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발언]다음 정치보복 대상은 누구인가? 이명박 대통령이십니다.

2009.7.15 국회 본회의장

민주당 최문순의원 5분 발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김형오 국회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민주당 최문순입니다.

우리는 최근 직전 대통령의 서거라는 충격적인 비극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불과 1년 반 전까지 우리의 대통령이었던 분이..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수반이었던 분이.... 5천만 국민의 대표했던 분이...전 세계에 이 나라의 상징이었던 분이... 바위에서 스스로 몸을 던졌습니다. 두개골이 열리고 척추가 꺾이고 갈비뼈가 부러지고 골반이 깨지고 발목이 부서진 채 스스로 육체를 벗었습니다.

참으로 근대 정치사에서는 물론 전체 인류 문명사를 통틀어 그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비극이라고 아니 할 수 없습니다. 아직도 받아들이기가 힘듭니다.

왜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는 스스로 육체를 버렸는가? 인격이 훼손되고 명예가 손상되고 국가수반으로서의 존엄이 상실되고 국가원수로서의 권위가 박탈됐기 때문이었습니다. 더 이상 욕되게 육체를 유지하기를 스스로 포기하신 것입니다. 이 문제를 더 이상 구구하게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민주당은 이와 관련해 5가지 요구를 했습니다. 대통령의 사과, 국정조사, 책임자 처벌 등입니다. 우리는 왜 이런 요구를 하는가? 더 이상 이런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정치보복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음 정치보복 대상은 누구인가? 이명박 대통령이십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정치보복을 당해서는 안 됩니다. 이 일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일이 아닙니다. 돌아가신 분이 무슨 사과가 필요하겠습니까? 무슨 특검이 필요하겠습니까? 이 일은 이명박 대통령 스스로에 관련된 일이라는 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는 언론에 관해서도 큰 과제를 남겼습니다. 언론으로 인해 사람이 죽는다는 사실을 다시 깊이 성찰해야합니다. 그리고 그 성찰이 얼마나 깊어야하는지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언론의 정파성을 줄이고 경쟁을 줄이고 선정성을 줄여나가야 합니다. 역시 다음 대상은 이명박 대통령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언론관계법에 대해 지금까지 수없이 반복해온 논쟁을 다시 반복할 생각은 없습니다. 아주 깊은 성찰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아무리 깊이 논의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민주당은 대안을 제출했습니다. 이 대안은 시간끌기용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이 안을 당론으로 채택하는 데 민주당 안에서도 심한 진통이 있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저 자신 언론에 대한 신념과 철학을 포기한 안입니다. 민주당안의 핵심은 “준종합편성 방송사”를 허가한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은 누구든 모든 장르의 방송을 할 수 있도록 모든 규제를 풀되 단 보도에 대해서는 규제를 둔다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보도 외에는 그 어떤 진입 규제를 두지 않고 있습니다. 신문이든 대기업이든 외국 자본이든 누구나 아무 제한 없이 방송을 할 수 있습니다. 드라마, 예능, 오락, 다큐멘터리 등 모든 장르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안에 대해 긍정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한나라당의 언론관계법은 대자본과 언론의 연합을 핵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적 영역의 권력 확대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국가의 약화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정치의 약화를 뜻합니다. 즉 투표에 의해 결정되는 영역의 축소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한나라당도 피해자가 될 것입니다. 어쩌면 첫번째 피해자가 될 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야당으로서의 민주당만의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권력이 이미 시장으로 넘어갔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다시 한 번 한나라당 의원 여러분들의 깊은 성찰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