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_최문순 강원도지사

2011년  11월  14일 / 강원도의회 본회의장 / 제215회 도의회 정례회
2012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김기남 의장님!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215회 정례회를 맞아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요청드리면서 내년도 도정방향과 주요시책에 대해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어려운 여건에서도 강원도 발전과 도민복리증진을 위해 애써오신 의원님들과 도정에 적극 동참해 주고 계시는 도민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돌이켜 보면 올 한해 우리 강원도에는 좋은 일도 있었고 어려운 일도 있었습니다.

도민들이 그토록 염원해 왔던 2018동계올림픽이 경쟁도시들을 누르고 우리 강원도 평창에 유치됐습니다.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은 정부로부터 조건부 후보지 지정을 받았습니다. 국회심의 중인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처음으로 4조원이 넘는 국비가 반영됐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고통도 적지 않았습니다. 기상이변 때문에 도민들은 큰 시련을 겪기도 했습니다. 지난 겨울철 동해안은 기록적인 폭설에 시달려야 했고, 여름철에는 집중호우로 인해 어린 학생들이 귀중한 생명을 잃는 안타까운 일도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명복을 빕니다.

구제역으로 인해 수많은 가축들이 땅에 묻히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어 오신 도민 여러분, 의원님 여러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의원님 여러분!

2008년에 시작된 미국발 경제위기가 지구촌 전체로 확산되었고 이제 유럽발 재정위기로 인해 세계경제가 또다시 위기에 빠질 수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 영향으로 우리 경제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한 번 올라가면 내려갈 줄 모르는 물가에 주부들의 걱정이 크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도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작황이 부진하거나 가격폭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 고기가 안 잡혀 생계마저 걱정해야 하는 어업인들,아직도 살아나지 못한 탄광지역, 기대만큼 개발이 진척되지 않고 있는 접경지역, 금강산관광 중단으로 경기침체가 가중되고 있는 영북지역 등 어느 곳 하나 어렵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무엇보다 도민들의 어려움을 덜어드리는 일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도민여러분! 의원님 여러분!

저는 지난 4월 과분하게 도민의 선택을 받아 6개월여 도정을 이끌어왔습니다.

그간 도정의 혁신과 개혁보다는 안정에 무게를 두고 동계올림픽 유치, 올림픽특별법 제정, 국비확보, 탄광지역과 접경지역개발, 교통망 확충, 금강산관광 재개 등 각종 현안해결에 매진해 왔습니다.

성과도 있었고 미흡한 부분도 있습니다. 내년에도 도의 현안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앞장서서 이끌어주시고 도민들께서 밀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강원도는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크게 도약하는 새 역사를 창조해야 합니다. 88서울올림픽때 경기도가 6년 만에, 인천시가 7년 만에 경제규모를 두 배로 늘렸습니다. 우리도 동계올림픽이 열리는 2018년까지 도민의 소득과 행복지수를 두 배로 늘려야 합니다.

이런 신념과 자신감을 바탕으로 새해에는 도정의 방향성을「소득 2배·행복 2배, 하나된 강원도」실현에 두고 모든 정책과 사업들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첫째, 동계올림픽이 강원도 발전에 기폭제가 되도록 할 것입니다.

국회 심의과정에 있는 올림픽 특별법안은 강원도의 이익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중앙부처 등과 협조하여 인프라 건설 등 성공개최를 위한 여건  조성에 만전을 기하면서 개최지역을 스포츠, 레저, 문화 등이 복합된 올림픽 특구로 개발하겠습니다. 도는 앞으로 올림픽과 관련된 전략을「강원도 종합발전전략」에 담아 확정해서 의원님들께 제출하겠습니다. 도민들께 많은 걱정을 안겨드린 알펜시아 문제는 쉽지는 않겠지만 민·외자유치와 분양에 총력을 기울여 해법을 찾아내겠습니다.

둘째, 동북아 신경제권시대에 강원도가 그 중심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도 전역을 특색있게 개발하는 공간발전전략을  만들어 추진하겠습니다.

