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공영방송 KBS에 대한 정치 감사, 표적감사를 즉각 중단하라!

공영방송 KBS에 대한 정치 감사, 표적감사를 즉각 중단하라!

결국 KBS에 대한 특별감사가 오늘 시작되었다.

감사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KBS의 부실경영과 인사권 남용 등에 대한 문제제기 있어왔다’고 감사 이유를 밝히고 있지만, 이번 KBS에 대한 특별감사가 이명박 정부의 ‘공영방송 KBS’를 길들이기 위한 정치감사, 표적감사라는 사실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다.

KBS는 이미 올해 하반기 정기감사가 예정되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표적인 보수우익단체인 뉴라이트 전국연합이 KBS에 대한 국민감사청구를 요청하자마자 감사원은 이례적으로 6일 만에 일사천리로 국민감사청구 심사위원회를 열어 ‘특별감사’를 전격 결정했다. 국세청이 KBS 외주제작사에 대한 압수수색과 세무조사를 착수한 것도 같은 연장선에 있다.

이처럼 KBS에 대한 감사는 전방위적이고, 고강도로 이뤄지고 있다. 정치적 의도가 명백한 표적감사인 이번 감사는 정연주 사장에 대한 죽이기와 공영방송을 장악하기 위한 음모임에 분명하다. 오로지 국민의 입장에서 공적 가치와 공익적 입장을 대변해야 할 공영방송을 마치 ‘정권의 나팔수’로 만들려는 5공식, 군사 정권식 언론탄압이며, 언론 길들이기에 다름 아니다.

또한 국민을 위해, 국민의 입장에서 행정부나 권력으로부터 독립되어 활동해야 할 감사원이 이번 공영방송 KBS에 대한 감사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보여준 모습은 철저히 정권의 이해에 따라 움직이는 ‘꼭두각시’ 역할을 자임한 것에 다름 아니다. 헌법기관인 감사원에 대해 최대한 독립성을 보장하도록 정하고 있는 헌법과 법률의 정신을 스스로 부정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국민의 건강권과 자존심을 짓밟은 빵점짜리 쇠고기협상과 조공외교를 해놓고서 콘테이너박스로 만든 바리케이트를 치고 국민과의 소통을 거부하고 있다. 국민적 분노가 담긴 절절한 의사표현인 촛불시위마저 일부 언론의 잘못된 보도 탓이라고 돌리며, 공영방송 KBS에 대한 특별감사를 필두로 방송사에 대대적인 낙하산 인사 심기 등을 통한 언론 길들이기에만 몰두하고 있다. 그러면 모든 것이 해결될 줄 착각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에 준엄히 경고한다. 언론에 대한 탄압과 통제, 길들이기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공영방송과 언론에 대한 통제로 국민의 눈과 귀를 막으려는 시도를 즉각 중지해야 한다. 촛불시위에서 보여준 우리 국민의 힘과 지혜는 국민의 눈과 귀를 틀어막으려는 얄팍한 시도에 대해서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이명박 정권은 KBS에 대한 정치감사, 표적감사를 즉각 중단하라!

  공영방송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탄압하는 시대착오적 KBS 장악음모 즉각     중단하라!

  헌법기관인 감사원은 정권의 꼭두각시 노릇을 즉각 중지하고, 표적감사 ․ 정치감사    를 즉각 중단하라!

  국민의 눈과 귀를 막으려는 공영방송 길들이기 즉각 중단하라!

  공영방송에 대한 통제와 탄압으로 ‘정권의 나팔수’ 만들려는 시도 즉각 중단하라!

   

2008. 6. 11

천정배, 정세균, 이미경, 김재윤, 우윤근, 김세웅, 김유정, 최문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