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사업예산 2년간 39% 증가, 방송통신정책 총 만족도는 35점으로 낙제점”

“방통위 사업예산 2년간 39% 증가, 방송통신정책 총 만족도는 35점으로 낙제점” - ‘정보보안정책’ 예산 98% 증가했으나 만족도는 39.8점에 불과 - ‘인터넷정책’예산 작년 151% 증가, 만족도는 37점 - ‘융합서비스정책’ 예산 작년에만 116% 증가, 만족도는 49점

☐ 지난 9월 국회예산정책처가 최문순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에 의뢰해 제출받은 ‘방송통신분야 예산 증감 추이’보고서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의 사업비 예산은 2008년 2,883억, 2009년 3,535억, 2010년 4,014억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음. (*사업비예산 : 행정지원, 회계간거래 등 내부거래치출, 여유자금운용을 제외한 사업의 예산)

☐ 2008년 이후 연속적으로 증액된 사업은 인건비, 해킹바이러스대응체계고도화, 아리랑국제방송 지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운영지원, 한국정보보호진흥원운영지원, 디지털방송 전화 융자, EBS프로그램제작지원, 전파관리활동지원 사업 등 총 8개 사업임. 특히 ‘해킹바이러스대응체계고도화’사업(전년대비 189%증가)과 ‘한국정보보호진흥원운영지원’사업(전년대비 109%증가)의 예산이 크게 증가했고, ‘정보화역기능방지’(정보보호강화) 프로그램의 경우 2년 동안 예산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음.

 

☐ 이는 MB정부가 특히 그동안 문제가 불거져왔던 해킹과 DDos공격, 개인정보유출에 대응하기 위해 인터넷 ‘정보보안’과 ‘개인정보보호’정책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를 위한 예산을 증액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그러나 전자신문에서 지난 9월 IT관련 종사자를 대상으로 설문해 발표한 ‘MB정부 IT정책평가’에 따르면 MB정부 7대 IT정책 종합평가결과 ‘방송,통신정책’의 만족도는 35.2점으로 낙제점을 받음.

☐ 만족도평가에서 ‘IT정책’이 52.5점, ‘IT융합정책’ 50.1점, ‘부품,소재정책’ 47.5점, 특히 ‘정보보안정책’ 39.4점, ‘SW정책’ 38점, ‘인터넷정책’ 37.1점, ‘방송통신정책’ 35.3점으로 특히 방송통신위원회와 밀접하게 관련된 ‘정보보안정책’, ‘인터넷정책’, ‘방송통신정책’ 부분에서 매우 낮은 점수를 받은 것을 확인 할 수 있음. 이에 각 정책별 예산증감추이를 살펴보고, 이에 따른 정책 만족도를 살펴보고자 함.

‘정보보안’정책 관련 예산 98% 증가했으나 만족도는 39.8점에 불과  - ‘중소기업보안’정책 40.3점  - ‘개인정보보호’정책 40점  - ‘사이버테러대책’정책 37점

☐ ‘정보보안’과 관련된 사업의 방통위 예산의 증감추이를 살펴보면, 정보보안과 관련된 총 7개의 사업(정보보호인프라강화, 해킹바이러스대응체계고도화, 한국정보보호진흥원운영지원, 정보보호대응능력강화, 개인정보보호수준제고, 개인정보유노출대응체계구축, 융합서비스정보보호대응체계구축)의 총 사업비가 꾸준히 증가해 올해에는 무려 전년대비 95%가 증액되어 약 700억이 편성되었음.

☐ 특히 ‘해킹 바이러스대응체계고도화’ 예산은 2008년에서 30.9%, 2009년 189.3%증가해 384억이 편성되었고, ‘정보보호대응능력강화’예산도 작년에  68.4% 증가해 34억이 편성됨. 이는 작년 DDos공격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관련예산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

☐ 전자신문에서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정보보안’정책 세부정책별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사이버테러 대책’이 88.6점으로 가장 높았고, ‘개인정보보호정책은’ 85.6점, ‘중소기업보안정책’은 80.8점으로 매우 높았으나 만족도평가 점수는 ‘중소기업보안정책이’ 40.3점, ‘개인정보보호정책’이 40점, ‘사이버테러 대책’ 37점으로 낮게 평가됨.

☐ 즉 ‘정보보안’정책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나 정부 정책의 효과와 그에 대한 관련 종사자들의 만족도는 훨씬 떨어지는 것으로 평가됨. ‘정보보안’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역시 39.8점으로 매우 낮음. 많은 예산을 획기적으로 증액하여 정책을 집행함에도 제대로 현장에서 실제로 와 닿을 만큼 만족할만한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임.

