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과 정세균 대표의 만남은 잘못됐습니다.

이명박 대통령과 정세균 대표의 만남은 잘못됐습니다.

 

  

 이명박 대통령과 정세균 민주당 대표의 회담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1) “경제 살리기, 남북문제에 ‘민주당은’ 초당적으로 협력하기로 합의하고 2) 나머지 문제들 즉 ‘대통령이 협력해야할 문제들은’ 그냥 이명박 대통령이 알아서 한다.”

 

 

  합의 내용 중 ‘초당적 협력’이란 무슨 뜻입니까? 언제 민주당이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서 제대로 제동을 걸어 본적은 있습니까? 이명박 대통령이 민주당의 제동으로 뭘 제대로 못해본 일이 있기는 있습니까? 민주당이 이명박 대통령을 견제했기 때문에 경제가 이렇게 됐습니까? 민주당 때문에 남북문제가 이렇게 됐습니까? 아닙니다. 그 반대입니다. 자신들 마음대로 하다가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뭘 더 초당적으로 협력한다는 말입니까? 지금도 2중대 소리를 듣는데 여기서 뭘 더 협력을 한다는 말입니까? 여기서 더 협력을 하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합의가 안 된 사항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민영 미디어렙 도입 문제, YTN 사태, 유모차 부대 수사(회담이 있던 날 YTN 노동조합과 유모차 부대는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KBS 사태, MBC 사태, 촛불 시민들 수사, 종교 차별에 대한 불교계의 항의, 교과서 수정문제 - 아직도 치열하게 진행 중인 사안들입니다. 이런 문제들에 대해 대통령은 ‘오해’라고 규정하고 ‘대통령 자신에게 맡겨주면 공정하게 처리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이 일들도  대통령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한 일입니다. 야당인 민주당이 한 차례도 제대로 막아내지 못한 일들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냥 대통령 마음대로 그대로 진행할 것입니다. 대통령도 다 알고 있는 일이고 세상에 다 알려진 일인데  할 말을 했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결국은 이명박 대통령이 취할 것만 취한 것입니다. 경제문제와 남북문제는 협력을 얻기로 하고 나머지는 야당 대표가 문제 제기하는 것을 대통령으로서 경청해준 것으로 만족한다고 하니 다 얻은 것입니다. 그러니 ‘더 이상 좋을 수 없었다.’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더 자주 만나 취할 것만 취하겠으니 ‘국정 운영의 동반자’가 되자고 한 것입니다. 이동관 대변인이 브리핑을 하면서 마지막에 덧붙인 '두 분이 15대 국회에서 같은 상임위원회에 있었고 학연도 있고‘ 라는 말도 아주 불쾌하게 들립니다. 

 

 

도대체 이게 뭡니까? 초당적 협력이란 것도 그 이전에 대통령과 행정부를 견제할 의무를 가진 의회, 특히 야당으로서의 견제 역할을 제대로 한 뒤에 할 수 있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대항마로 인정받아야 협력도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상대에게 무작정 협력을 하면 나라가 더 잘못된 방향으로 나가게 될 것입니다. 게다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명박 대통령이 민주당의 협력이 모자라서 나라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은 야당 역할을 더 잘 할 때임이 분명합니다.   

 

 

 

2008년9월 26일

 

최 문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