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종면 구속은 사법사기, 정권 퇴진 투쟁 전개 할 것"

"노종면 구속은 사법사기, 정권 퇴진 투쟁 전개 할 것"

'YTN 노종면 구속 규탄 및 연대투쟁 선포 기자회견'

3월25일 오후3시 전국언론노동조합과 각 언론사 노조 지·본부장, 정치권, 시민단체 인사들은  중앙지방법원 앞에서

'YTN 노종면 구속 규탄 및 연대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열어 사법부를 비판하고 이명박 정권투쟁을 전개할 것을 천명했다.

YTN 언론노조지부 노종면위원장이 드디어 구속되었다.   3월25일 오후3시 전국언론노동조합과 각 언론사 노조 지·본부장, 정치권, 시민단체 인사들은 서초동 중앙지방법원 앞에서 'YTN 노종면 구속 규탄 및 연대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열어 노종면 YTN 위원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사법부를 비판하고 이명박 정권투쟁을 전개할 것을 천명했다.   김영호 미디어행동 공동대표는 "구속사유가 증거인멸과 도주우려가 있다는 것인데, 200일 넘게 낙하산 사장 퇴진 투쟁을 하고 파업을 주도한 노종면 위원장이 어디로 도망간다는 말인가"라며 "이명박 정부 들어 사법부의 독립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린다"고 성토했다.

현덕수 전 YTN 노조위원장은 "곧 있을 재보선과 미디어악법 등 큰 싸움을 앞두고 싹을 자르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정권과 사정당국의 마수"라고 비판했다.

남대문경찰서에 체포되었으나 구속영장이 기각되어 풀려나온 현덕수 전 YTN 노조위원장은 "스스로 출석해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약속했음에도 파업을 앞둔 하루 전날 밤 노종면 위원장을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체포해 간 것은 누가 보더라도 합법적인 파업을 막기 위한 불순한 의도"라며 "곧 있을 재보선과 미디어악법 등 큰 싸움을 앞두고 싹을 자르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정권과 사정당국의 마수"라고 비판했다.
 
 
법조팀장을 지낸 심석태 전국언론노조 SBS본부장도 "“흔히 사법부를 두고 ‘권력의 주구’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사법부는 권력의 주구가 아닌 권력 그 자체다. 6년 넘게 법조를 출입한 기자의 입장에서 노종면 지부장 등 언론인을 잡아 가두고 구속하는 사태는 사법 사기”라며 "구속영장을 발부하려면 적어도 경찰의 출석요구에 3번 이상 불응하거나 연락도 안 되고 거처도 불분명해야 한다. 법원을 조금 드나드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번 일이 말도 안 되는 일이라는 것을 알 것"이라며 사법부를 비판했다.
 

최재훈 KBS 부위원장도 “노 지부장의 체포 소식을 듣고 생각해 봤다. 딸들이 보는 앞에서 체포된다면 억장이 무너질 것이고 딸들은 그 앞에서 울었을 것”이라며 “이번 구속은 언론 탄압일 뿐만 아니라 가정을 파괴한 행위다. 건설사 사장을 대통령으로 뽑아놨더니 염치도, 예의도 없는 듯하다. KBS노조가 언론노조에서 탈퇴했지만 연대의 정신은 잊지 않고 있다. YTN의 투쟁은 언론 역사에 큰 획을 그을 것이고, KBS노조는 끝까지 이와 함께할 것”이라고 함께 싸울 것을 약속했다.
 
최상재 언론노조 위원장은 “이명박 정권이 비극적으로 막을 내릴 때, 양심적인 언론노동자를 구속한 검사와 판사를 법정에 세우는 날을 고대하겠다”며 기자회견문을 낭독했다
 
언론노조와 시민단체들은 발표한 기자회견문 '사법부는 헌법과 양심을 버리고 부역을 택했다'에서 "강제연행, 불법감금에 이은 구속 사태는 23일 돌입한 총파업을 방해하려는 비루한 술책일 뿐이다.  YTN의 투쟁이 언론자유, 민주주의 수호라는 민중항쟁의 불씨가 될 것을 두려워한 이명박 정권이 표적수사와 정치 판결을 지휘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미 400여명의 YTN 조합원과 만 2천여 언론노조 조합원은 제 2, 제 3의 노종면이 될 준비를 마쳤다.  경고한 대로 언론노조는  연대 총파업 투쟁은 물론 모든 민주세력과 연대해 치명적인 수단을 동원한 정권퇴진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천명하였다. 
 

                             YTN노조원들이 '노종면 구속은 언론자유 말살'이라는 피켓을 들고 서 있다.    

다음은 언론노조와 시민단체가 발표한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사법부는 헌법과 양심을 버리고 부역을 택했다

이명박 정권이 YTN 노종면 지부장을 구속했다.  함께 구속영장을 청구했던 조승호, 현덕수 조합원은 증거인멸과 도주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반면 노종면 지부장은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을 허가했다.    2백 50여일 YTN 사옥에서 철면피 낙하산 구본홍을 막기 위해 온몸으로 맞서던 노종면 지부장의 구속사유가 '증인인멸'과 '도주우려'라니 참으로 기가 막힌다.  서울중앙지법 권기훈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노종면 지부장에게 도주와 증거인멸을 덮어씌운 것은 한마디로 YTN노조의 숭고한 투쟁을 모독하는 파렴치하고 건방진 처사이다.  강제연행, 불법감금에 이은 구속 사태는 23일 돌입한 총파업을 방해하려는 비루한 술책일 뿐이다.  YTN의 투쟁이 언론자유, 민주주의 수호라는 민중항쟁의 불씨가 될 것을 두려워한 이명박 정권이 표적수사와 정치 판결을 지휘한 것이다.   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최상재, 이하 언론노조)은 영장실질심사를 하는 법원에 한가닥 기대를 걸었다.  윗선의 재판개입을 고발하며 국민의 기본권과 사법부 독립을 지켜내려 했던 것처럼 또다시 정의를 지키려는 판사들이 등장해 국민들이 희망의 촛불을 켤 수 있게 되길 기대했다.    하지만 결과는 참담했다.  사법부는 헌법이 보장한 노동자의 정당한 저항, 양심을 지키려는 의로운 저항을 외면했다.  헌법이 보장한 인간의 권리를 철저히 짓밟았다.  국민을 버린 것이다.  이번 구속 결정은 사법부가 이미 정권에 장악됐음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비록 일부 판사들이 양심을 지키기 위해 저항했지만 사법부 윗선과 도처에 깔린 부역 판사들이 법과 양심보다는 권력의 의중을 결정 기준으로 삼고 있음을 증명했다.  사법부가 헌법상 권리와 언론자유를 지키지 못한다면 우리 스스로가 나설 수 밖에 없다.  국민의 정당한 권리와 언론자유를 도륙해 민주주의를 말살하려는 '사이코패스 정권'과 그 부역집단을 무너뜨리는 길 밖에 없다.      노종면 지부장이 구속됐지만 YTN의 총파업 투쟁은 더욱 강고하게 이어질 것이다.  언론노조는 모든 역량을 동원해 YTN 총파업 투쟁을 승리로 이끌 것이고 무능하고 방만한 철면피 낙하산 구본홍을 끝내 YTN에서 쫓아낼 것이다.  이미 400여명의 YTN 조합원과 만 2천여 언론노조 조합원은 제 2, 제 3의 노종면이 될 준비를 마쳤다.  경고한 대로 언론노조는  연대 총파업 투쟁은 물론 모든 민주세력과 연대해 치명적인 수단을 동원한 정권퇴진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