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언유착, 민주주의 파괴, 미디어 생태계 파괴 초래하는 종편․보도전문채널사업자 선정

 

권언유착, 민주주의 파괴, 미디어 생태계 파괴 초래하는 종편․보도전문채널사업자 선정을 규탄한다!

 

오늘 최시중 주도의 방송통신위원회 정부 여당 추천 위원 전체회의에서 종합편성채널사업자로 조선․중앙․동아․매경이, 보도전문채널로 연합뉴스가 선정되었다고 발표하였다. 예상한 바를 벗어나지 않은 정부 여당의 각본대로의 결과이다.

오늘 발표된 사업자 선정은 철저하게 청와대의 기획과 조종에 의해 이루어 졌음이 밝혀졌다. 이는 어제 청와대의 모 수석비서관이 특정 언론사에 사업자로 선정되었다는 통보를 해 주었던 사실이 보도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민주당은 국민대중이 반대하고 헌재가 선언한 위헌․위법적 절차에 의해 날치기 강행처리된 언론악법을 근거로 만들어진 종편 및 보도전문채널 사업자 선정은 인정할 수 없다.

정권에 충성하고 협조하는 방송사업자를 만들고, 공조하여 장기집권을 꾀하려는 이명박정권과 여당의 권언유착의 계략을 국민은 거부하였고, 그래서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과 시민사회단체가 온 몸을 던져 반대하고 저항했던 것이다.

이명박정권과 한나라당이 종합편성채널사업의 근거인 언론악법을 강행처리하면서 내세웠던 ‘2만개 이상의 일자리창출’, ‘글로벌미디어기업 육성’, ‘여론의 다양성 보장’ 등의 허울 좋은 모토는 어디로 사라졌단 말인가. 모두 방송악법 통과를 위한 국민호도용 위장선전이었음이 입증되었다.

이제 4개의 종합편성채널이 출현함으로써 지상파 방송뿐만 아니라 케이블․위성방송․DMB․IPTV 등 뉴미디어, 신문과 인터넷을 포함하여 동일한 광고시장을 나누어 먹는 모든 미디어 간에 치열한 생존경쟁, 광고쟁탈전이 일어날 것이며, 광고확보의 우선요건인 시청률을 높이기 위한 저질․선정적․폭력적 프로그램 편성으로 저급한 안방방송문화를 만들 것임이 분명하다.

또한 광고쟁탈전은 보도기능을 갖는 지상파방송과 종합편성채널방송이 광고유치를 위해 대기업과 결탁하고, 대기업의 부정․부패를 눈감아주는 방송이 산업자본에 종속되는 무서운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더욱 우려되는 것은 신문시장의 70% 이상을 장악하고 있는 4개의 보수신문이 지상파와 동일한 방송사업에 진출함으로써 정치적․이념적으로 경도된 편향보도로 국민들의 사고와 가치관을 세뇌화․획일화 시키게 될 것이다.

한마디로 방송의 정부정책 비판적 기능은 사라지고, 오로지 정부 여당에 동조하는 보도와 시사프로그램만을 국민에게 주입시켜 정부 정책이나 대통령에 대해 비판하지 못하도록 눈과 귀를 막고 입에 재갈을 물리게 될 것이다.

결국 민주주의의 요체인 언로의 차단과 국민의 알권리가 완전히 봉쇄되는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이번 사업자 선정이 초래할 민주주의 파괴, 여론 다양성의 붕괴, 미디어 생태계의 파괴는 상상 이상의 큰 혼란과 재앙이 될 것이다. 따라서 일방적으로 사업자 선정을 강행함으로써 야기되는 향후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은 이명박정부와 한나라당에 있음을 밝혀둔다.

특히 종편채널방송을 출현시키기 위해 방송악법을 불법 날치기를 주도한 김형오 전 의장과 한나라당 지도부, 청와대, 그리고 정권의 하수인인 방통위 최시중위원장을 비롯한 정부 여당 추천 상임위원들은 무덤에까지 그 책임을 안고 가야할 것임을 잊지 말아야할 것이다.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 그 하수인인 방송통신위원회의 종편․보도채널 사업자 선정을 강력 규탄한다.

종편, 보도채널 저지 투쟁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민주당은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소명을 가지고 국민들과 함께 강력 투쟁할 것임을 국민앞에 천명한다.

2010년 12월31일

민주당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위원 일동

(서갑원, 천정배, 김부겸, 정장선, 장병완, 최종원, 최문순, 전혜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