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원내대변인, 한나라당 불법선거 엄정수사 촉구 강릉경찰서, 강릉지청 방문 결과 브리핑

전현희 원내대변인, 한나라당 불법선거 엄정수사 촉구 강릉경찰서,
강릉지청 방문 결과 브리핑

-일시 : 2011년 4월 25일, 14:00  - 장소 : 강릉 정당사무소  - 배석 : 백원우 의원, 김학재 의원

강릉경찰서와 강릉지청을 엄기영 후보측 불법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엄정수사를 촉구하는 차원에서 방문했다. 그에 대해서 보고 겸 브리핑을 하겠다. 제가 먼저 브리핑을 하고 현장 방문을 하신 민주당의 백원우 김학재 의원님께서 기자님들의 궁금증에 대해 일문일답을 하겠다.

오늘 오전 11시부터 12시까지 민주당 의원들은 엄기영 후보 측의 펜션 불법 전화 선거운동과 관련해서 검찰 경찰의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기 위해 강릉경찰서와 강릉지청을 방문하였다.

참석한 민주당 의원은 백원우 불법선거운동조사단장과 김학재, 장세환, 최규식, 이윤석, 전현희 의원이다.

오늘 11시 경 민주당 의원들은 강릉경찰서를 방문하였다. 강릉경찰서에 방문한 민주당 의원들은 이번 한나라당 엄기영 강원도지사 후보 측의 불법콜센터에 대한 경찰의 중립적이면서 엄정한 수사를 강력히 촉구하고 신속히 수사를 진행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 자리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체포영장이 이미 발부되었지만 현재 도주한 상태인 불법콜센터의 핵심인물인 엄기영 민단협 회장 특보 최승훈의 조속한 신변확보를 촉구했다. 또한 엄기영 후보의 비서실장 조임출에 대한 이번 사건의 관련성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펜션의 불법현장 보존을 제대로 해서 증거가 유실되는 일이 없도록 해줄 것을 당부했다. 경찰이 선거일 전에 수사발표를 해서 유권자들에게 현명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강릉경찰서장은 이에 대해여 엄중하고도 철저한 수사를 할 것이라 하였고,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서 이번 사안에 대해서 최대한 신속하게 수사결과를 발표하겠다고 이야기 하였다. 이후에 민주당 의원들은 다시 자리를 옮겨서 11시 30분경에 강릉지청을 방문했다.

강릉지청을 방문하여 강릉지청장과의 면담자리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이명박 정권 이래에 권력형 비리에 대한 검찰의 편파적 수사에 대해서 검찰에 대한 신뢰가 바닥에 추락한 사실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엄기영 후보 측의 펜션불법전화 홍보선거운동에 대해서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또한 마찬가지로 이번에 체포영장이 발부되었으나 도주한 최승훈 이번 사건의 실무 총 책임자로 추정된다. 최승훈의 조속한 검거와 불법펜션선거운동과 관련해서 사용될 것으로 추정되는 1억여원의 자금 출처를 철저히 밝혀줄 것을 요청하였다.

또한 이번 사건의 실제적인 폭로는 민주당이 파악하기로는 언론에 알려진 30명 내외로 알려져 있으나, 실제로 민주당이 파악하기로는 40여명이 해당하는 사람이 동원된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번 사건의 실질적 규모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를 해달라고 촉구하였다.

이번 경찰이 영장을 신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여성이고, 도주 염려가 없다는 이유로 영장신청을 기각한 여성 한분은 이번 사안에 대해서 한나라당과의 연관 관계를 밝혀줄 매우 중요한 핵심 고리로 추정이 되는 만큼 검찰의 영장청구 기각을 재검토 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아울러 민주당 의원들은 이번 일에 대해서 검찰의 철저한 수사 의지를 보여서 땅에 추락한 검찰의 신뢰를 다시 한 번 회복하는 계기로 만들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이에 대해서 강릉지청장은 이번 사안이 단지 4, 5일에 걸친 짧은 기간에 이뤄진 일인것 같고 심각한 경쟁은 아닌 것 같다. 유권자가 선거에서 판단할 문제인 것 같다고 답변했다.

그리고 이번 사건은 4.27 재보궐 선거 이후에야 검찰에서 조사할 수 있겠다는 식의 답변을 했다.

