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감사원이 공영방송 탄압의 총대를 매다.

감사원이 공영방송 탄압의 총대를 매다.

 

감사원은 5일 KBS 부실 경영과 인사권 남용 등에 대한 책임을 물어 KBS이사장에게 정연주 사장에 대한 해임을 요구하기로 결정했다.

 

결국 예상대로, 이명박 정권의 공영방송 KBS에 대한 장악시도에 감사원이 총대를 맨 격이다. 그러나 고육지책 끝에 결정한 감사원의 해임요구의 대상도 번지수가 잘못되었다. KBS 이사회는 사장에 대한 임명제청의 권한이 있을 뿐이지 해임의 권한을 갖고 있지 않다. 감사원의 해임요구 결정 자체가 원천무효다.

 

이명박 정권은, 오늘 감사원의 감사결과 발표 이전에 검찰을 통해 배임혐의로 정연주 사장에 대해 5차례 소환을 한 바 있고, 국세청을 동원해 KBS 상대 외주제작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했으며,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을 통해 정연주 사장 퇴진 압력, 교육과학기술부를 통한 신태섭 KBS 이사에 대한 교수해임과 이사 해임 조치 등 사실상 공영방송 KBS에 대한 정권차원의 전방위 압박을 해왔다. 감사원의 이번 특별감사 결과도 이런 일환이고, 예상했던 결과다.

 

마치 이미 짜놓은 시나리오처럼 오늘 감사원은 KBS 이사회에 해임 요구를 했고, 당초 13일로 예정되어 있던 KBS 이사회가 내일 모레 7일로 앞당겨져 개최될 예정에 있다. 계획대로 진행되면 아마 7일 개최되는 KBS 이사회는 감사원의 결과를 받아 권한에도 없는 사장 해임 결의를 할 수도 있을 것이다. 물론 그 전에 출국 금지된 정연주 사장을 검찰이 강제구인 조치를 취할 수도 있을 것이다.

 

오늘 감사원의 결정은 정치적 목적에 의해 무리하게 추진된 매우 잘못된 감사이며, 정치 감사, 표적감사다. 오늘 감사원의 결정은 헌법기관인 감사원이 헌법상의 독립적인 지위를 스스로 부정하며, 역사적 오점을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다.

 

이명박 정권의 국민의 방송, 공영방송 KBS에 대한 장악 시도를 즉각 멈추길 바란다.

 

2008년 8월 5일

민주당 언론장악저지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