강원도 발전전략을 기존의 성장거점전략에서 도 전역을 7대 권역으로 구분한 다핵형 균형발전구조로 전환하여 신성장 동력산업을 육성하는「7대 성장벨트전략」을 가시화하여 추진하겠습니다. 탄광지역은 자립기반을 갖출 수 있도록 개발재원을 확보하고 폐특법은 그 시한이 연장되도록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접경지역은 새로운 개발 프로젝트를 발굴하여 추진하고 국비, 기금 등 재원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고성 등 영북지역의 경제회생을 위해 금강산관광이 빠른 시일 내에 재개될 수 있도록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공론화하는 노력도 게을리 하지 않겠습니다.

셋째, 강원도에서 철길, 땅길, 하늘길, 바닷길을 열어 수도권  1시간대 도전역 2시간대 생활권을 촉진하고 대륙국가로 가는  비전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춘천~속초간 동서고속화철도, 여주~원주간 수도권 전철연장의 조기 착수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원주~강릉간 철도는 2017년까지 개통하겠습니다. 제2영동고속도로, 동홍천~양양간 동서고속도로와 동해고속도로는 계획기간 내에 완공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국도와 지방도 확·포장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철원지역의 열악한 교통망 확충을 위해 신탄리~철원간 수도권교외선 철도를 완공하고, 중앙고속도로 철원연장을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겠습니다.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춘천~철원간 국도 56호선, 갈말~김화읍간 국도 43호선, 철원 서면 우회도로도 속도가 나도록 사업비 확보에 힘쓰겠습니다.
 양양국제공항은 공항시설 확충과 아울렛 매장 설치, 국제노선 개설에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중국, 대만 등 외국관광객 유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원주공항 또한 소형 항공사의 취항을 적극 유도하고 수학여행단 유치 등 이용객 확대에 더욱 많은 정성을 기울이겠습니다. 동해항, 속초항 등 동해안 항만을 동북아 물류중심항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국가발전전략에 반영하고 호산항은 에너지 중심항만으로 특화 개발하겠습니다.

넷째, 첨단 신산업을 육성하여 강원경제의 체질을 개선하고  일자리와 소득이 늘어나는 서민경제안정을 도정의 최우선과제로 추진하겠습니다.

바이오메디, 그린에너지, 신소재, 콘텐츠 등 과학기술기반의 첨단 신산업을 중점 육성하고 농어업, 산림, 관광 등 전통산업 또한 이와연계하여 더욱 발전시키겠습니다.

 사회적 기업과 마을기업을 육성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공공일자리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기업, 대학 등이 모두 참여하는 인력양성체제를 만들고 맞춤형 직업훈련 실시, 전략산업 기술인력과 강원마이스터 육성 등 경쟁력이 강한 산업인력을 지속적으로 길러내겠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유명인과 함께 하는 마케팅을 확대 추진하고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진출도 엄격히 규제하겠습니다.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중소기업이 가장 애로를 겪고 있는 자금, 인력, 판로, 마케팅 등을 지원하는「기업지원 토털시스템」을 새로 운영하겠습니다.

춘천 중도에 유치한 레고랜드는 연내 본계약을 마무리하고 내년에 착공될 수 있도록 협력·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조건부 후보지 지정을 받은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은 일본, 중국 등 기업유치에 박차를 가하고, 개발계획도 더욱 내실있게 다듬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지속가능하고 경쟁력있는 농수산업을 육성하여 전국 최상위 수준인 농어가소득을 더욱 높이겠습니다.