‘인터넷’관련 예산 작년에만 151% 증가, 만족도는 37점. 하드웨어에만 투자, 인터넷 정책에 대한 고민 부족 때문  - ‘인터넷 본인 확인제 정책’ 39.6점  - ‘저작권정책(3진아웃제)’ 42.2점  - ‘인터넷사업자 모니터링 의무화’정책 38.4점

☐ ‘인터넷정책’ 관련 사업의 방통위 예산의 증감추이를 살펴보면, 총 12개의 세부사업(학교인터넷망고도화, 광대역통합망(BcN)기반구축, IP-USN확산환경조성, Giga인터넷서비스기반 구축, 농어촌지역광대역가입자망구축활성화시범사업, 인터넷주소자원관리기반구축, 인터넷광고유통기반조성, 클라우드서입스테스트베드구축, 바람직한인터넷이용환경조성, 인터넷미디어활성화,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운영지원, 남북IT교류협력촉진)의 총 사업비가 2009년에는 전년대비 151% 증가하여 529억, 2010년에는 전년대비 58% 감소해 221억의 예산이 편성되었음.

☐ 2009년에만 ‘학교인터넷망고도화사업’에 300억이 편성되어 전후년 증감폭이 발생. 해당 사업을 빼면 매년 비슷한 수준의 예산이 편성된 셈. 지속적인 투자에도 불구하고 만족도가 낮은 이유는 정부가 ‘인터넷정책’과 관련하여 하드웨어적인 투자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임. 정작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인터넷 정책인 ‘인터넷 실명제’, ‘삼진아웃제’, ‘모니터링 의무화’등의 비판에 대한 고민과 개선방향에 대한 정책적 고민은 예산에 반영되어 있지 않은 채 기술적 투자에만 인터넷 예산이 편중되어 있음.

 

☐ 전자신문 조사결과 ‘인터넷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평가점수는 37.1점임. 세부정책별 만족도를 보면 ‘인터넷 본인 확인제’ 39.6점, ‘저작권정책(3진아웃제)’은 42.2점, ‘인터넷사업자 모니터링 의무화’는 38.4점으로 낮은 수준임.

☐ 특히 ‘표현의 자유 침해’와 ‘네티즌에 대한 과도한 규제‘로 인해 끊임없이 문제제기가 되어온 ‘인터넷 본인 확인제’와 ‘삼진아웃제’ 그리고 ‘모니터링 의무화’정책에 대한 만족도가 크게 떨어지는 점은 주목할 부분임.

‘융합서비스정책’ 예산 작년에만 116% 증가, 만족도는 35.2점  - ‘신문방송 겸업 규제 완화’ 정책 27.3점  -  ‘이동통신요금 정책적 인하’ 39.4점  -  ‘IPTV 등 융합서비스정책’ 49.4점

 

☐ ‘IPTV 등 융합서비스정책’의 경우 2009년에 전년대비 116%나 증가시켜 653억의 예산을 편성 받아 사업을 추진하였고, 올해도 작년보다 줄긴 했으나 503억의 예산을 편성 받았음. ( * ‘신방겸업규제 완화’와 ‘이동통신요금 정책적 인하’의 경우는 예산지출 사업이 아니므로 분석 제외)

☐ 전자신문 설문조사결과에 따르면, 방송통신 세부정책별 만족도가 ‘신문방송 겸업 규제 완화’ 27.3점, ‘이동통신요금 정책적 인하’ 39.4점, ‘IPTV 등 융합서비스정책’이 49.4점으로 방송통신 정책 중 'IPTV 등 융합서비스정책‘이 가장 높은 만족도 점수를 받음. 그러나 방송통신정책 전체의 만족도 평가점수는 35.2점으로 매우 낮은 수준임.

‘MB정부 IT정책 방향성’ 수정해야 83.5% - 부분수정 45.8%, 전면수정 37.7%  - 2008년 대비 전면수정 16.8%P 증가

 

☐ MB정부의 IT정책 방향성 대해 관련 종사자의 83.5%가 수정해야 한다고 응답함. (인용: 전자신문 ‘MB정부 IT정책평가’) 특히 ‘전면 수정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MB정부 초기 20%에서 16.8%P나 증가해 37.7%에 이르고 있다는 점은 MB정부의 IT정책의 방향이 갈수록 잘 못 되고 있다는 것을 뜻함.

☐ 위에서 살펴본 대로 각 사업별로는 예산이 증가되어 투입되고 있으나, 그 사업의 효과가 현장에 있는 IT종사자들에게까지 가지 못하고 있음을 낮은 만족도 수치로 잘 보여주고 있음. 방송통신위원회는  IT정책의 전반에 관한 방향을 점검해 잘못된 점을 바로잡고,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예산을 집행할 필요가 있음. 

*별첨: 국회예산정책처 ‘방송통신분야 예산 증감 추이’ 조사분석 회답서(2010.9.10)

예정처_방송통신예산증감추이.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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