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소외계층 지원 200억원 없애고도 친서민 정부라?
- 기재부, 방송소외계층 지원 예산 요구액 300억원 중 200억원 통째로 드러내…
2.시청자 참여 프로그램의 제작지원 늘어야
3. 거꾸로 가는 방통위의 인터넷 규제 개선
- 인터넷 실명제: 3년간 예산 12억 쓴 ‘본인확인제’, 예산 전액 삭감하고 본인확인제 전면 확대하는 정보통신망법 정부 개정안부터 폐기해야
- 위치정보 규제:‘개인정보보호’와 ‘위치기반서비스 활성화’사이 중심잡기 필요
-게임사전등급심의제도 : 문화체육관광부와 여성가족부의 줄다리기, 뒷짐지고 구경만하는 방통위
4. 표현의 자유 침해로 헌법소원 제기된 포털의 ‘임시조치’ 해마다 증가,
방통위 통계관리 전무, 이용자 표현의 자유 침해 나몰라라
- ‘임시조치’ 2008년 60,098건, 2009년 96,503건, 2010년 99,310건으로 해마다 증가
- 표현의 자유 침해 사유로 헌법소원 제기된 ‘임시조치’, 현황 파악조차 제대로 안돼
- 방통위, 통계 관리,분석 통해 ‘임시조치’ 역기능 파악하고, 표현의 자유 침해소지 없애야
5. 통신사 회비 걷어 흥청망청 코디마, 아직 포기하지 못한 기금 조성의 꿈
-코디마 69% 인건비 등 경상비 지출, 사업비 지출은 5.6%에 불과
-코디마 현장 조사한 방통위, 김회장이 사업비 빼돌려 골프공, 와인 구입한 사실 몰라
-방통위 코디마 다시 철저히 조사해 시정조치 해야
6. 공동체라디오 간접지원 방안
-컨텐츠 제작 지원
-미디어교육 지원
-온라인라디오청취프로그램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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