 기후변화와 FTA 등 어려워지고 있는 농업여건에 대응하여 특성화·차별화·명품화전략을 더욱 강도 높게 추진하겠습니다. 1억원이상「억대부농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맞춤형 직불제를  내실있게 추진하는 등 농업인의 소득향상을 위한 다각적인 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을 확대하고, 농촌체험관광 등 그린 투어리즘도 고도화하여 강원도형 농업발전모델을 세워 나가겠습니다. 감자, 고랭지채소, 찰옥수수 등 강원도 대표작목과 재배지 북상에 따른 인삼, 사과, 약초 등 고소득 품목은 물론 신선채소, 화훼 등 수출농업도 육성하겠습니다. 구제역 조기극복과 매몰지관리에 철저를 기하면서 예방위주의 방역활동으로 가축전염병을 사전 차단하는 한편 한우, 돈육 등 강원 축산물을 전국 제1명품으로 부각시켜 나가겠습니다.
 
무엇보다 산불, 병해충, 산림재해 등 산림 3대 재해예방에 총력을 기울이면서 산림의 공익적·사회적 기능도 더욱 제고하겠습니다.

고품종 특산 종묘를 대량 방류하고 인공어초어장과 바다 숲을 조성하는 등 어족자원증대에 힘쓰겠습니다. 특히 새로운 고소득원으로 부각되고 있는 돌기해삼의 대량생산체제를 갖추어 중국시장을 본격 공략하겠습니다. 어촌종합개발을 추진하고 어항주변 시설을 정비하여 어촌 정주여건을 더욱 개선하겠습니다.영세어업인의 생활안정을 위해 영어자금 이차보전, 면세유, 재해보상보험료 등을 지원하고 특히 나잠과 여성 어업인들에 대한 지원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여섯째 강원도를 세계속의 관광·문화 명소로 부각시키겠습니다.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지금보다 훨씬 많은 관광객이 강원도를 찾아 올 것입니다. 시설, 서비스, 음식 등 강원도의 관광자원을 국제수준으로 개선하여 세계속의 강원관광을 실현시키겠습니다. 외국관광객들도 만족할 수 있도록 숙박과 음식점 시설을 개선하고 식단도 개발하는 한편 외국인대상 한류관광열차도 운영하겠습니다.

비무장지대와 드라마, K-pop 등 한류를 활용한 다양한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특히 중국관광객 유치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산천어축제, 눈축제 등 5대 겨울축제와 스키관광을 육성하는 등 동계올림픽과 겨울을 연계한 관광상품을 집중 개발하겠습니다.

춘천에 있는 위봉문과 조양루는 원래 있었던 도청안으로 옮기고강릉 오죽헌 선비문화, 평창 월정사 불교문화 등 강원도의 다양한 전통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겠습니다. 문화올림픽에 대한 기업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예술가들의 재능기부를 받아 도내 곳곳에서 사계절 내내 크고 작은 문화예술행사가 열리도록 하겠습니다.

일곱째 도민의 뜻과 지혜를 모아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교육·복지공동체 실현에 힘쓰겠습니다.

지역사회도 학교교육에 참여하고 학교도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교육의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학생과 학부모는 물론 농업인도 좋아하고 지역에 건강한 생태계가 형성되고 있는 친환경 의무급식은 초등학교 전체로 확대하고 이를 지원할 학교급식 지원센터를 홍천과 횡성지역에 시범적으로 설립하겠습니다.

친환경 우수농산물 학교급식은 도내에서 생산된 쌀을 포함하여 감자, 양파, 찹쌀도 추가해서 확대 제공하겠습니다.

통폐합되고 있는 농어촌지역 학교를 지역사회의 구심점으로 활용하기 위해 ‘작은 학교 살리기’정책도 새로 추진하겠습니다.
원주지역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시범 실시하였던 창의리더 인재육성사업을 농어촌지역으로 확대하고 중·고교 원어민교사와 저소득층 자녀 대학진학도 계속 지원하겠습니다.

경로당 통합기준을 마련해서 지원을 늘리고 노인일자리 사업을 활발하게 벌여 소득을 보장해 드리는 한편 거동이 불편한 저소득층 어르신께 보행보조기를 지원해 드리는 등 어르신 복지에 정성을 기울이겠습니다.

저소득층, 장애인, 한부모가정, 결혼이민가정 등 취약가정에 대해 맞춤형 복지를 실시하여 복지도정 실현에 보다 속도를 내겠습니다.

