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방송문화진흥회가 권력으로부터 문화방송(MBC)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을 확립할 수 있도록 하고 방송문화진흥회 또한 문화방송의 경영과 방송내용 편성 등에 직접 개입하고 통제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문화방송의 책임경영을 강화토록 하며,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 추천에 있어 방송에 대한 전문성과 민주성을 강화하기 위함.


주요내용
가. 방송문화진흥회의 목적에 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강화함(안 제1조)
나. 방송문화진흥회의 정관에 방송의 정치적 독립에 관한 사항과 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의 경영의 독자성과 자율성을 보장하는 구체적인 내용을 담도록 함(안 제4조)
다. 방송문화진흥회는 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의 경영에 직접적인 관리 및 감독을 할 수 없도록 함(안 제5조)
라.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 임명에 있어 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의 노사가 각각 추천하는 인사를 포함시키도록 하고, 이사장 포함 이사 전원을 비상임으로 함(안 제6조)
마. 방송문화진흥회가 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의 경영, 인사, 편성, 내용 등에 대한 구체적인 개입을 할 수 없도록 진흥회의 기능을 정비함(안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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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 의원 명단

강기갑	강창일	권영길	김부겸	김재균	김재윤	박선숙
박은수	백원우	서갑원	이미경	이정희	이종걸	이춘석
장세환	전병헌	정동영	조승수	조영택	최문순

방송문화진흥회법.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