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월권 ․ 위법 정치행보만 하는 최시중 방통위원장은 즉각 사퇴하라

[논평] 월권 ․ 위법 정치행보만 하는

최시중 방통위원장은 즉각 사퇴하라 

 

                                                                                                                                                                            

이미 수차례 갖은 정치행보로 월권·위법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이 또 직분을 망각하고 방송통신위원회의 정치 중립성을 훼손하고 있다.

최 위원장은 마치 ‘대통령의 큰형님’이란 수식어를 증명이라도 하듯 지난 6월9일 오전 청와대 안가에서 이명박 대통령과 조찬을 함께 하며 정국 현안에 대한 의견을 주고받았다고 한다. 이 자리엔 친구인 이상득 한나라당 의원도 동석했다. 직무범위를 넘어서는 월권행위다.

부적절한 행보는 또 있다. 오늘(11일) 오전엔 정부여당 당정협의회에 참석해 보란 듯이 방송통신위원회의 정치 중립성을 훼손했다. 지난 3월 취임사에서 “방송의 독립성과 공익성을 지키고 상임위원들의 마음을 모아 정치적 중립성을 확고하게 지킬 것”이라고 힘주어 역설한 게 무색할 따름이다.

최 위원장은 이미 지난 5월6일 국무회의 참석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킨 바 있다. 그는 이 자리에서 “이번 쇠고기 협상의 경우 언론홍보나 대응에 미흡했다. 방송통신심의위가 곧 활동을 시작하게 되지만 사후심의가 아닌 사전에 체계적으로 홍보하고 국민을 설득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명백한 월권 발언이자 ‘방통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마저 무시한 위법적 처사였다. 이 뿐인가. 앞서 방통위는 포털업체 다음에 촛불문화제와 관련한 댓글을 삭제하도록 요청하기도 했다.

이제 최 위원장에 대한 평가는 명확해졌다. 국민을 위한 방송독립은 안중에도 없을뿐더러, 또 국민 소통 공간을 통제해 진실을 은폐하는 5공식 언론 억압 정책의 최선봉장이 바로 그다. 그렇다면 더 이상 방송통신위원장이란 직책은 그에게 맞지 않는다.

이명박 대통령은 타오르는 촛불의 물결을 목도하고 스스로 “정부가 ‘국민의 눈높이’를 모르고 있다”고 반성한 적이 있다. 그래서 전면적인 국정쇄신책으로 주요 인사를 교체할 요량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그 명단에 반드시 최 위원장을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2008년 6월 11일 

국 회 의 원   최 문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