가난한 이웃들이 따뜻하게 겨울을 날 수 있도록 월동대책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보육시설 환경은 물론 보육교사의 처우를 개선하는 등 아이 낳기 좋은 세상 만들기에도 관심을 기울이겠습니다.

여덟째 강원도의 청정환경을 지키고 가꾸어가겠습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가연성·유기성 폐기물을 에너지화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천연가스, 전기 등 친환경 자동차교통망을 구축하겠습니다.

전국 최고의 하천수질을 개선하고 지하수의 흐름과 영향을 고려한 새로운 지하수 관리체계를 시범 구축하는 한편 먹는 샘물에 대한 명품화·브랜드화 사업도 추진하겠습니다.
신설되는 경기장에 태양열, 풍력,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하고 정선 중봉을 비롯한 모든 개발사업에 환경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겠습니다.

아홉째 철저한 예방과 즉시 대응의 방재기능을 갖춰 재난에 강한 강원도를 만들겠습니다.

최근의 기후변화는 강원도에 더 큰 위험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동해안지역은 강우량, 적설, 풍속 등 3개 분야에서 전국 최고기록을 보유하고 있고 해마다 그 기록도 갱신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런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방재기준을 대폭 강화하고 모든 위험요소를 관리·통제하는 도시 방재기반을 확고하게 갖춰 가겠습니다.

하천기본계획에 적용되는 강우빈도를 50년에서 80년으로 높여 집중호우에 대비하고 산사태 위험지역을 전수조사하여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하는 등 관리대책을 세우겠습니다.

펜션과 농어촌민박에 대한 재해대책도 별도로 마련하겠습니다.

국지성 호우, 산간계곡, 지진해일, 접경지역에 대한 예·경보시스템을 확대하고 대피소를 정비·확충하는 등 비상상황에 대비한 대피와 대처능력도 강화하겠습니다.

예방과 현장위주의 소방행정체계를 구축하고 도민의 안전을 지키는 구조·구급활동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열 번째 소통과 참여, 화합과 통합의 도정을 실현하겠습니다.

도민참여를 더욱 확대하고 모든 도민들이 정파, 지역, 계층, 성별, 연령 등 차이를 넘어 강원도 발전을 위해 힘을 한데 모으는 ‘강원일도(江原一道)’를 실현하겠습니다. 올림픽을 개최하는 세계시민으로서 소양과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도민의식 선진화 운동을 추진하는 한편 사회단체의 공익활동과 도민들의 자원봉사활동도 더욱 진작시키겠습니다.

도청을 보다 현대적인 조직으로 개편하고 원칙과 시스템이 작동하는 인사제도를 정착시키는 한편 공직자들이 신명나게 일할 수 있도록 활기찬 직장문화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강원체육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우수 선수·지도자를 육성하고 도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생활체육도 더욱 활성화하겠습니다.

동계스포츠 꿈나무 학교와 선수를 길러내 동계올림픽 개최기반도다져나가겠습니다. 2013스페셜 동계올림픽이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시설, 인력, 예산 등 제반사항을 지원하고, 국민 참여분위기도 확산시키겠습니다. 서울시, 경기도, 충청북도 등 인접시도와의 협력공조체제를 더욱 다져가는 한편 국제교류도 우호증진차원을 넘어 경제통상 중심의 실질적인 교류협력관계로 발전시켜 가겠습니다.

올해 GTI총회에서 다루어졌던 동북아 교통·물류망 구축, 기업의 상호투자, 자원협력 등의 과제들이 내년에 열릴 APEC에서도 주요의제로 논의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중단된 남북강원도 교류협력도 상황변화를 주시하면서 내부적으로는 상호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을 구상하여 준비하고 실질적인 교류협력사업의 추진도 시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새해 주요 시책과 사업을 말씀드렸으나 재원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사상누각에 불과합니다.

