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분배자료 허위 조작, 과다한 수수료 등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운영 개혁

1.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민주당 최문순 의원은 2008년 국정감사에
    즈음하여 최근 각종 부정 의혹에 휩싸여온 국내 유일의 음악저작권    
    신탁 관리 단체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KOMCA)’ 운영의 문제점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와 음악계로부터 입수한 자료를 분석했습니다.

2. 최문순 의원실은 
  ① 문화부가 확인한 협회의 저작권료 분배 조작 액수가 6억 7천만 원
  ② KOMCA 직원의 부인, 딸, 처제, 동생 등 직원 가족에게 저작권료가 허위로
      분배되었다는 내부 진술
  ③ 2008년 9월까지 저작권료 분배의 기준 자료가 된 ‘사용곡목보고서’  허위 조작
  ④ 유흥단란주점, 노래방에서 징수한 저작권료 관리수수료 25% 등 과다
      수수료  책정
  ⑤ 과도한 업무추진비 연 4억원 (이 중 1억원에 대한 지출증빙 없음)
  ⑥ 해외 저작권료 징수 수입이 0.3%에 불과하여 ‘한류’의 성과를 경제적 가치로
      전혀 환원시키지 못하는 점
  ⑦ 저작권 신탁 음악에 대한 DB 부실, 원시적인 징수와 부정확한 분배
  ⑧ 협회의 폐쇄적 의사결정 구조
  ⑨ FTA 등 강화되는 저작권 관리 시스템에 대한 준비 부족 등 다양한 문제점을
      제기하였습니다. 

3. 최문순 의원은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 전면적인 개혁과 디지털, 글로벌 환경
    에  대응할 수 있는 ‘음악저작권 관리 시스템’을 갖추지 않으면 한국
    음악산업은  현재와 같은 침체를 벗어날 수 없다고 지적하며
  
  ① KOMCA 회원제도에 대한 전면적인 개혁
      - 폐쇄적 의사결정 구조의 핵심인 정회원제<전체 회원의 8.1%에 불과>와
         평의원회 제도 폐지
      - KOMCA 정관 개선
  
   ② 불공정한 신탁약관 전면 개편
  
   ③ 신속한 저작물 Digital DB 관리 체계 확립
   
   ④ 저작권, 회계, Digital 전문가 등이 중심이 되는 협회 운영 전문성
      제고
  
   ⑤ 회계 투명성 확보를 위한 외부 전문인의 감사 임명
  
   ⑥ 저작권 징수 기준의 현실화 및 분배공정성 확보를 위한 하드웨어
     투자 확대
  
   ⑦ 복수신탁, 분리신탁 제도 도입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
  
   ⑧ 저작권관리업법 제정 등의 대안을 제기하였습니다.

# 별 첨 : 

1. 분배자료 허위 조작, 과다한 수수료 등 한국음악저작권협회운영 개혁 자료
2. 분배, 사용곡목보고서 조작 자료 등 각종 증거 자료
  


# 문 의 : 최문순 의원실 조한기 보좌관 / 변정화 비서 (02-784-4177).

                     

081001_보도자료_문광부(음저협).hwp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