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행안위 국정감사_목 타는 최문순

2011.9.30(금) 오전 
강원도청 별관2층 대회의실



갑과 을의 차이

 행안위 의원들이 국정감사를 위해 강원도청을 방문했습니다. 도청 대회의실에 마련된 국감장. 전운이 감돕니다. 문순c와 문방위에서 같이 미디어법 반대 점거 농성을했던 장세환의원도 보이고, 당시 문방위 위원장이던 한나라당 고흥길 의원도 보입니다.

이제는 피감기관의 장이되어 이렇게 국감장에서 만났습니다. 1년만에 갑에서 을의 자리로 이동한 문순c. 무엇이 변했나 관찰해봤습니다.

 

 

국감장에서 앉는 위치가 피감기관 자리로 바뀌었습니다.

 

 

의원들의 질의를 경청하고, 성실하게 답변하고, 꼼꼼하게 메모합니다.
4시간 넘게 쉬는시간 없이 진행되고 있는 국감.
화장실에 가고싶어도 자리를 지켜야합니다.

 

오늘 행안위 국감에서는 알펜시아문제가 집중 질의되었습니다. 하루 이자만 1억 1천만원이라는 알펜시아에 대한 대책을 세워보라는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피감기관이 되면 마르지 않던 목도 마르는 법.
국회의원 3년간 국감장이나 상임위장에서 물을 한 번도 마신적이 없었던 문순c..

오늘 증인으로 참석한 이광준 춘천시장.

지난 여름 발생한 춘천 산사태 희생자 유가족과의 마찰에 대한 책임을 집중 추궁당했습니다.
오늘 국감이 열리고 있는 강원도청 앞에서는 '춘천 시장의 공개사과'와 '책임자 처벌' 그리고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시위가 열렸습니다. 

 

 

 

국립방재연구소에서 인재가 아닌 천재로 결론이 났으므로 춘천시에서는 직접 보상책임이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조사위원회가 구성된 후 활동을 하지 못하고 해체된 이유에 대해서도 조사위원회가 구체적인 조사항목도 없이 조사비로 1억을 요구했고, 의회의 의결을 거처야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조사항목을 먼저 제출하면 적당한 조사비를 책정해 지급하겠다는 춘천시의 입장을 전달했으나 유가족측에서는 바로 무조건 1억을 조사비로 내놓으라고 해 접점을 찾지 못했다고 얘기했습니다.

 

 

 

 

 

다 키운 자녀를 하루 아침에 잃은 유가족들의 안타까운 마음을 생각하면, 춘천시의 이러한 대처가 매정하게 느껴졌습니다. 물론 행정 절차상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 예산상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춘천시장의 태도는 책임을 피하기에 급급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분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진심을 다해 대화하고 설득했다면 이지경까지 되지는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의원들이 질타한대로 춘천시장은 책임의식을 가지고, 조사위원회를 재구성해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희생자에 대한 보상대책을 마련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인기 행안위원장의 말이 기억에 남습니다.

"인재와 천재를 구별할 수 있는 과학적 방법이 있는것이 아니다. 정부의 철학과 행정의 시스템의 문제이다."

국감에서 지적된대로 강원도가 적극 나서서 춘천시와 유가족 그리고 국방부 등 관계기관과 함께 조사위원회를 구성해 하루 빨리 희생자에 대한 적절한 보상과 재발방지 대책이 하루 빨리 마련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