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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문순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발의연월일 : 2009. 4. 2 발 의 자 : 최문순 , 홍재형, 송민순, 이미경, 박은수, 이종걸, 권영길, 최철국, 김재윤, 김영진 제안이유 지식정보사회에서 저작물은 지식의 보고로 저작권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공정한 이용을 촉진하는 것은 우리 문화의 향상과 발전에 크게 도움이 되는 바, 이를 위하여 현행 저작권법에서 이용자의 권리를 지나치게 제약하는 부분과 불합리한 과잉규제를 개선하여 저작권자와 이용자 간의 균형을 맞추고, 저작물의 활발한 이용을 통해 지식정보사회를 강화하기 위함. 주요내용 가. 공표하지 아니한 저작물을 제31조의 도서관 등에 기증한 경우 공표된 것으로 보도록 함(안 제11조제5항 신설). 나. 공중의 사용에 제.. 더보기
"조선일보 장자연보도 왜 물타기 하나?" 언론소비자주권켐페인, 조선일보앞 ‘고 장자연씨 사망사건, 왜곡 축소보도 규탄 기자회견’ '언론소비자주권캠페인'은 31일 오후 3시, 서울 중구 조선일보사 앞에서 '고 장자연씨 사망사건, 왜곡 축소보도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故 장자연 씨가 남긴 문건에는 소문으로만 떠돌던 '술자리 접대', '성상납 강요' 등 연예계의 추악한 성범죄와 비리가 담겨 있어 우리사회를 경악케 했다. 특히, '언론계 인사'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언론계에도 큰 충격을 던져 주고 있다. '언론소비자주권캠페인'은 31일 오후 3시, 서울 중구 조선일보사 앞에서 '고 장자연씨 사망사건, 왜곡 축소보도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언론소비자주권캠페인'은 "일부 방송은 장 씨의 유가족이 성매매특별법 위반 혐의로 고소한 인물 중 1명.. 더보기
영화인들, 강한섭 영진위원장 사퇴 요구 사태 입장 발표 지난해 12월 서울독립영화제에서 축사를 하고 있는 강한섭 영진위위원장 영화인들이, 영화진흥위 노조가 강한섭 영화진흥위원장 사퇴를 요구한 데 대해 3월 30일 '지금 강한섭 영화진흥위원회 위원장에게 필요한 것은 신뢰를 구축하기 위한 대화와 소통이다'라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영화진흥위원회 강한섭 위원장과 김병재 사무국장이 계약기간 만료 예정인 계약직 직원 5명을 일괄적으로 해고 예고 통보 조치함에 따라 이에 반발, 영진위 노동조합이 강한섭 영진위 위원장과 김병재 사무국장의 퇴진을 요구한 것에 대해, 영화인들이 입장을 발표한 것이다. (사)영화인회의, (사)한국독립영화협회, (사)한국영화제작가협회 등 7개 영화관련 단체들은 3월 30일 공동으로 발표한 성명서 '지금 강한섭 영화진흥위원회 위원장에게 필요한 것은.. 더보기
국립오페라단 단장의 부도덕성을 고발합니다. 국립오페라단 단장의 부도덕성을 고발합니다. 유인촌 장관은 국립오페라단장을 즉시 해임하고, 검찰에 수사의뢰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가 함부로 사용한 돈을 민사소송을 통해 회수하기 바랍니다. 국립오페라단 합창단 해체와 합창단원들에 대한 해고가 문화예술계의 뜨거운 쟁점입니다. 최문순 의원실에서는 이 소식을 접한 이후 국립오페라단 운영에 관한 여러 가지 자료를 오페라단에 요청했습니다. 짐작은 하고 있었지만, 현 이소영 단장(예술감독, 편의상 단장으로 하겠습니다.) 취임 이후 국립오페라단 운영은 한 마디로 엉망진창이었습니다. 고위공직자 중 가장 재산이 많은 이명박 대통령을 비롯하여 이명박 정부의 장관들, 청와대 수석과 비서관들이 ‘땅투기’, ‘논문 허위 기재’ 등 도덕과는 담을 쌓고 살듯이 그 산하기관장들 역시 예.. 더보기
한나라당과 불온서적 - 한나라당은 정두언 의원을 파면하라! 한나라당과 불온서적 - 한나라당은 정두언 의원을 파면하라! 이제 한국을 대표하는 경제학자라 해도 무색하지 않을 영국 케임브리지대학 경제학과의 장하준 교수가 한국에서 강연을 합니다. 4월 6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대강당에서 하구요, 강연의 제목은 “이래도 신자유주의냐?”입니다. 장하준 교수를 초청한 데가 한나라당입니다. 한나라당의 국민소통위원회 정두언 의원의 작품입니다. 그래서 국회 곳곳에 포스터를 붙여놨습니다. 약 오릅니다. 다른데도 아니고, 한나라당 초청강연을 장하준 교수가 하다니. “반(反)신자유주의” 기치 선명하게 들고, 신자유주의의 글로벌 리더 한나라당에서 강연하다니, 이런 아이러니도 없지요. 좋습니다. 장하준 교수가 어디서건 한국 경제의 현재와 미래를 진단하는 좋은 말씀을 해주신다면 다 살.. 더보기
