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4대강 정비사업 졸속추진-초스피드 지표조사

 

4대강 정비사업 졸속추진

- 수중지표조사 생략된 4대강, 바닥 준설 시 상당 수 매장문화재 파괴 위험

- 최소 4-5개월 소요될 지표조사 한 달 보름 만에 끝내 졸속 시비 불 보듯

- 문화재청은 존폐를 걸고 문화재를 볼모로 한 ‘4대강 사업’ 졸속 추진 막아내야

○ 이명박 정부의 핵심공약사항인 대운하건설의 기초 작업으로 인식되고 있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이 정부의 전방위 지원을 받으며 초스피드로 추진되고 있다.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3만 제곱 미터이상 시공시 추진되는 문화재지표조사가 기획단 발족 5일 만에 추진되어 착수 한 달 반 만에 지표조사를 끝내고 이미 3월 말 약식보고서가 국토관리청에 제출되었다. 총 면적 2억9천4백3십5만3천㎡에 23개 조사팀, 실질적 조사수행 전문인력(책임조사원, 조사원) 121명이 투입되어 일사천리로 진행된 것이다.

○ 그러나 이번 지표조사는 4대강 정비사업 속조전에 밀려 초스피드로 진행되었으며 하천준설이 기정사실화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중지표조사가 생략되었다는 점에서 형식적인 졸속 지표조사였다.

  

■ 초스피드 지표조사

○ 작년 7월 문화재청이 최문순의원실에 제출한 경부운하 예정지역 문화재지표조사 추정 소요기간에 따르면, 대상면적을 약 6천8백5십1만5천㎡로 가정했을 때 5개 조사팀 15명의 전문인력 참여시 3개월이 소요되며 보고서 발간시간까지 고려하면 1-2개월이 추가 소요된다고 답한바 있다.

○ 즉 전문조사원 3명으로 구성된 한 팀이 1천3백7십만㎡에 대한 지표조사를 실시할 경우 3개월이 소요된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이와 비슷한 조건의 낙동강 일부지역을 보면, 전문조사원 3명이 투입된 한 조가 1천3백8십만㎡를 지표조사하는데 한 달 반이 소요되었다.

○ 지표조사 기간은 지표 상태나 유물 분포여부에 따라 차이가 크기 때문에 면적대비 투입 시간과 인력으로 속도전을 단정할 수는 없으나 전 구간에 대해 약 한 달 반 만에 지표조사를 마무리 했다는 것은 지표조사가 매우 형식적이며, 졸속으로 진행됐을 가능성이 크다.  

 

■ 수중지표조사의 생략

○ 또한 4대강 지표조사에 참여한 한 기관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신속한 진행을 위해 발주청(지방 국토관리청)에서 제시한 기준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한다. 또한 제방과 제방사이를 제외지라고 애매하게 표현해 마치 물길에 대한 지표조사가 실시된 것처럼 보이나 배를 타고 음파를 측정해야하는 수중지표조사는 4대강 어느 구간에서도 전혀 실시되지 않았다.

○ 이에 대해 문화재청 관계자는 수중 지표조사 장비를 갖춘 사업자는 극소수에 불과하며 이번 조사는 사업구간이 정해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사전 지표조사의 성격으로 이번 결과가 4대강 정비사업의 사업구간 결정에 참고자료로 사용될 것이라고 답했다.

○ 그러나 국토관리청은 이미 지표조사비용으로 26억9천만원을 쏟아부었는데 사업시행 전 ‘사전 지표조사’라는 문화재청의 답변은 지나친 낙관이며 사업구간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단기간에, 수중지표조사도 실시하지 않은 채 이루어진 이번 4대강 지표조사는 무효이다. 또한 만약 이번 조사가 사전지표조사라면 문화재청장은 사업구간이 확정된 이후 수중지표조사를 포함한 정식지표조사를 다시 실시할 것을 약속해야한다.

4대강보도자료.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