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이명박 정권은 공영방송에 대한 탄압과 길들이기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공영방송 KBS가 참 많이 시달리고 있다.

올해 하반기 감사원의 정기 감사가 예정되어 있었음에도 보수단체에서 감사청구를 하자마자 특별감사가 전격적으로 결정되고, KBS와 계약관계에 있는 외주제작사 7곳에 대한 국세청의 압수수색과 세무조사가 시작되었으며, 급기야 검찰이 2005년도 법원의 조정과정을 거쳐 KBS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세무소송을 종결한 사안에 대해, 당시 소송에 따른 성공보수를 챙기려고 했던 수임변호사와 KBS 직원의 고발을 전격 수용, 정연주 사장에 대한 소환을 결정한 것이다. 공영방송 KBS를 압박하기 위해 국가의 대표적인 사정기관 - 감사원, 국세청, 검찰 - 이 총동원되었다.

어디 그뿐인가? 방송에 대한 정책과 규제를 담당하는, 심지어 방송사에 대한 재허가 등을 통해 방송사를 문 닫게도 할 수 있는, 방송통신위원회 최시중 위원장이 공영방송 KBS 이사장을 만나 이사회에서 사장에 대한 사퇴촉구 결의안을 채택할 것을 요구했고, 이를 거부하던 이사장은 돌연 특별한 사유 없이 이사장을 사퇴하는 상황까지 발생했다. 또한 정연주 사장 사퇴촉구에 반대하는 입장을 가진 신태섭(동의대학교 교수) KBS 이사는 교육과학부의 압력을 받은 학교 측이 징계위원회를 열고 KBS 이사 사퇴를 종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오늘은 KBS이사회가 '<9시 뉴스> 인책에 관한 건'을 의결안건으로 상정하며 급기야 보도내용에 대한 통제까지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KBS 이사회는 KBS의 경영에 대한 사항만을 주관하고 KBS의 보도내용에 대해서는 시청자위원회의 소관사항으로 이사회의 이번 안건 상정은 분명한 월권이며, 보도편성에 대한 직접적인 간섭과 통제이다. 경영상황에 감사 및 수사에 대해서는 백번 물러서 이해한다고 하더라도 보도내용에 대한 간섭과 통제는 분명 5공식, 군사정권식 언론탄압이며, 국민의 눈과 귀를 가로막는 중대 범죄다.

공영방송 KBS에 대한 탄압과 더불어 우리가 주목하는 점은 1인 미디어 시대, 웹 2.0 시대에 새롭게 등장한 인터넷 매체에 대한 탄압도 함께 이뤄지고 있다는 점이다. 촛불시위를 생중계하던 인터넷 업체의 대표를 구속하고, 촛불시위의 진원지인 아고라를 운영하는 '다음'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이고 있다. 기성 언론과 함께 새롭게 등장한 대안 미디어에 대한 구체적인 탄압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국정수행 100일 밖에 안 된 상황에서 지지율이 한자리에 머물고 있는 이명박 정부가 다급하긴 다급한가 보다. 공영방송 KBS는 물론 새롭게 등장한 인터넷 미디어를 장악하지 않고서는 지금의 국민적 분노와 정국을 타개할 수 없다는 확신을 가지고 공영방송 KBS와 인터넷 미디어를 장악하기 위한 모든 수단을 강구하고 있다.

이미 시청과 광화문 앞의 촛불은 공영방송 KBS와 MBC 앞에서 밝혀지고 있다. 이명박 정권이 공영방송에 대한 탄압을 노골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이유를 우리 국민들이 잘 알고 있다는 반증이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자. 우리 국민 모두가 아는 것을 이명박 정권만 모르고 있다. 국민의 눈과 귀를 가려 지금의 난국을 타개하려는 이명박 정권의 언론장악음모를 우리 국민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다. 당장, 그 음흉한 언론장악음모를 포기하길 바란다. 만약 공영방송에 대한 장악시도가 거듭된다면 전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준엄히 경고한다.

2008년 6월 17일

통합민주당 언론장악음모저지대책본부

천정배, 정세균, 이미경, 김재윤, 우윤근, 김세웅, 김유정, 최문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