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정부정책 기관 간 엇박자” - 소비자에 가야할 혜택, 고스란히 사업자에 -

도메인 등록수수료 32% 인하정책, 사업자 배만 불려
작년 의원 지적사항 불구, 여전히 개선 안돼!

1. ‘07년 2월, 당시 열린우리당과 정보통신부는 당정협의를 통해 kr도메인 등록자들의 연간 등록관리수수료를 기존 14,000원에서 9,500원으로 32% 인하했다. 그러나 소비자들에게 돌아가야 할 혜택이 도메인 사업자들의 배만 불리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2. 이 사항은 지난해 국회의원의 지적이 있었고 당시 인터넷진흥원이 ‘시정조치 하겠다’고 답변했으나, 1년 반이 지난 현재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 작년부터 상위 3개 도메인 사업자들이 취한 부당이익은 40억여원에 이른다. 3. 박승규 인터넷진흥원장은 ‘2008 대한민국 경영인 대상’을 수상하는 자리에서 ‘도메인 등록관리 수수료 인하’를 대표적인 예로 들며 사회책임경영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공언했다. 4. 방통위와 인터넷진흥원은 지금이라도 등록자 부담완화라는 정책의도를 제대로 이해하고, 지난해 당정협의에 의해 결정된 32% 인하혜택이 소비자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즉시 도메인등록수수료를 인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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