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연평도에서의 사격 훈련을 중단하라

 

         [성명] 연평도에서의 사격 훈련을 중단하라

정부는 18일에서 21일 사이에 연평도에서 사격 훈련을 실시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연평도에서 남북한이 포격을 주고받아 남한에서만 4명의 숨지고 북한에서도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시점으로부터 불과 한 달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연평도 현지 주민들은 건강상으로나 재산상으로나 이 포격전의 충격과 피해로부터 벗어나거나 회복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연평도에서 피난을 떠난 주민들은 아직 임시 거주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평도 외에도 백령도 등 서해 5도 주민들과 개성 공단 입주자들, 경기도와 강원도 등 DMZ 인접 지역의 주민들은 관광객 감소와 통행 제한 등으로 경제적 피해와 일상생활의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연평도에서 실탄 사격 훈련을 재개하는 것은 아물지 않은 상처에 다시 상처를 내는 결과로 귀결될 수 있습니다. 이 훈련은 한반도의 평화, 국민의 재산과 생명에 대한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이미 한 차례 큰 충돌이 있었던 연평도에서 실탄 사격 훈련을 할 분명하고도 합당한 이유를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무슨 긴급한 군사적 이유가 있는지 묻고자 합니다.

또한 설사 그런 이유와 명분을 갖췄다 하더라도 서해 5도 지역은 군사적 긴장이 최고조에 달해 있는 지역이고 동시에 거리가 매우 가깝기 때문에 오발 또는 오인 등으로 인한 우발적 충돌이 발생할 수 있고 더 나아가 남북간의 통신이 단절된 상태에서 통제 불가능한 상황으로 발전할 우려도 매우 높기 때문에 가능한 한 군사적 행동을 오히려 삼가야 하는 지역입니다.

연평도로 돌아간 주민, 백령도를 포함한 서해 5도 주민 1만 8천명에 대해 북이 또 도발할 경우에 대비해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만한 충분한 안전과 대응 태세가 마련되었는지 의문입니다. 서해 5도 주민에게서 “우리보고 또 총알받이를 하라고”라는 한숨 섞인 탄식이 나오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런 이유로 연평도에서의 사격 훈련을 중단할 것을 촉구합니다. 군을 포함한 국민의 목숨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을 만큼 귀한 것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험으로부터 지키는 것이 군의 존재 이유이고 동시에 국가의 존재 이유라는 점을 강조해 둡니다. 그 어떤 명분도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앞설 수는 없습니다.

북한 당국에 대해서도 강력히 촉구합니다. 서해 5도에 대한 군사적 적대행위를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서해 5도든 경기도든 남한의 어느 지역에 대해서도 다시 포격을 해서는 안 됩니다. 북한이 강조해 마지않는 ‘우리 민족’의 구성원들이 포격전에 의해 고귀한 목숨을 희생해서는 안 됩니다.   

2010. 12. 17

국회의원 최문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