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최종결과 발표에 대한 10가지 공개 질의”

 

 1. 국방부는 13일 천안함 관련 최종결과 보고서를 발표하였습니다. 그러나 국방부의 최종결과 보고서는 외형상 논리적 체계를 갖추고 있는 것처럼 보일 뿐, 그 내용을 살펴보면 중간조사결과에서 크게 진척된 된 것이 없다는 판단입니다.

   2. 이에, 국회의원 최문순은 국방부가 발표한 천안함 최종결과 보고서에서 여전히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부분, 사실 확인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공개질의 합니다. 10대 공개질의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당초 발표와 달라진 어뢰의 폭발력과 관련한 부분,

   2) 스웨덴 조사팀의 소극적 동의의 배경 및 참여 부분,

   3) UN 안보리에 보고된 별도의 보고서 2건에 관한 부분,

   4) 복원된 천안함의 CCTV 영상과 관련한 부분

   5) 프로펠러의 변형과 관련한 부분

   6) 북한의 소형함정 잠수함 기지 이탈과 복귀와 관련한 부분



<공개질의> 

1. 국방부는 지난 5월 천안함 중간조사결과 발표 당시 어뢰의 폭발력을 TNT 250㎏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천안함 최종결과 보고서에서는 천안함의 변형 모양이 TNT 360㎏, 수심 7m에서 폭발한 경우를 가정한 시뮬레이션과 가장 유사하다는 결론을 얻었다고 밝혔다. 이처럼 어뢰의 폭발력이 1.44배 이상 늘어난 이유는 무엇인가?

2. 사고지점으로부터 불과 5㎞ 떨어진 위치에 지질자원연구원의 지진관측소에는 사고당시 진도 1.5 규모의 지진파가 관측되었다. 최종보고서에서 밝히고 있듯이 폭발 수심 7m에서 가장 유사한 결과를 얻었다는 점을 감안해서 진도 1.5 규모의 지진파를 레일리 윌리 공식을 적용해 그 폭발력을 TNT로 환산한 결과 17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국방부가 밝히고 있는 CHT-02D 어뢰의 250㎏의 폭약량(TNT보다 강력한 폭약 포함)에도 훨씬 못 미치는 수준임. 이런 모순된 결과에 대한 국방부의 입장은 무엇인가?

3. 천안함 최종결과보고서에서 민군합동조사단에 참가한 외국인 조사팀장은 보고서 머리에 조사결과에 동의하며 서명과 함께 입장을 담은 문구를 썼는데 유독 스웨덴 조사팀장은 미국, 호주, 영국의 조사팀장과 달리 스웨덴의 민군합동조사단 참여는‘지원(support)'의 성격임을 분명히 하였고, 보고서의 내용에 있어서도 스웨덴이 참여한 부분에 대해서(relevant to the Swedish team’s participation) 동의한다는 단서를 달아 두었다. 스웨덴 조사팀의 이 같은 입장은 어떤 배경이며, 또한 스웨덴 조사팀이 참여한 부분은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인가?

4. 국방부가 UN 안보리에 전달했다는 보고서는 크게 2가지로 나눠진다고 알려져있다. 하나는 천안함이 어뢰에 의한 비접촉 수중 폭발로 침몰했다는‘사고원인 조사결과’이고, 둘째는 그 행위자가 북한의 소형잠수정이라는‘행위자 규명’에 관한 부분이다. 우선 UN 안보리에 전달한 두 가지 종류의 보고서를 제출해줄 것을 요구하며, 또한 스웨덴은‘행위주체가 북한’이라는 점에 입장을 표명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지는데 이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해 달라.

5. 합동조사단에서 사고원인 조사와 행위자 규명은 서로 다른 조직에서 담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사고원인 조사는 미국, 영국, 스웨덴, 오스트레일리아 등이 참여한 국제 조사단이 수행했지만, 행위자 규명은 ‘다국적 연합정보 티에프’라는 별개의 조직에서 이뤄진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연합정보 티에프’의 구성원 현황과 중립국인 스웨덴이 빠지고 캐나다가 참가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와 참가자 현황을 밝혀 달라.

6. 합동조사단은 천안함 CCTV의‘설치개수’,‘복원개수’,‘영상종료시점에 대한 해석’에 대해 거듭 입장이 바뀌었다. 5월 20일 중간조사결과 발표 당시 CCTV 영상은 전체 11개 중에 6개만이 복원되었다고 밝혔으나, 국방부 대면보고 에서 CCTV 영상은 전체 11개가 모두 복원된 것으로 보고하였고, 6개소의 영상종료 시점이 제각각인 점에 대해 모두 사고 1분 전의 영상이라는 설명을 하였으나, 최종보고서에서는 21:17:03초에 정지한 가스터빈실 영상이 최종 영상이라고 밝혔다. 이같이 입장이 바뀐 이유를 밝혀 달라.

7. 천안함 최종보고서에서 좌우현 프로펠러의 변형과 관련한 설명은 ‘침몰요인 판단결과’에서 단 5줄에 불과한 설명을 했는데 이 또한 관성력에 의한 변형이 발생할 수 있다는 스웨덴 조사팀의 분석 내용을 전달하는 내용에 불과했다. 우선 이번 보고서에 프로펠러의 변형과 관련한 기존의 분석 자료가 포함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며, 어뢰 공격에 의한 침몰에서 왜 좌현 프로펠러와는 달리 우현 프로펠러만 일정한 모양으로 심각하게 휘어졌는지 분석결과와 입장을 밝혀 달라.또한 합동조사단이 스웨덴의 프로펠러 제작사에 ‘충격관성력에 의한 변형’이라는 가설을 입증하기 위해 직접 시뮬레이션을 의뢰한 내용과 제작사로부터 받은 답변은 무엇인가?

8. 천안함의 프로펠러 변형과 관련해 국방부는 당초 ‘천안함의 동력이 순간적으로 끊어지면서 프로펠러의 회전관성력에 의해 프로펠러의 날개가 함수방향으로 휘어진 것’이란 분석을 천안함 진상조사특위에서 밝힌 바 있다. 중간조사결과 발표 이후에도 민군합동조사단은 프로펠러 변형 원인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진행했는데 이번 보고서에 관련 내용이 빠진 것은 사실상 관성력에 의한 프로펠러의 변형을 입증하는데 실패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이에 대한 국방부의 입장은 무엇인가?

9. 민군합동조사단은 지난 5월 중간조사결과 발표 당시, 천안함을 공격한 북한의 잠수정을 ‘연어급 잠수정’이라는 특정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최종보고서에서는 ‘연어급 잠수정’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고, ‘소형 잠수함정’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연어급 잠수정’을 특정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며, 연어급 잠수정에 CHD-02D 중어뢰의 장착 가능성에 대한 분석결과를 제시해 달라.

10. 천안함 최종보고서에서는 천안함을 공격한 북한의 소형 잠수함정이 천안함 사고 2-3일 전에 서해 북한 해군기지를 이탈하였다가 천안함 사고 2-3일 후에 기지로 복귀한 사실을 확인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우리 군은 잠수함과 모선의 이탈 사실 등에 대해 당초 ‘화질불량’으로 정확한 사실 확인을 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다. 북한 잠수함정의 이탈과 기지 복귀와 관련된 사실 확인의 주체는 누구인지 밝히고, 관련 확인 자료를 제출해 달라.

별첨.「천안함 최종보고서」관련 국방부 공개 질의

100914_공개질의서_천안함보고서관련.hwp

국 회 의 원  최 문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