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기영 후보는 말 바꾸기와 공약 가로채기 행보 중단하라

전현희 원내대변인 오후 현안브리핑

□ 일시 : 2011년 4월 18일 16:00

□ 장소 : 국회 정론관

■ YTN 노조원 패소 판결 관련

지난 15일 서울고법은 언론자유의 수호를 위해 청와대 낙하산 인사 반대투쟁에 앞장선 노종면 전 YTN 노조위원장 등 3명에 대하여 노조 측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노조원들의 행동은 언론의 정치적 중립과 공적 이익을 지키려는 동기에서 비롯된 것으로 해고는 부당하다“라는 1심 판결을 정면으로 뒤집은 것으로 시대를 역행하는 판결이다.

언론인의 책무는 언론의 정치적 중립이 훼손될 위험을 처벌과 불이익을 감수하고라도 막아내는데 있다.

이러한 언론인들의 언론자유 수호 투쟁에 대하여 법원이 사측의 무분별한 해고를 폭넓게 인정해 준다면 헌법상 보장된 언론 자유는 언론 탄압으로 변질되고 말 것이다.

이번 서울고법의 판결은 이명박 정권 들어 더욱 노골화되고 있는 언론탄압에 맞서 희생적으로 언론자유를 수호하려 했던 YTN 노조원들의 열망에 찬물을 끼얹는 것으로 매우 유감스럽고 아쉽게 생각된다.

이 사건의 본질은 언론의 정치적 중립과 언론자유를 지키기 위한 언론인 스스로의 희생적인 자구 노력이 있었다는 점이다. 대법원에서는 이러한 점을 깊이 헤아려 YTN 노조원들의 언론자유 수호가 정당하였음을 인정하고, 다시 판결을 바로 잡아주길 희망한다.

■ 엄기영 강원도지사 후보 관련

‘곗돈으로 장만한 술로 혼자 생색내는 짓’을 가리켜 ‘계주생면(契酒生面)’이라고 한다. 강원도지사 선거에 나온 한나라당 엄기영 후보가 바로 그런 경우다.

엄기영 강원도지사 후보의 오락가락, 남의 공약 가로채기 행보가 계속되고 있다.

지난 15일 엄 후보는 기자회견을 통해 “대기업과 꾸준히 대화한 결과 메디슨을 인수한 삼성으로부터 생명산업에 대규모 투자를 하겠다는 의사를 전달받았다.”며 마치 자신이 나서 대기업 투자를 유치한 것인 양 자랑한 것이다.

이것은 사실이 아니다. 삼척원전 유치 문제에 대해 ‘찬성’에서 ‘유치 중단 촉구’로 오락가락 행보를 시작한 엄기영 후보가 이번에는 이광재 전 지사의 공적을 자신의 공(功)이라고 선전하고 있다.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삼성의 메디슨 인수는 이광재 전 지사가 재임 중이던 작년 12월 14일 이미 결정된 일이다. 춘천, 원주, 홍천을 의료기기 신약부분의 클러스터로 묶겠다는 이광재 전 지사의 강원 발전 비전은 언론을 통해서도 이미 잘 알려진 내용이다. 강원도민들이 다 알고 있는 일을 마치 자신의 공(功)인양 생색내는 엄기영 후보의 행보는 강원도지사 후보로서 매우 실망스러울 따름이다.

이명박 대통령의 잇단 대선공약 파기로 대한민국이 흔들리고 있다. 엄기영 후보의 말 바꾸기와 남의 공적 가로채기는 세종시와 동남권 신공항으로 국론을 분열시키고 있는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 거짓말과 마치 일란성 쌍둥이처럼 닮아 있다.

삼척원전 유치에 대한 엄기영 후보자의 말 바꾸기와 이광재 전 지사의 공적 가로채기는 일단 당선부터 되고 보자는 이명박 정권 식 한탕주의 사기극이다. 엄기영 후보는 남이 해놓은 일을 가로채고, 따라하고, 생색만 낼 것이 아니라, 강원도의 희망과 미래를 스스로 고민하길 바란다.

2011년 4월 18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