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7회 임시국회]문화부,영진위 질의자료 "문화예술계 ‘최장수’ 장관과 ‘최고 시끄러운’ 예술계"(2010.2.17)

 

287회 국회 임시회 질의서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최문순 의원(2010년 2월17일)

문화예술계 ‘최장수’ 장관과 ‘최고 시끄러운’ 예술계 - 조작된 공모사업, 문화부 감사 실시해야

○ 유인촌 장관 취임 이후 문화예술계는 한시도 조용할 날이 없음. 취임 직후 가장 먼저 실시한 사업이 바로 ‘전 정권 흔적지우기’였기 때문. 이를 위해 김윤수 현대미술관장, 김정헌 문화예술위원장, 황지우 한국예술종합학교 총장을 강제 해임함. 또, 7년 동안 상임화를 기다려온 국립오페라 합창단이 해체됐고, 한국예술종합학교는 ‘통섭교육 금지령’이 내려지면서 학교가 일대 혼란에 휩싸임.

○ 장관은 이에 그치지 않고 2단계 조치로 이른바 ‘문화예술계사업 일괄접수’를 진행하고 있음. 영화진흥위원회가 실시한 독립영화전용관 및 영상미디어센터 공모제 조작의혹이 대표적임. 문화부는 지난해 “아무런 평가 없이 같은 사업자와 수 년 동안 계약을 유지한다는 것은 해당분야의 다른 사업자에게 공정하지 못한 정책”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공모제는 특정단체에 사업을 넘겨주기 위한 수단이었음이 속속 드러났음.

<질의1> 장관은 공모제 전환의 본래 취지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본 의원실에서 확인한 결과, 영상미디어센터 사업의 경우 1차에서 꼴지를 한 업체가 거의 비슷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도 재공모에서 무려 145점이나 높은 점수를 받아 1등을 차지함. 이것이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는지? 또한 독립영화전용관 및 영상미디어센터 사업에 각각 선정된 업체의 경우 서로 대표자, 자문위원관계로 얽혀있었음. 그 뿐 아니라 조희문 영진위원장 이하 심사위원 2인, 그리고 선정사업자가 모두 사단법인 문화미래포럼 관련자였음이 밝혀짐. 특정단체 몰아주기 사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질의2> 영진위는 강한섭 전 위원장 시절에도 많은 문제를 일으키다가 결국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꼴지를 차지해 위원장이 불명예 퇴진하는 일이 벌어짐. 그런데 현재 조희문 위원장은 독립영화전용관과 영상미디어센터 사업자 선정과정의 조작의혹에 대해 납득할 만한 해명을 못하고 있고, 그럴 의지도 없어 보임. 본 의원은 문화부가 관리감독기관으로써 이 문제에 대해 직접 나서 감사를 해야 한다고 정식으로 요청하는 바임. 장관의 생각은?

○ 더불어 사업의 본래 목적을 이해하지 못할 뿐 아니라, 수행할 능력도 없는 업체에게 사업을 위탁한다면 이는 지금까지 어렵게 일구어 놓은 문화예술계를 초토화 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임. 이미 그와 같은 징조들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음.

   실제로 독립영화전용관 사업자로 선정된 한국다양성영화협의회는 최근 ‘베를린 in 서울’ 프로그램 상영을 발표했으나, 상영예정작 6편 가운데 5편이 이미 개봉을 거친 해외예술영화였음. 독립영화전용관은 본래 ‘개봉 못한 독립영화의 상영기회 제공’을 목적으로 시작된 사업임. 더군다나 해외예술영화 상영은 국가간 교류를 위한 특별전의 경우만 상영 해 왔음.

○ 한편, ‘베를린 in 서울’ 상영예정작 가운데 4편은 이미 지난해 ‘넥스트플러스 여름영화제’ 때 상영예정작 취소 등으로 물의를 일으켰던 배급사의 작품임. 한국다양성영화협의회 최공제 이사장은 당시 넥스트플러스 여름영화제 주최로 참가하기도 했음.

<질의3> 유인촌 장관은 문화예술계 출신 최장수 문화부 장관의 기록을 세우고 있음. 하지만 일부에선 “문화예술계까지 이명박 정권‘이권 챙기기’의 장이 되고 있다”개탄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음. 이러한 비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또한 이들 선정업체가 사업에 대한 이해도나 수행능력이 떨어져 문화예술계가 밑바탕까지 초토화 돼 버릴 위기에 처해있음. 문화예술계 출신 최장수 문화부 장관이 문화예술계를 초토화 시켰다는 오명을 얻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장관의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람. 본의원은 이 문제와 관련해 모든 사업을 중단시키고 의혹을 해명한 뒤 사업자를 재선정해야한다고 보는데 장관의 생각은?

○ 이 처럼 두 사업의 공모 의혹이 해명되지 못한 상황인데 조희문 위원장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최근 시네마테크 사업까지 공모제 전환을 강행하고 있음. 현재 시네마테크 공모제 전환은 많은 영화인들이 반발하고 있으며, 실제 영진위는 민간이 운영하던 사업에 30～40% 정도의 지원금을 제공해 왔기 때문에 운영자 선정을 운운할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보임.

   또한 지난해 영진위가 자체 실시한 법률자문에서도 ‘공모제 전환은 오히려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의견을 제출한 바 있으며, 지난 국감에서도 ‘신중을 기하라’고 지적 받은 바 있다. 그럼에도 조희문 위원장은 전문가와 국회 의견을 무시하고 시네마테크 공모제 전환을 강행하고 있음.

<질의4> 조희문 위원장은 전문가와 국회 의견을 무시하고 시테마테크 공모제 전환을 강행하고 있음. 문화부 총괄 책임자로서 기관장의 국회무시 태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며 어떠한 조치를 취하실지 말씀해 달라. 본인은 공모제 전환을 즉각 중단하고 영화계가 납득할 만한 의견수렴을 거친 뒤 공모제 전환여부를 다시 결정해야 한다고 보는데 장관의 생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