강릉지청장은 이번 사안에 대해서 별로 대수롭지 않게 대응을 하거나 매우 안이한 대응자세를 보였다. 강릉지청장의 이런 안이한 답변에 대해서 민주당 의원들은 실제로 이번 사안이 민주당이 파악한 증거 자료에 의하면 30여일 동안 진행된 조직적으로 동원된 불법선거운동임에도 불구하고 소관 지청장이 단지 4, 5일 정도 진행된 아주 경미한 사건으로 파악하고 있는 점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사실상 당선 무효 형에 해당할 수 있는 심각한 선거범죄를 경미한 사안으로 인식하는 지청장의 안이한 태도를 질타하였다. 수사검사의 축소수사 내지는 허위보고 문제에 대해서 강력한 이의제기를 하였다. 또한 펜션 현장에서 발견된 증거자료에서 나타난 바 있는 한나라당 지역의원은 권선동 의원측과의 이번 사건에 대한 연관가능성에 대해서도 검찰의 엄정 중립의지를 가지고 철저한 수사를 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였다.

엄기영 후보측의 강릉 펜션 콜센터 운영에 대한 불법적인 사실과 증거들이 이미 속속 드러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법 콜센터에 대해서 수사당국이 매우 소극적이고 미온적인 태도로 수사 하는 것은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 사안에 대해서 부실 소급 수사는 바로 한나라당 후보에 대한 간접적인 선거운동이 되는 것이다 명심하고 강원도민의 신성한 투표권을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

이미 불법 선거운동임이 만천하에 드러난 사안에 대해서 전국적인 관심도와 재보궐 선거의 최대이슈가 된 엄기영 후보 측의 강원도 펜션 불법선거운동에 대해 강릉지청 측의 무성의한 태도와 수사축소에 대해서 민주당은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

민주당은 수사당국이 엄기영 후보 측의 유사기관 설치, 사전선거운동, 유권자 매수 및 기부행위 등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 엄정하고도 강력한 수사를 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하게 촉구한다. 명백한 진실 앞에서 정권의 눈치 보기로 강원도민의 신성한 투표를 방해하지 말것을 강력히 경고한다.

이번 사건에 대해서 검찰이 또 다시 정권 눈치보기식 꼬리 자르기 수사를 한다면 국민들이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임을 강력히 경고한다.

