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이명박 정권의 방송장악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시작되는가?

이명박 정권의 방송장악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시작되는가?

- 한국방송광고공사 사장 양휘부씨 임명과

KBS 세무소송 관련 검찰의 국세청 압수수색과 사장 소환에 대한 입장

결국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13일 한국방송광고공사 사장에 양휘부 전 방송위원을 임명했다. 문체부는 이번 사장 선임이 공모과정을 거친 적법한 선정이었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곧이곧대로 믿을 사람은 없다. 이미 언론과 방송계에는 한국방송광고공사 사장에, 대선 당시 한나라당 방송특보 단장을 역임했던 양휘부 전 방송위원이 임명될 것이라는 소문이 파다했고 기정사실처럼 얘기되었다. 그리고 결과는 예측한 대로 결정된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 후보의 방송 및 언론 특보는 이미 YTN에 구본홍씨, 아리랑 TV에 정국록씨, 위성방송 스카이라이프에 이몽룡씨, 그리고 이번 한국방송광고공사 양휘부씨가 각각 사장으로 임명되었다. 특히 이번에 임명된 양휘부 신임사장의 경우 지난해 한나라당 경선에서 방송토론을 총괄했고 자신이 직접 TV 토론에 출연하며 이명박 대통령을 도왔다. 대선 당시에는 선대위 방송특보단장 겸 상임 특보로 활약하며 TV 토론을 위한 전략을 책임지는 역할까지 담당했다.

이번 양씨의 한국방송광고공사 사장 임명이 더욱 염려스러운 점은 현재 지상파방송의 재원인 광고에 대한 통제와 한국방송광고공사의 해체, 민영미디어랩의 도입을 통해 공영방송의 민영화를 본격화 한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공영방송과 소수매체, 지역방송 등 전체 미디어공공성의 한 축을 지탱해오던 한국방송광고공사의 해체는 KBS 2TV의 분리와 MBC 민영화, 광고를 통한 방송과 언론 통제 강화, 미디어의 시장주의 가속화 등을 가져올 것이다.

참으로 허탈하다. 다음은 또 누구인가? 이명박 대통령 후보 언론특보 중에 누가 아직 자리를 차지하지 못했는가? 촛불집회를 방송사의 선전선동 탓으로 돌리는 이명박 정권에서는 자신들의 권력을 지키기 위한 필수조건은 미디어 장악이라는 확신을 가진 듯하다.

지난 13일 KBS 세무소송과 관련 검찰이 이례적으로 국세청에 대한 압수수색과 KBS 사장에 대한 소환까지 추진했다. 이미 2005년 국회 국정감사에서 문제제기가 이뤄졌으나, ‘협의과세’라는 적법한 절차에 의해 이뤄진 사안이었고, KBS의 충분한 소명이 이뤄져 더 이상의 문제가 되지 않았던 사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원, 국세청, 검찰까지 이제는 모든 사정기관이 총 동원되어 공영방송 KBS를 압박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 국민들은 이미 이명박 정권이 이와 같은 방송과 언론 장악음모에 대해 잘 알고 있다. 이미 KBS에 대한 특별감사가 공영방송 KBS를 장악하기 위한 노림수라는 점을 잘 알고 이를 막기 위해 KBS 앞에서 촛불을 들었다. 광화문의 촛불이 다시 여의도 KBS 앞에서 환하게 밝혀지고 있다.

경고한다. 대통령 언론특보 출신의 릴레이 낙하산 임명을 즉각 철회하고 노골적인 방송․언론 장악음모를 즉각 포기하길 바란다. 아직도 5공식․군사정권식 방식으로 언론을 통제하면 국민을 속이고 권력을 지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명박 정권을 우리 국민들은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앞으로도 언론의 독립성과 중립성, 공공성을 지키기 위해 이명박 정권과의 비타협적인 투쟁은 계속될 것이다.

2008. 6. 15

통합민주당 언론장악음모저지대책본부

천정배, 정세균, 이미경, 김재윤, 우윤근, 김세웅, 김유정, 최문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