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9회 임시회]문화체육관광부 "독립성 보장도 않는 지역신문발전위 왜 ‘표적감사’까지 해 흔드나"(2010.4.14)

289회 국회 임시회 질의서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최문순 의원(2010년 4월14일)

독립성 보장도 않는 지역신문발전위 왜 ‘표적감사’까지 해 흔드나

- 문화체육관광부 감사관실은 지난 3월22일부터 이달 4일까지 ‘지역신문발전기금 운용 실태’에 대한 감사를 실시

  o 감사 중점 사항은 △지원대상 사업의 선정 및 심의의 적정성 △정산보고서의 회계 △기금 여유자금의 운용 △기타운영비 지출관련 사항 등 수탁업무 전반임

  o 이를 위해 문화부 감사관실은 지역신문발전위원회와 한국언론진흥재단 지역신문팀에 무려 34개 항목에 달하는 자료를 요구했고, △2009년 위원회 운영세칙 개정 절차 △전문위원의 채용 및 절차 △전문위원의 역할 및 주요업무 △2010년 위원회 회의록 △07~09년 위원회 회의 개최일 및 집행액(각종 수당, 교통비, 식사비, 숙박비) △지면개선 심사평가 관련 모니터 요원 선정 및 모니터 요원 연도별 명단 △2009년도 신문사 기금전용통장내역 △개별신문사 기획취재 지원관련 자료 등 사실상 지역신문발전위원회와 관련된 모든 자료를 쓸어감

- 이번 감사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는 “올해 9월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이 종료됨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가 위탁한 위원회 사무와 기금 집행 실태를 살펴본 것”이라는 입장임

- 그러나 언론계는 이번 감사에 대해 ‘표적감사’라는 의혹의 눈길을 보내고 있음. 그 이유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해 연말 지역신문발전기금 지원대상 언론사를 늘리고 선정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방안을 내놓았지만 지역신문발전위원회가 이를 거부했고, 그 과정에서 언론계와 정치권, 시민사회단체의 반발로 좌초한 사건이 있었기 때문

  o 실제로 문화체육관광부는 2주 동안의 감사 실시 뒤 한국언론진흥재단에 보낸 감사 답변 요구서에서 “법적으로 심의자문기구인 지역신문발전위원회가 왜 심의규정을 만드는가” 등 위원회 위상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음

<질의1> - 지역신문발전위는 이미 지난해 감사원 감사까지 받은 상태다. 이번 ‘지역신문발전기금 운용실태’ 감사는 누구의 지시로, 또 어떤 이유로 실시됐나? 항간에는 지역신문진흥사업을 귀찮은 사업으로 치부해온 이성준 언론진흥재단 이사장이 사업을 떼어 내기 위해 스스로 요청했다는 말이 나온다. 이에 대해 알고 있나?   <질의2> - 지역신문발전위는 특별법에 따라 구성됐고, 기금의 관리 등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위탁하고 있다. 그러나 진흥재단은 최소의 인원만 지역신문팀으로 배정해 놓는 등 사실상 지역신문진흥사업을 귀찮아했다. 관리감독기관인 문화체육관광부 또한 예산안 편성부터 지역신문발전위가 주도하도록 해오다가 갑작스럽게 감사를 실시해 ‘월권’ 등을 운운하고 있다. 이는 지난해 ‘항명’에 대한 명백한 ‘표적감사’로도 보이는데 장관의 견해는 어떤가?   <질의3> - 장관은 향후 지역신문발전위의 미래상에 대해 뚜렷한 견해가 있는가?   <질의4> - 문화체육관광부 감사실이 한국언론진흥재단 앞으로 보낸 감사 답변 요구서가 있다. 사실상 지역신문발전위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진흥재단이 답해야 할 부분까지 기입해 작성했다고 한다. 독립성은 하나도 보장해 주지 않으면서 허드렛일만 시키고 있다. 그것조차도 이성준 진흥재단 이사장이 뒤늦게 뒤엎어 답변서를 내지 못하고 있다. 이 사실을 알고 있나?   <질의5> - 지역신문발전 지원사업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국회에 법안도 제출돼 있는 상태인데, 차제에 지역신문발전위의 독립성 보장 및 독립 사무국 설치까지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어떠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