해야 할 일은 많은데 비해 재정이 열악한 강원도의 형편을 고려할 때 도지사의 직무 중 가장 시급한 일은 재원확보라고 생각하고 다음 3가지 측면에서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먼저 1차 재원입니다. 중앙부처와 국회를 대상으로 국비를 확보하는 것으로 제가 취임한 이후 가장 공을 들였던 분야이며 앞으로도 모든 네트워크를 동원하여 국비와 공공기금을 확보하겠습니다.

둘째 2차 재원으로 사회공헌과 문화예술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기업체에 조성되어있는 기금을 확보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를 위해 도 자체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새로운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전문가도 모셔서 도와 시군의 재원을 투입하지 않고도 필요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셋째 3차 재원으로 물·산림·환경 등 국가와 공익을 위해 강원도가 희생하거나 기여하고도 그 보상을 충분히 받지 못하는 분야에 대해 우리의 정당한 대가를 챙기는 일을 조직적으로 또 적극적으로 전개하겠습니다.

강원도에 불합리하게 적용되는 법과 제도를 찾아 개선하고 강원도에 이익이 되는 가치자원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법제화하는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기남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와 같은 기조아래 편성된 새해 예산안의 총규모는 3조 4,459억원입니다.

일반회계는 동계올림픽 유치, 경춘선 복선전철 개통, 내국세 증가 등의 영향으로 자체수입인 지방세와 의존수입인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이 모두 증가하여 당초예산 최초로 3조원 시대에 진입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의료급여의 국비지원과 지방비 부담분이 증가되었고  학교용지 부담금 징수 또한 늘어났으나, 지역개발기금의 지역개발채권 매출수입 등이 줄어 결국 작년과 비슷한 규모입니다.

전액(순수) 국비가 투입되는 국책사업과 도에 지원되는 국비보조사업을 포함하여 도내에 투자되는 내년도 국가예산은 4조 211억원 규모입니다.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런 성과가 있기까지 도의원님들과 도출신 국회의원들께서 각별히 애써오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거듭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도 예산편성 기조는 재정 건전성 조기회복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반복적 사업과 대규모 투자사업에 대해서는 신중히 검토·조정 하였고 앞으로 지방채를 조기 상환하여 5년 후에 5천억대 이하로 낮추겠습니다. 종전 도에서 하향지원하였던 국고보조 도비부담금 중 시군재정에 부담이 되는 환경기초시설, 장애연금과 수당 등 일부사업에 대해 도비부담률을 환원시켰습니다. 이런 기조는 점차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예산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예산은 금년 (2조 9,180억원)보다 4.1% 증가한 3조 370억원으로

산업·중소기업, 농림해양수산, 국토·지역개발 등 경제분야가 전체 예산의 32.8%인 9,948억원,

복지, 환경, 교육, 문화·관광 등 삶의 질 향상 분야에 45.3%인 1조 3,750억원,

도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분야에 4.1%인 1,265억원,

공무원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와 예비비 등 기타분야에 17.8%인 5,407억원을 편성.

특별회계예산은 금년(4,071억원)보다 0.4% 증가한 4,089억원으로

강원도립대학 운영 특별회계 89억원,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 2,061억원,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92억원,
지역개발기금(공기업) 특별회계 1,84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지난 7월에 있었던 집중호우피해 복구비 등 예산변동사항을 정리하기 위해 금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이번 정례회 회기 중에 제출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도민여러분!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우리 강원도 재정, 써야 할 곳은 많고 빚도 많은데 돈은 없습니다. 하고 싶은 일은 많으나 빚을 줄이고 재정 안전성을 높이는데 중점을 뒀습니다. 우선 돈을 벌어오는데 필사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돈을 쓰는데 말 그대로 피같은 도민들의 돈이라는 생각으로 예산안을 작성했습니다. 우선 제 업무추진비부터 줄이고 한 푼 한 푼 아껴쓰고 적재적소에 쓰도록 예산안을 준비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잘 심의해 주시고 강원도민들을 위해 더 나은 예산안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정례회가 강원도 발전에 새로운 이정표가 되는 뜻 깊은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 합니다.

2011년    11월   14일

강원도지사   최  문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