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조선왕조의 궤 · 외규장각도서 등 해외문화재 환수인력 0.3명?

 

문화재청, 조선왕조의 궤 ․ 외규장각도서 등 해외문화재 환수인력 0.3명?

- 4년간 민간단체 지원액 총액 겨우 1억원

○ 현재 우리정부가 파악하고 있는 국외소재 우리문화재는 116,896점이며 이 중 정부간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문화재는 일본 궁내청에 보관중인 ‘조선왕조의궤’와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소장돼 있는 ‘외규장각도서’가 있다.

○ 지난 1월 문화재청장은 매일경제 인터뷰에서 문화재 환수에 대해 “한 국가의 사회․문화적 정체성이 담긴 문화재는 원래 소유국에서 미래세대를 위해 전승되어야 한다”고 답한바 있다.

○ 최문순 의원실은 최근 문화재청에 ‘문화재 환수인력 현황’을 요구한 결과 재미있는 숫자를 제출받았다. 인원수는 1명인데 0.3명은 문화재청 내에서 환수정책 수립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0.7명은 국립문화재연구소 소속으로 문화재 조사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사람이 소수점 단위로 표기된 연유를 물으니 문화재청은 타 업무를 병행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이는 곧 문화재청 내 문화재 환수문제만을 전념하는 인력이 없다는 이야기다.

<국외문화재 관련 인력현황>

인 력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소
1명	0.3명(환수 정책 수립 등)	0.7명(문화재 조사)

   ※문화재청 자료제공

○ 현재 정부간 협상이 두 건이나 진행되고 있고 이는 상대국에 대한 고도의 물밑작업이 필요하다. 그런데 문화재청 내 문화재 환수 문제를 깊이 있게 고민하는 인력이 단 한명도 없다는 현실에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 이뿐만 아니다. 문화재청이 지난 4년간 문화재환수관련 민간단체에 지원한 예산은 겨우 2억4천만원이다. 그런데 지원단체를 확인한 결과, 환수운동을 추진한 민간단체에 지원한 금액은 약 1억 2백만원으로 문화재청이 제출한 민간단체지원예산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 보통 문화재 환수는 민간단체가 그 발판을 만들고 후에 정부간 협상이 진행된다. 최근 일본 총리가 인도의사를 밝힌 ‘조선왕조의궤’나  ‘외규장각도서’가 그 예다. 그런데 문화재청이 지난 4년간 민간단체에 지원한 예산이 겨우 1억원이라니 문화재를 되찾아오겠다는 의지가 있다고 봐야할지 의문이다. 

 

○ 이미 잘 알려진 바와 같이 한 민간단체는 외규장각도서를 되찾기 위해 프랑스 정부를 상대로 소송 중이고, 소송비용을 마련하기 시민모금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 온 국민이 문화재 환수를 위해 마음을 모으는 이 때에 전담기구인 문화재청은 예산이나 인력, 그 어떤 것에도 진정성을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 문화재청은 말로만 문화재환수의 의의를 이야기 할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그 의지를 보여줘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