"YTN, 등 민주주의 역행하는 언론탄압 즉각 중단하라!" "YTN, 등 민주주의 역행하는 언론탄압 즉각 중단하라! " 목회자 135인 YTN 노종면위원장 석방 촉구 3월31일 오전10시30분 '전국목회자정의평화실천협의회' 소속 목회자135명은 국회 정론관에서 최문순 민주당 문방위원과 함께 이명박 정권과 검찰의 언론탄압 행위를 규탄하고, YTN지부 노종면 위원장 석방과 YTN노조, MBC 에 대한 탄압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명박 정권과 검찰은 낙하산 사장에 반대하는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 노종면 위원장 해고에 이어 업무방해로 3월25일 구속하고, 이어 26일 광우병을 보도한 MBC 의 이춘근 PD를 강제 구인하였다가 27일 석방하였다.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는 YTN 노종면 지부장 구속과 이춘근 PD 체포에 대해 언론현업단체들과 시민단체들은.. 더보기
[보도]‘YTN, <PD수첩>등 민주주의 역행하는 언론탄압 중단 촉구 목회자 135인 기자회견’ ‘YTN, 등 민주주의 역행하는 언론탄압 중단 촉구 목회자 135인 기자회견’ 1. 민주주의 발전과 언론자유, 방송독립을 위해 노력하시는 귀 단체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2. 이명박 정권과 검찰은 낙하산 사장에 반대하는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 노종면 위원장 해고에 이어 업무방해로 3월25일 구속하고, 이어 26일 광우병을 보도한 MBC 의 이춘근 PD를 강제 구인하였다가 27일 석방하였습니다. 3.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는 YTN 노종면 지부장 구속과 이춘근 PD 체포는 상식을 뒤엎는 불법체포와 구속으로, 명백한 언론자유 침해이며 언론탄압입니다. 4. ‘전국목회자정의평화실천협의회’는 이명박 정부의 방송장악 시도와 네티즌 탄압, 언론탄압에 대해 이미 몇 차례 우려의 목소리를 낸바 있습니다. 5. .. 더보기
코미디다. 이 코미디에 내 가족이 내 동지가 운다" "코미디다. 이 코미디에 내 가족이 내 동지가 운다" 언론자유를 석방하라 ! 노종면, 이춘근 구속 규탄 촛불문화제 YTN노종면 기자를 3월25일 구속한데 이어 25일 밤, MBC 의 이춘근 PD를 구속하였다. 3월26일 오후 7시 YTN 옆 공원에서는 언론인 구속 규탄 촛불문화제 '언론자유를 석방하라'가 많은 시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다음은 '언론자유를 석방하라' 촛불문화제 풍경들이다. 3월26일 오후7시 YTN사옥 옆 공원에서 언론인 체포, 구속 규탄 촛불문화제 '언론자유를 석방하라'가 열렸다. 노종면 위원장과 함께 체포됐다 풀려난 현덕수 YTN 전 노조위원은 “YTN 노조의 투쟁을 이끌고, 간판 앵커로 얼굴이 알려진 사람이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형사소송법에 대한 도전이자.. 더보기
민주당 강서구 정책강연_미디어 악법, 무엇이 문제인가? 2009.3.26 오후 민주당 강서구 지역위원회, 신진보연대가 주최한 '미디어 악법,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 더보기
"노종면 구속은 사법사기, 정권 퇴진 투쟁 전개 할 것" "노종면 구속은 사법사기, 정권 퇴진 투쟁 전개 할 것" 'YTN 노종면 구속 규탄 및 연대투쟁 선포 기자회견' 3월25일 오후3시 전국언론노동조합과 각 언론사 노조 지·본부장, 정치권, 시민단체 인사들은 중앙지방법원 앞에서 'YTN 노종면 구속 규탄 및 연대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열어 사법부를 비판하고 이명박 정권투쟁을 전개할 것을 천명했다. YTN 언론노조지부 노종면위원장이 드디어 구속되었다. 3월25일 오후3시 전국언론노동조합과 각 언론사 노조 지·본부장, 정치권, 시민단체 인사들은 서초동 중앙지방법원 앞에서 'YTN 노종면 구속 규탄 및 연대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열어 노종면 YTN 위원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사법부를 비판하고 이명박 정권투쟁을 전개할 것을 천명했다. 김영호 미디어행동 공동대표는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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