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이명박 정부는 민영미디어렙 도입 방안을 즉각 철회하라!

어제 청와대 박재완 수석, 방송통신위원회 송도균 부위원장, 문화체육관광부 김장실 제1차관, 기획재정부 김동수 차관이 참석한 차관급회의에서 2009년 12월말까지 민영미디어렙을 도입하고, 종교방송이나 지역방송 등 취약매체는 자구책과 병행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결정을 했다.

이 내용은 22일 당정협의를 거쳐 24일 3차 공기업선진화 방안에 포함될 것이라고 한다.

민영미디어렙 도입과 한국방송광고공사 업무는 문화체육관광부가 관장하지만,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이 9월 4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민영미디어렙 도입 방침을 보고했고, 어제 차관급 회의에서는 송도균 부위원장이 대통령에게 업무보고까지 한 내용이라며 밀어붙여 결정했다고 한다. 종교방송사장단이 이번 방침을 ‘종교탄압’으로 규정하며 정부에 경고한 바로 다음 날 벌어진 일이다.

단 한 차례의 여론수렴이나 공청회도 없이 방송구조의 변화를 몰고 올 중차대한 문제가 일방적으로 결정된 것이다. 이명박 정부의 밀실 행정, 막가파 행정의 결정판이다.

민영미디어렙 도입은 청와대와 방통위 몇몇 관계자가 모여 임의로 결정할 사항이 아니다. 1만여 명의 종교, 지역 방송 관계자, 심지어 중앙일간지와 광고업 종사자 모두의 생존이 걸린 문제이다. 그리고 우리 언론의 공공성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문제이다.

이명박 정부에게 묻는다.
이명박 정부는 진정 방송과 언론이 무한경쟁의 정글에 내몰려 서로 죽기살기식 광고쟁탈전을 벌이길 원하는가? 방송 광고시장에 부익부빈익부 원리를 도입하여 종교방송과 지역방송 등 취약 매체를 싹쓸이 하려는가? 우리 언론이 시청률 경쟁에 매달려 황색 저널리즘으로 내몰리길 바라는가?

이미 공개된 민영미디어렙 도입 이후 상황은 취약매체에게는 재앙에 가깝다. 제한경쟁체제 도입 후 4년차에 지역민방은 20%, 종교방송은 80%, 3대 일간지는 27%의 광고가 감소하고, 완전경쟁체제를 도입할 시에는 3년차에 종교방송은 90%, 3대 일간지는 44.2%의 광고가 감소한다고 한다.

우리 민주당 문방위 위원들은 결코 이 상황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 민주당 문방위 위원들은 종교방송, 지역방송, 심지어 중앙일간지까지 파산에 내몰려 언론의 공공성과 여론의 다양성이 무너지는 것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다. 수 만 명의 언론종사자와 광고인들의 생존을 위해 투쟁할 것이다. 언론민주주의를 위해 함께 싸울 것이다.

이명박 정부에 경고한다.

민영미디어렙 도입 방침을 즉각 철회하고, 언론장악을 위한 모든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언론장악음모의 주역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은 즉각 사퇴하라 !

2008. 9. 18

민주당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위원 일동
(전병헌, 변재일, 서갑원, 이종걸, 장세환, 조영택 천정배, 최문순)

080917_성명_민영미디어렙도입관련(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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