1문 1답

기자 : 영장 기각되신 분이 한나라당과의 연관성을 밝혀줄 중요한 인물이라 하셨는데 어떤 식으로 연결되어 있는지 백원우 3명이 영장 청구가 됐고, 유독 1명에 대해서만 영장이 기각이 됐는지 공식 검찰에서 이야기 하는 것이 초범에 주부고 사실관계를 자백했기 때문이다 3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다. 영장 청구된 다른 사람들도 저희가 알기로는 마찬가지 상태 초범이고 사실관계에 대해서 시인했고 그렇기 때문에 주부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여성을 기각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다. 경찰에서 철저히 조사해서 영장을 청구한 것이고, 경찰의 영장청구가 저희는 타당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에서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영장이 기각된 것은 이 지역에 계신 국회의원이 예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하고, 이런 관계와 관련된 건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드린다. 기자 : 최승훈씨 최근 출국금지가 된 상태인가 백 : 어제 밤에 가서 추가로 확인된 정보들을 경찰에서 제공했고, 영장이 발부 됐다는 건 확인했는데 어제 경찰 답변으로는 출국금지는 안한 것으로 그래서 제가 확인해 달라 요청했고 오늘아침 확인한 바 출국금지는 안되어 있는 것으로. 4월 18일부터 한 것 아니냐. 이렇게 지청장이 이해를 하고 있다. 보고서 해당수사 검사가 지청에게 올린 보고서에 그렇게 되어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해당 지청장은 그 보고서를 보고 저희와 대화하는 과정에서 콜센터 운영된 것이 4, 5일정도 밖에 안된거 아닙니까 라고 저희에게 이야기했다. 저희는 그 지점에 대해 지청장께서 사건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모든 언론에서 한 달 전부터 콜센터가 운영돼있다는 것이 보도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청장이 그렇게 언급하는 것. 그리고 해당수사 검사가 지청장에게 그렇게 보고서를 올렸다는 것. 이건 상당히 심각하다. 수사를 지휘하게 될 해당 지청장이 해당 검사가 이걸 4, 5일 정도가 진행된 해프닝정도의 사건을 몰고 가려는 게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히 항의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자기 지역에서 일어난 일. 전 언론인이 취재하고 보도하는 내용에 대해서 4, 5일 밖에 안됐다는 그런 태도는 대단히 문제가 있다. 그리고 그 전모 여인의 영장기각도 저희는 용납할 수 없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항의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언론에 저희들의 입장을 밝힐 필요가 있어서 이 자리를 마련했다. 3시에 영장실질심사가 강릉지청에서 있을 것으로 안다. 그러면 영장 실질심사과정에서 영장의 내용이 공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연류된 두 사람의 혐의내용이 영장을 통해 공개가 되기 때문에 거기서 정확한 정보를 알 수 있을 것 같다. 오늘 11시에는 박우순 국회의원이 고발장을 접수했고 대략 3시 경에 해당 강원도 경찰청에 최규식, 이윤석, 장세환, 이석현 의원 네분이 철저한 수사촉구를 위해서 강원도 경찰청장을 만나러 가고 계신 중으로 알고 있다. 최승훈 씨의 검거문제와 최승훈과 엄기영과의 관계. 상당히 측근으로 최측근 중의 한명으로 확인되고 있고, 최승훈과 엄기영을 연결시켜준 사람이 조임출 비서실장이다. 지금 캠프에서 수행실장으로 보도가 되고 있다. 현재 캠프의 수행실장으로 보도 중. 조임출과 최승훈의 만남에 대한 구체적 진술들이 있고, 증인들이 있고 두 사람을 만나게 해줬고 두 사람을 만나게 해주는 과정에서 있었던 여러가지 이야기들에 대한 증언들을 저희가 갖고 있다. 그래서 최승훈과 조임출에 대한 조속한 수사를 촉구하고 있고 저희 나름대로 최승훈 조임출 관계에 대해서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말씀드리겠다. -현재까지 조사상황에서 드러난 팩트가 더 있나. 언론에는 34명이 나오는데 이런 사람들 명단이 중복된 것을 다 골라내면 40명이 훨씬 넘고 있다. 불법선거가 시작되고 나서 며칠하다 그만둔다던가 이런 사람들의 명단을 중복된걸 걸러내면 40명이 넘고 있다. 그러면 경찰에서도 특정하고 있지 않은데 5만원씩 받고 했다. 그만둔 사람들은 이미 받고 그만둔 것이기 때문에 이미 돈이 집행이 될게 아니라 집행이 됐다고 보는게 맞다. 지금 풀려난 분들이 언론인이 접촉해 보도된 것을 봐도 무슨 자원봉사냐 돈을 받고 한 것이지. 그런 부분을 좀더 추가 조사하고 있다. 액수에 대해서는 추정해 놓은것이 통상적인 선거운동 과정에서 확인되는 점을 시세들을 확인한 것이 1억이 넘는다. -검찰에서 선거전 수사가 어렵다는 이유는? 김학재 의원 답변 경찰에서 수사한 사건은 검찰에 송치되도록 되어있는데 투표일 전까지 사건을 송치 받는게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식으로 지청장이 이야기 했다. 저희가 지청을 방문해서 지청장과 면담을 했는데 이번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 의지가 매우 약하다는 느낌을 받았다. 2가지 근거가 있는데, 하나는 지청장이 파악하고 있는 사건 내용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상당히 동떨어진 내용이었다. 제대로 보고가 되지 않았다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 또 하나는 영장에서 3명을 영장 청구했는데 그중에 기각된 한사람이 나머지 영장 청구된 두 사람들보다 범죄행위가 결코 가볍지 않거든요. 그런데 여자라는 이유로 검찰에서 기각했다. 우리가 법조인이 보면 납득하기 어렵다. 두 가지 점에서 검찰수사 의지가 약하다. 앞으로도 과연 검찰이 중립적인 입장에서 철저히 해야 할 수사에 대해서 민주당이 의구심을 갖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이 정부 들어서 검찰이 여권 인사에 대해서는 관대하고 야권인사에 대해서는 가혹하리만큼 편파적인 검찰권을 행사하는데 이 사건에 대해서도 그와 같은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2011년 4월 25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