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토론] “언론 4대강, 종편을 규탄 한다”

 

[긴급토론] “언론 4대강, 종편을 규탄 한다”

종편채널사업자로 선정된 조선, 중앙, 동아일보가 조중동 방송을 위한 특혜를 노골적으로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종편사업자에 선정되자마자 자사 지면을 통해 '황금채널 배정' '광고 규제 해제' 등 구체적인 특혜내역을 언급하며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이런 요구에 대해 규제기관인 방통위도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종합편성채널 성공을 위해) 할 수 있는 지원을 다 하겠다”며 맞장구를 치고 있다.

조중동 방송은 본래 정치권력의 정략적 의도에 따라 탄생한 특혜정책의 산물이다. 종편채널의 사업권이 조선, 중앙, 동아, 매경 등 친정권, 친자본 성향의 보수신문사들에게 돌아간 것만 봐도 이 사업이 언론 민주주의나 미디어 산업의 논리가 아닌 정치논리에 따라 진행됐음을 알 수 있다. 1개를 선정해도 성공을 장담할 수 없는 미디어 시장에 4개의 종편사업자를 한꺼번에 선정한 것도 마찬가지 이유다.

현재 무리하게 추진된 종편의 성공을 담보하기 위해 또 다른 무리수가 동원되고 있다. 종편채널에 황금채널을 배정하고, 각종 편성, 심의 등에서 규제를 완화해주는 지원책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종편진입에 따라 방송시장의 경쟁이 가열될수록 시청자 보호와 공공성 확보를 위해 마련된 각종 방송규제책들도 함께 사라질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되면 방송시장의 공공성은 파괴된 채 시장논리만이 지배하는 폐허가 될 전망이다. 사익집단인 종편채널의 성공을 위해 민주주의의 근간이 흔들릴 위기에 놓인 셈이다.

조중동 방송을 위한 추가적인 특혜는 더 이상 안 된다. 추가적인 특혜를 빌미로 한 이명박 정권과 종편선정사업자의 권언유착와 정치적 거래도 막아내야 한다. 그 피해가 고스란히 시청자와 국민에게 전가될 것이기 때문이다. 종편의 피해는 흡사 국민 대부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추진되고 있는 4대강 사업과 닮았다. 국민의 의사는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4대강으로 인해 생명이 죽고, 생태계가 파괴되며, 민주주의가 말살되고 있다. 이에 “언론 4대강 종편” 선정에 대해 시민사회와 언론현업인, 언론학자 등이 모여 종편이 몰고 올 민주주의의 위기를 전망하고, 종편 특혜를 저지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고자 한다.

자세한 토론회 개요는 아래와 같다.

 

<토론회 개요>

주  최 : 민주당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주  관 : 국회의원 최문순, 미디어행동

일  시 : 2011년 1월 5일(수) 오전 10시

장  소 : 국회 의원회관 1층 소회의실

축   사 : 섭외 중

인사말 : 최문순 의원

사   회 : 이효성 성균관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 

토론자 : 

김승수 전북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미디어 산업에서 종편 선정은 어떤 의미?

김성균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 대표 /언론소비자의 입장에서 종편 진출 어떻게 볼 것인가?

김창식 언론노조 춘천 MBC 본부 위원장/지역방송의 입장에서 본 종편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종편선정과 광고규제 완화의 함수관계, 왜 반대하는가?

조준상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총장/종편선정 전반에 대한 비판

최상재 전국언론노조위원장/언론노동자가 본 종편

최진봉 텍사스주립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해외사례를 통해서 본 종편 선정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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