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료 인상하겠다는 KBS, 방송제작비는 줄이고, 인건비는 늘리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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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료 인상하겠다는 KBS, 방송제작비는 줄이고, 인건비는 늘리고 ”

- KBS 이사회는 충분한 자구노력 없는 수신료 인상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1. KBS는 10월 6일 이사회 개최를 통해 수신료 인상(안)을 의결할 계획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에 국회의원 최문순은 KBS가 방송법상에서 정하고 있는 공적 의무와 책임을 다 하고 있는지 살펴볼 예정입니다. 공영방송으로서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인 시청자에게 좋은 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해 방송 제작에 얼마나 투자해왔는지를 평가합니다.

   2. 최근 3년간의 KBS 매출원가를 살펴보면 2009년도의 매출원가는 2008년에 비해 960억원 감소하였습니다. 아래의 매출원가 현황을 보면 KBS가 2009년에 흑자를 이룰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방송제작비’를 줄인데 있다(794억원 감소)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최근 3년간 KBS 매출원가 현황>             (단위 : 억원)

	2007년	2008년	2009년	증감액 (07년 대비)	증감액 (08년 대비)
방송제작비	8,580억원	8,932억원	8,138억원	- 442억원	- 794억원
시설운영비	2,389억원	2,269억원	2,107억원	- 282억원	- 162억원
시청자사업비	199억원	211억원	208억원	9 억원	- 3억원
합계	11,168억원	11,412억원	10,453억원	- 715억원	- 959억원

   3. 매출원가에서 인건비성 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인건비, 복리비, 후생비, 법정부담금)은 2009년 결산상에 45%입니다. 그러나 매출원가가 2008년 대비 794억원이 줄었어도 경직성 경비인 인건비성 비용은 줄지 않았습니다. 기타 비용만을 줄임으로써 KBS가 질 좋은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역점을 두기보다는 단기적인 수익개선에만 몰두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09년 매출원가 대비 인건비성 비용 현황>         (단위 : 억원)

인건비성 비용		매출원가	매출원가 대비 인건비
인건비	2,893	10,453	4,666/10,453 * 100 = 44.6%
복리비	1,382
후생비	118
법정부담금	273
합계	4,666	10,453	44.6%

   4. 최근 3개년 간 KBS 매출원가 및 판매관리비 현황에서 인건비성 비용은 2007년 대비 약 340억 원이 증가한 반면 같은 기간 매출원가(방송제작비, 시설운영비, 시청자 사업비)는 960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결국 KBS 전체 비용의 하락에도 불구하고 경직성 비용인 인건비는 지속적으로 상승한 것입니다.

               <최근 3개년 간 매출원가 및 판매관리비의 인건비 현황>   (단위 : 억원)

	2007년	2008년	2009년
매출원가 내 인건비	4,348	4,634	4,667
판매관리비 내 인건비	667	657	688
합계	5,015	5,290	5,355

   5. 최근 3개 연도 매출원가와 인건비성 비용을 그래프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습니다.

   

  6. KBS 2009년도 경영평가보고서에 따르면 2008년 말 대비 2009년도 KBS 인원은 116명이 줄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건비는 66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KBS의 직원 수 및 평균 급여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

 

   7. 제작비의 45%에 이르는 인건비성 경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면서도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배치하는 것은 KBS가 수신료 인상을 요구할 수 있는 자구노력 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노력은 하지 않은 채, 공영방송으로서 좋은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필요한 제작비를 대폭 축소해 흑자구조를 만들고 “특단의 자구노력을 시행함으로서 수신료를 인상할 수 있는 명분과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다”(2009년 경영평가보고서)고 자화자찬을 하는 것은 공영방송으로서의 책무를 방기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8. 최근 3개 년도의 방송제작비 중 100억원 이상의 사업비가 투자된 주요 항목의 현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전체 14개 항목 중, 2개 항목(전기수도료와 통신비)이 약 10억원 가량 증가한 것을 제외하고는 12개 항목에서 모두 948억원의 제작비를 축소시켰습니다.

 

  

<전체 매출액을 100으로 보았을때 인건비성 경비와 방송제작비 등의 기타경비 비교>

   9. KBS는 국가기간방송으로, 수신료를 재원으로 하는 공영방송으로서 국민에게 좋은 품질의 콘텐츠를 제공하는 것을 가장 기본적인 책무로 하는 방송입니다. 최근 KBS가 수신료를 인상하겠다고 하는 이유도 보스톤컨설팅 보고서에서 밝히고 있는 것처럼 ‘글로벌 콘텐츠 제작 경쟁력’을 갖춘 공영방송사가 되기 위한 목적이라고 이야기 합니다. 그러나 앞서의 사업비 분석에서 보듯 KBS는 인건비를 제외한 방송제작비 관련 비용은 대폭 축소하면서 인건비는 오히려 증가시켰습니다.

   10. KBS는 오늘 이사회에서 수신료 인상(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과연 국민들에게 5,000억원 이상의 추가 부담을 발생시키는 수신료 인상을 추진하면서 현재의 KBS가 국민들을 납득시킬 만한 충분한 자구노력과 함께 공영방송의 기본책무에 충실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KBS 이사회는 이 같은 KBS의 현실을 직시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