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최종결과 발표 충분히 수긍하고, 신뢰하기 어렵다.”

 

“천안함 최종결과 발표 충분히 수긍하고, 신뢰하기 어렵다.”

1. 국방부는 오늘 천안함 최종보고서를 발표하였다. 이 민군합동조사단의 최종 보고서는,  
  
1) 그 내용이 전체적으로 기존의 주장을 되풀이한 것으로 언론, 시민사회, 정치권 등에서 제기한 의혹들에 대해 해명을 하지 못한 상태이고
  
2) 일부 새롭게 추가된 내용들은 기존의 주장에 데이터를 추가하거나 덧붙인 것이어서 역시 천안함 침몰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으며   
  
3) 그 형식 중 만화에 포함된 내용은 이 사안을 보는 국방부의 시각을 판단하게 하는 것으로 안위와 관련된 국민들의 관심을 홍보의 부족으로 보는 안이한 수준에 있음을 반증한 것임.

2. 이번 보고서의 문제점은,

1) 배제 방식의 논리 전개(꿰어 맞추기)
① 비폭발(좌초, 충돌, 피로 파괴) 내부 폭발(탄약고, 연료 탱크, 엔진결함), 수중 폭발(기뢰), 수상 폭발(미사일) 등을 설명이 안 된다는 이유로 차례로 배제하고 다른 이유로 설명이 되지 않으므로 북한의 어뢰 발사에 의한 침몰로 볼 수밖에 없다고 단정하고 모든 정황들을 이 결과에 꿰어 맞추는 논리 전개 방식을 취하고 있음.  
   
예) 31쪽 - “이상의 증거들을 종합한 결과 이 어뢰는 북한의 소형 잠수함정으로부터 발사되었다는 것 외에 달리 설명할 수가 없었다.

2) 정보 공개의 자의성
   군사 기밀 등의 이유로 비공개를 요청했던 사안들을 자신들의 보고서에서 공개
① 북한 잠수함의 침투 경로
② 장병들의 활동 모습이 담긴 CCTV 화면

  
3) 선별적 정보 채택과 왜곡
① 121쪽 생존자 진술 분석 중 물기둥 화염, 불꽃이 없었다는 진술을 폭발이 있었다는 증거로 왜곡
② 127 쪽 교신 내용 중 좌초, 조난이라는 보고는 채택하지 않고 어뢰라는 보고만 채택
③ 128쪽 해병대 초병 진술 중 섬광을 목격했다는 진술을 채택하고 섬광이 침몰 지점과 전혀 반대쪽 방향에서 목격됐다는 내용을 전하지 않고 있으며 또 물기둥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진술은 누락함. 

   
4) 설명을 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누락
 ① 스크류가 안쪽으로 휜 이유

5) 근거를 갖추지 못한 추정 설명
 ① 북한 잠수함의 침투 경로와 도주
 ② 잠망경을 통한 천암함 포착과 어뢰 발사 및 명중

3. 결론 
  - 천안함 침몰에 대한 국정 조사가 요구됨.  

국 회 의 원  최 문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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