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편의 등장, 지역방송, 종교방송, PP업계에 심각한 타격될 것”

 

“종편의   등장,   지역방송,   종교방송,   PP업계에  심각한   타격  될  것 ”

   1. 국회의원 최문순은 2월 10일 “종편특혜 저지와 지역방송 생존권 보장을 위한 긴급토론”을 개최하며「국회입법조사처」에 의뢰해 “종편과 지상파 간의 규제수준 비교”와 “종편 등장에 따른 방송광고시장의 변화”에 대한 조사 분석을 의뢰하였다. 또한 종편PP의 도입이 미디어시장에서 각 방송사업자에게 미칠 영향을 자체 조사하였다.

   2. 우선「종편PP와 지상파 간의 규제수준 비교」보고서에 따르면 사실상 지상파와 비슷한 영향력을 갖는 종편PP가 소유제한, 편성 규제 등에 있어 완화된 수준의 규제를 적용받고 있다고 밝히며 방송으로서의 공익성 및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양질의 콘텐츠 생산과 공익성 실현을 위해 구체적인 계획 수립에 집중해야 할 것을 요구했다.

   1) 지상파와 종합편성채널의 소유제한 규제 비교

 

   -> 1인 지분 제한만 40%로 동일하고 신문 ․ 통신, 대기업, 외국자본의 소유제한은 완화된 기준을 적용받고 있음.

   2) 지상파와 종합편성채널의 편성규제 비교

    - 국내제작 프로그램의 편성 비율, 외주제작 프로그램의 편성비율이 지상파에 비해 규제수준이 낮고 일반 PP와 달리 종편 PP는 SO와 위성방송에 의무재전송토록 되어 있음.

     〔표 1〕지상파와 종합편성채널의 편성 규제 비교

       

구분	지상파	종합편성
국내제작 프로그램	전체 프로그램 중 80% 이상	40% 이상
국내제작 애니메이션	전체 애니메이션 중 45% 이상	35% 이상
신규 국내제작 애니메이션	전체 프로그램 중 1% 이상	-
외주제작 프로그램	전체 프로그램 중 KBS1/2: 24%/40% MBC, SBS: 35% 이상	-
주시청시간대 외주제작 프로그램	주시청시간대 중 10% 이상	15% 이내에서 정함
특수관계자 외주제작 프로그램	전체 외주제작 중 21% 이내	-

        자료: 방송통신위원회,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 승인 기본계획(안)｣, 2010년 8월.

   3) 종편PP의 채널정책과 관련해서는 플랫폼 사업자와의 계약을 통해 채널을 배정받게 되어 있으나 다만 선정된 종편PP가 시청자가 보기에 유리한 채널인 지상파 방송과 연계된 채널에 배정되도록 정책적 배려를 주장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음(이와 관련 최시중 위원장은 ‘행정지도’라는 표현을 써가며 방통위가 조정할 의향이 있음을 밝힌 바 있음)

   3. 두 번째로「종편 등장에 따른 방송광고시장의 변화」보고서에 따르면,

 

   1) 2009년 광고시장은 경제성장률과 비교할 경우 역성장을 기록하고 있다고 밝힘

       - 2009년 광고시장은 약 7조 2,560억으로 경제성장률 0.2%보다 7.1% 낮은 6.9% 역성장 기록

       - 텔레비전 광고의 경우 2004년 이후 지속적인 감소로 장기 침체기에 들어감

       - 2009년 TV 광고비는 1조 6,700억원으로 2004년 대비 25% 감소함

   2) 지상파와 종편PP의 광고 규제 수준의 비교에서,

       - 종편PP는 지상파와 달리 ‘중간광고’를 할 수 있다는 점을 가장 큰 차이로 지적하고 있음

       - 또한 방송광고의 시간이나 횟수에 있어서도 종편PP의 허용범위가 더 넓다고 지적함

 

 

   3) 종편PP의 도입에 따른 광고시장의 변화에 대해서는(미디어미래연구소 자료 인용)

       - 종편PP에 지상파PP수준의 시청률 감안 시 2011년 786억원, 2013년 2,085억원 광고비 전망

       - 종편PP에 지상파 수준의 시청률 감안시 2011년 1,018억원, 2013년 4,004억원의 광고비 전망

       (※ 미디어미래연구소「매체환경 변화에 따른 광고시장 전망」보고서(2009)는 종편PP 2개를 가정)         - 종편PP가 4개가 허가된 현재 광고비 규모가 더 확대될 수 있을 것임을 지적(비례하지는 않음)

   4. 세 번째로,「종편PP 도입이 각 방송사업자에게 미칠 영향 분석」자체 조사¹⁾에 따르면,

    

   1) 지상파 방송사의 경우

       - 전체 광고시장의 광고비가 늘어나기 보다는 기존 광고시장을 잠식할 가능성이 높음

       - 광고비 잠식의 영향은 ‘지상파 < 신문 및 케이블’

       - 방송 프로그램 제작비의 급상승 예상

       - 종편 PP와의 광고 규제 형평 문제제기 -> 중간광고 허용, 총량제 실시 등의 규제완화 요구      

   2) 지역방송, 종교방송 등 취약 매체의 경우

       - 종편PP 4개 사업자 선정에 따라 콘텐츠 경쟁력이 낮은 취약매체의 광고시장 잠식 가속화

       - 민영미디어렙의 도입에서 제대로 된 지원방안을 마련하지 못할 경우 심각한 위기 직면

   3) 케이블 업계의 경우

      - CJ, 지상파계열 PP는 기존 총 매출의 약 10-15% 정도 하락 예측, 단일 PP는 총 매출의 50%이상 하락 예상

      - KBS 수신료 인상과 광고축소 조치가 이뤄진다고 해도 매출 손실 불가피(조치의 혜택은 타 지상파방송 및 종편 등으로 이전될 것)

      - 종편PP 도입에 따라 지상파 방송의 광고규제 완화 조치(광고총량제, 중간광고, MMS)가 함께 이뤄질 경우 케이블 업계의 피해 심각

   4) 광고회사의 경우

       - 케이블 업계의 예측과 마찬가지로 단일PP의 피해가 가장 클 것으로 예측

       - 종편PP는 신문, 인터넷 등과의 패키지 광고영업 등의 적극적인 광고 방식의 영업 예상

       - 종편PP의 자본금 규모는 3,200억원-4,100억원 규모로 이를 감안할 경우 연간 제작비는 약 500억-700억 수준 예상

       - 종편PP 선정 이후 미디어 시장에서 유일한 수혜자는 컨텐츠 제작시장임.

       - 종편PP 출범 초기 1년 시청률은 약 0.1 - 0.3%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YTN의 경우 0.5%, tvN의 경우  )

  

   ==> 종합적으로 방송학계, 광고업계 등에서는 종편 PP의 등장은 ① 광고비 총량을 증가시키기보다는 기존 시장을 잠식할 것이며, ② 기존 시장의 잠식은 특히 지역매체, 종교방송, 단일 PP 등에 매우 심각하게 나타날 것으로 예측되고, ③ 방송제작단가, 인기연예인의 단가는 급상승하게 될 것으로 예상했다. ④ 이에 반해 종편의 초기 시청률은 0.1 - 0.3%대에 머물 것으로 분석했다. 따라서 종편 사업자들은 KBS 광고폐지 등 광고재원 마련을 위한 후속조치, 특혜 요구를 강하게 할 것으로 예상했다.

국 회 의 원  최 문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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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문순 의원실에서 종편PP 도입과 관련 방송 사업자 및 관련 학자 등을 상대로 탐문 조사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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