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서고속화철도! 강원도민의 자존심이 달린 문제입니다.

어제 26일 오후 3시부터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 정책토론회가 열렸습니다. 

 

 

문순c는 인사말씀을 통해 동서고속화 철도는 강원도의 발전뿐만 아니라 환동해 시대를 여는 국가발전 프로젝트로 반드시 추진돼야할 사업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토론회 주요 내용을 소개하는 노컷뉴스 기사를 옮겨 싣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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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문순 "동서고속철 국정과제 누락, 충격이자 아픔"

| 기사입력 2013-02-26 16:09

26일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 정책토론회 열려

[춘천CBS 박정민 기자] 지난 21일 발표된 국정과제에서 강원도 현안 가운데 하나인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 사업이 거론되지 않은 것에 대해 최문순 강원도지사가 아쉬운 감정을 토로했다.

26일 강원도국회의원협의회와 강원발전연구원이 공동주최한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 정책토론회에서 최문순 지사는 "동서고속화철도는 이제는 강원도민의 자존심마저 걸려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1987년 13대 대통령 후보의 선거공약부터 시작해 6차례 대통령 선거와 7차례 국회의원 선거, 6차례 지방선거때마다 단골공약으로 등장했지만 아직도 해결되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다"며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난 21일 발표한 새 정부의 국정과제에서 본 사안이 누락된 것은 우리 도민들의 기대와 예상을 뛰어넘은 충격이자 아픔이 아닐 수 없다"고 토로했다.

이날 정책토론회에서는 지역현실을 반영한 타당성 조사가 이뤄져야한다는 주장이 주를 이뤘다.

최 지사는 "지금까지 대단위 국가예산을 수반하는 교통시설은 기술적 타당성과 지역 특수성, 당위성 등에 대한 고려보다 B/C(Benefit Cost)로 표현되는 경제적 타당성 분석으로 판가름돼 왔다"며 "이는 수요가 있어야 공급이 따른다는 경제적 편익논리로 인구가 적고 산지가 많은 강원도는 늘 낙후돼야한다는 결론"이라고 지적했다.

강원발전연구원 김종민 원장은 "길을 열면 사람과 물자의 흐름이 생기는 강원도에 대해 기존 수요 중심의 경제적 타당성 조사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수요가 없어도 필요한 곳에 공급하면 수요가 만들어지는 실증적 사례들이 최근 춘천-서울 고속도로와 춘천-서울 복선전철이 개통되면서 나타나고 있다"고 역설했다.

실제 강원발전연구원 연구 결과 서울-춘천 고속도로가 2009년 개통하면서 영서 북부지역에는 하루 평균 2만대의 신규 교통수요가 발생했고 관광객 수도 연간 2백만명 이상 증가한 것은 물론 서울-춘천 복선철도 이용객 역시 개통 2년만에 4배 이상 늘었다.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에 대한 당위성도 강조됐다.

김 원장은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의 실행은 우리 국력의 북방진출을 견인하고 유럽과 우리나라를 잇는 새로운 실크로드의 출발이자 수도권과 강원도 접경지역, 동해안을 연결함으로써 동서 불균형, 남북 불균형의 이중고통에 시달리면서 잃은 강원도의 기회비용을 되찾아주는 상징적 의미가 매우 큰 사업"이라고 덧붙였다.

춘천-양구-인제-속초까지 91.8km를 잇는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는 낙후된 접경지역과 설악권 지역발전을 위한 핵심교통망이자 동북아 경제권의 신물류 교통망과 연결 철도로써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

하지만 1,2차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경제성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 사업 추진은 때마다 미뤄지고 있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해 7월 18일 강원도 언론인과의 간담회에서 춘천-속초 철도는 비용편익보다 국가 미래발전 측면에서 반드시 추진돼야한다고 강조했고 대선 선거운동 기간에도 같은 이유를 들어 동서고속화철도 조기 착공을 약속하기도 했다.

jmpark@c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