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방통위, ‘불법폭력단체리스트’ 해당 단체 돈줄끊기 작업 착수

방통위, ‘불법폭력단체리스트’ 해당 단체 돈줄끊기 작업 착수

 

방통위, 2009년도 시청자 권익증진활동 지원사업 대상에서

경찰의 ‘불법폭력단체리스트’에 속한 시민사회단체 모두 색출

□ 방송통신위원회는 매년 시청자 단체활동 지원사업으로 시민단체로부터 공모를 받아 ‘시청자 권익증진활동 지원사업’을 선정하여 지원금을 지급해옴. (* 2009년 기준 1단체 당 1600만원 꼴)

□ 2008년 8월 28일 방송통신위원회는 경찰청장에게 ‘시청자단체의 불법폭력 집회,시위 참여여부 조회’ 공문을 보내 2008년도 ‘시청자 권익증진활동 지원사업’에 신청한 단체에 대해 불법폭력집회, 시위 참여여부를 조회함

( [참조1. 방통위 공문] 참조 )

□ 이를 통해 촛불정국을 거친 이명박 정부는 반정부적인 시민사회단체에 대하여 지원금을 주지 않겠다는 의지를 사전 경고함.

□ 2009년 2월 6일 경찰청은 통일부, 여성부, 환경부 등 정부 부처로 ‘08년 불법폭력시위 관련 단체 현황 통보’ 공문을 발송함.

 이미 밝혀진 대로 불법폭력시위 관련 단체의 명단에는 현역 국회의원인 천정배의원을 포함, 1840여개의 각종 시민사회단체들이 총망라되어 있음 ( [별첨1. 불법폭력시위단체리스트] 참조 / 출처 : 장세환의원실)

□ 방송통신위원회는 2009년 2월 28일 이미「시청자 권익증진활동 지원사업」지원대상 심사를 완료하였으나 선정결과 발표를 보류함.

 방통위는 최문순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서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 유관기관의 추진 방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할 계획임”을 밝힘으로써 경찰청이 내려 보낸 불법폭력단체 명단을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것임을 우회적으로 드러낸 바 있음.

□ 2009년 5월 13일, 방통위는 그동안 보류해왔던 시청자 권익증진활동 지원사업 선정 결과를 발표함. ( [참조2. 지원사업선정결과] 참고 )

□ 총 17개 단체가 공모신청을 했고 그 중 9개 단체가 지원대상으로 선정되었으나, 탈락한 8개의 단체는 모두 경찰청이 보낸 공문의 불법폭력시위 관련단체 목록에 포함된 단체임.( [표1.「시청자 권익증진활동 지원사업」지원대상] 참고 )

 

[표1. 방통위 「시청자 권익증진활동 지원사업」지원대상 ]

<출처 :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함>

	단체명	선정결과	경찰청의 불법폭력단체 리스트에 포함된 여부
1	녹색미래녹색세상녹색지구	탈락	o
2	학부모정보감시단	선정	x
3	선진미래연대	선정	x
4	서울YWCA	탈락	o
5	서울YMCA	탈락	o
6	한국지역사회교육협의회	선정	x
7	대구미디어교육연구소	선정	x
8	마산YMCA	탈락	o
9	거제YMCA	탈락	o
10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제주지부	선정	x
11	미디어세상열린사람들	탈락	o
12	언론인권센터	선정	x
13	한국전통무형문화재진흥재단	선정	x
14	유비쿼터스미디어콘텐츠연합	선정	x
15	자유교육연합	선정	x
16	포항YWCA->포항YMCA	탈락	o
17	한국여성민우회	탈락	o

* 16번 포항 YMCA로 게시했던것을 포항 YMCA로 정정 게시 합니다.
( 수정일: 2008.5.26 17:44)

□ 2008년에는 해당 사업에 모두 40개의 단체가 지원사업 공모에 참여하였으나 2009년에는 17개 단체만 공모에 참여함. 이미 이와 같은 MB정부의 정책기류를 감지한 시민단체들이 아예 공모자체를 포기한 것으로 해석됨. 실제로 민언련,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미디어행동 등 작년에 공모에 참여했던 다수의 진보단체들이2009년에는 공모에 참여하지 않음.

□ 이번 방통위의 지원사업 결과는 앞으로 정부부처의 모든 시민단체 지원사업에서 경찰청의 불법폭력단체 명단에 포함된 시민사회단체에는 정부지원금을 주지 않을 것임을 명백히 보여줌.

(폭력시위단체현황).hwp

090513_블로그용_방통위돈줄끊기(수정).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