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11년도 예산 - 국내 영화제작지원에 인색한 문화부, 로케이션 해외작품에 현금 30억 지원?

 

국내 영화제작지원에 인색한 문화부,

로케이션 해외작품에 현금 30억 지원은 문화사대주의

○ 문화부가 내년부터 국내 로케이션 해외작품에 30억원을 투입하기로 해 국내에서 제작비 50억원이상 집행하는 해외작품은 한국에서 집행한 제작비의 20%를 현금으로 환급받을 수 있게 됨. 실제 많은 국가들이 해외 작품들에 대해 현금지원이나 세액공제를 실시하고 있음.

○ 그러나 문화부의 이 같은 계획은 내년부터 간접지원으로 바뀌는 국내영화제작 시스템과 대비되어 문화사대주의적 발상이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음.

문화부는 작년 실시된 민간단체 보조금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 영화제작지원비가 용도 외로 사용된 사례가 적발되어 간접지원(장비대여 및 인건비 지급)으로 전면 개편하기로 함.

 

○ 이로인해 내년부터 영화제작지원금 38억여원이 사라지고 장비대여와 스텝인건비 명목으로 50억원이 투입될 예정임. 이에 대해 영화인들은 현금지원 없는 간접지원은 세계적으로 그 예를 찾아 볼 수 없으며, 영화제작 현장에 대한 몰이해에서 나온 발상으로 국내 영화산업을 초토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음.

○ 그러나 영진위와 문화부는 감사원 감사결과를 내세우며 간접지원 전환을 강행하고 있으며, 독립영화지원에 한해 일부 현금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함. 또한 이를 관리해야하는 영진위는 서둘러 스텝인건비 책정 기준을 만들고 있으며, 추가로 장비대여 관리인력이 필요하게 될 것으로 보임.

결국 간접지원은 영화현장뿐 아니라 관리 책임을 맡고 있는 영진위 입장에서도 매우 소모적인 시스템일 뿐 아니라 결국 국내 영화산업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이 자명함.

○ 이처럼 국내 영화산업발전을 역행하는 문화부가 ‘영화내수시장 한계를 극복하고 영화시장의 국제경쟁력을 확보한다’는 명분으로 국내 로케이션 해외작품에는 현금을 지원하기로 해 국내 영화제작자들의 거센 비판이 예상됨.

○ 최문순 의원은 “국내영화제작자는 신뢰하지 못하는 문화부가 해외 제작자들에게는 30억원을 현금지원하겠다는 발상은 문화사대주의적 발상”이라고 비판하면서 “간접지원 방침을 철회하고 기존의 방식대로 직접지원을 실시하되 용도 외 사용 적발시 해당 금액을 환급하거나 다음번 지원금 신청시 패널티를 부여하는 등의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