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찜질방에서 열흘째다. 정부는 도대체 뭐하나!

 

[성명] 찜질방에서 열흘째다. 정부는 도대체 뭐하나!

북의 포격 도발로 하루 아침에 피난민이 된 연평도 주민들은 섬을 떠난 지 열흘이 되는 오늘까지도 찜질방에서 지내고 있다. 만약 자신이 운영하는 찜질방을 무료로 제공하는 한 시민의 배려마저 없었다면 약 400명에 이르는 연평도 주민들은 이 추운 겨울, 오갈 데 없는 신세가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 ‘國格’을 이야기하는 대한민국 정부는 북의 도발로부터 우리 국민도 지키지 못한 채, 아직도 피난민이 된 우리 국민들의 “먹거리, 잠자리” 문제조차 해결하지 못해 우왕좌왕이다. “관련 법규가 없다”, “피해액을 산출 중에 있다”, “지원할 재원이 부족하다”라며 벌써 열흘이 흘렀다.

도대체 군사적 충돌로 발생한 피난민이 찜질방에서 지낸다는 얘기는 그 어떤 설명으로도 납득하기 어렵다. 정부의 현 모습은 어떤가? “관련 부처와 협의해 결정하겠다”하면서도 총리실 산하에 그 흔한 “대책본부”, “연평도 지원TF” 하나 만들어져 있지 않은 게 현실이다. 급기야 연평도 피난민들에게서 “이명박 대통령님, 찜질방엔 안 오십니까”, “우리가 짐승이냐”라며 볼멘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물론, 전무하다시피 한 ‘피란민 대책’의 마련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하지만 집과 모든 재산을 버리고, 폐허가 된 삶의 터전을 떠나온 우리 국민들에게 대한민국 정부의 현 모습은 한가하고 溫氣가 느껴지지 않는다. 열흘을 맞는 오늘까지 억대가 넘는 손해를 감내하면서 자신의 찜질방을 무료로 내준 시민이 정부를 대신하는 현실, 반면 정부는 뒷짐 지고 물러나 우왕좌왕하고 있는 현실을 국민들은 이해하기 어렵다.

우리 헌법은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고 정하고 있으며, 또한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하지만 연평도 사건에 대처하는 우리 정부의 모습에서 헌법을 충실히 지키고자 하는 의지도, 그런 자세도 찾아보기 어렵다.

어느 한 네티즌은 이렇게 이야기 했다. “국지전 피난민을 찜질방 주인이 보호해주는 나라..... 우리의 생명과 신체를 지키기 위한 자경단을 조직할 때가 아닌가”라며 개탄했다.

이명박 정부에게 통렬한 각성을 촉구한다. 두려움에 떨고, 마음에 상처를 입은 연평도 주민들을 위해 그들의 고통을 덜어줄 실질적인 조치를 시급히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연평 주민뿐만 아니라 서해 5도민이 영토를 떠나지 않고 삶의 터전을 삼아 꽃게를 잡고 굴을 따며 평화롭게 잘살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무엇인지 제발 심사숙고해서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국 회 의 원  최 문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