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7회 임시회]국립오페라합창단 질의자료 "나라오페라합창단, ‘대량해고’무마용 한시 일자리였나?" (201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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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7회 국회 임시회 질의서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최문순 의원(2010년 2월17일)

나라오페라합창단,  ‘대량해고’ 무마용 한시 일자리였나?

○ 지난해 이소영 국립오페라단 단장과 유인촌 장관은 7년 동안 운영되어온 국립오페라합창단을 직제규정에 없다는 이유로 해체. 그러나 이후 이 문제가 국내․외로 확대되고 이소영 단장의 개인비리와 도덕성 문제가 불거지자 궁여지책으로 국립합창단 내 사회적 기업 형식으로 ‘나라오페라합창단’을 만들어 오페라합창단원을 수용키로 결정.

○ 당시 유인촌 장관은 “2010년 예산과 조직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고, 이소영단장 역시 “안정적인 고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사회적일자리 창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고 이들이 오페라합창단의 레퍼토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

○ 그러나 최문순 의원실에서 오페라합창단 정규화 관련 진행 상황을 확인한 결과, 문화부는 물론 이소영 단장 역시 아무런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 문화부는 지난해 7월 기획예산처에 오페라합창단 예산 20억원을 제출했으나 반영시키지 못함. 일부에서는 오페라합창단 신규예산이 이미 노동부의 사회적기업 예산으로 지원되고 있어 기획예산처에서 거부한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고 있음.

<질의1> 이 문제는 당시 장관이 여러 통로를 통해 본 의원에게 오페라합창단원을 설득해 달라 요청했고, 이 과정에서 비공식적이었으나 이들의 정규직 전환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약속한 바 있음. 이 사실을 기억하는가?   <질의2> 그런데 노동부의 사회적기업 예산 때문에 문화부의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이 사실인지? 그렇다면 문화부가 제시한 사회적일자리가 국립오페라합창단 정규직 전환의 길을 도리어 막아버린 것이 되는데 장관이 이 사태를 책임지고 해결해야 할 것임. 후속 대책이 있나.

○ 또한 나라오페라 합창단은 오는 4월이면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노동부에 계약연장을 신청해야 하나 계약서 확인 결과 과도한 조건이 명시돼 있어 계약연장이 어려울 것으로 보임. 계약서는 세 가지 계속지원 조건이 명시돼 있는데 이 가운데 ‘국립합창단 재정자립도의 50% 매출’을 달성하지 못하면 계속 지원 대상에서 제외시키겠다는 조항이 포함돼 있음.

○ 그러나 이제 막 설립된 합창단에게 40년 가까이 운영되어 온 국립합창단 매출액의 50%를 달성하라는 것은 이 사업이 1년 자리 사태무마용 단기 일자리였음을 역설적으로 확인시켜주는 것. 유인촌 장관과 이소영 단장 모두 오페라 전용합창단의 필요성을 인정한 만큼 단기 일자리가 아닌 정상적인 조직과 예산 편성을 위해 발 벗고 나서야 할 것임.

<질의3> 이제 막 설립된 합창단이 40년 가까이 운영돼 온 합창단과 동일한 매출액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보는가? 이제 곧 계약만료일이 다가오는데 올해 문화부에서 이들에 대한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고 연장도 어려울 것으로 보임. 국립오페라 합창단원에게 제공한 사회적 기업이 사태 무마용 단기 일자리였나? 그런 것이 아니라면 장관의 진정성을 보여줘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들의 안정된 고용을 위한 계획은 무엇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