부는 언론자유, 표현의 자유를 지키고자 하는 모든 국민들과 함께 비타협적인 싸움을 해나갈 것이다. 그리고 반드시 당의 명운을 걸고 국민의 언론자유, 표현의 자유를 지켜낼 것이다.

국민의 언론자유, 표현의 자유 침해하는 이명박 정권은 각성하라!

정권의 입맛따라 정치심의, 표적심의 일삼은 방송통신심의위원 6인은 사퇴하라!

방통심의위는「PD수첩」, KBS「뉴스 9」에 대한 심의 결정 즉각 철회하라!

이명박 대통령 언론특보, 낙하산 인사 구본홍씨는 즉각 물러나라!

2008. 7. 17

통합민주당 언론장악음모저지본부

천정배, 이미경, 김재윤, 우윤근, 김세웅, 김유정, 최문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