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심의 통해 36,209건 삭제, 포탈사업자, 임시조치 12만 건 달해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심의 통해 36,209건 삭제, 포탈사업자, 임시조치 12만 건 달해 ” 1. 최문순 의원(민주당/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은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포탈사업자에 의한 임시조치’와 ‘방심위의 통신심의와 시정요구’ 현황에 대한 자료를 요구해서 자료를 제출받았습니다. 2.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2008년 발족한 이후 2010년까지(2008.5.16-2010.2.28) 통신심의를 한 건수는 모두 58,022건이고 이중에서 36,209건(62.4%)의 시정요구가 이뤄졌습니다. 심의건수 대비 시정요구의 비율은 2008년도 50.7%였던 것에 반해 2009년 72..4%, 2010년 87.3%로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사실상 ‘심의’가 곧 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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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방심위, 통신심의 통해 36,209건 삭제, 포털 임시조치 12만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심의 통해 36,209건 삭제, 포탈사업자, 임시조치 12만 건 달해 ” 1. 최문순 의원(민주당/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은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포탈사업자에 의한 임시조치’와 ‘방심위의 통신심의와 시정요구’ 현황에 대한 자료를 요구해서 자료를 제출받았습니다. 2.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2008년 발족한 이후 2010년까지(2008.5.16-2010.2.28) 통신심의를 한 건수는 모두 58,022건이고 이중에서 36,209건(62.4%)의 시정요구가 이뤄졌습니다. 심의건수 대비 시정요구의 비율은 2008년도 50.7%였던 것에 반해 2009년 72..4%, 2010년 87.3%로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사실상 ‘심의’가 곧 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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