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문순 도지사 -시정연설

2015년  11월  24일

제251회 도의회 정례회

2016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  정  연  설

강원도지사  최  문  순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

 김시성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

오늘 제251회 도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2016년도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내년 도정운영 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예산안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서거하신 김영삼 전 대통령께 애도를 표하고자 합니다. 온 평생 민주주의 발전에 몸 바쳐 노력하신 큰 헌신에 강원도민들을 대신해서 깊은 존경을 표합니다.   

올해도 이제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지난 한 해 강원도의 발전과 강원도민들의 안녕을 위해 최일선에서 뛰어 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강원도 공직자들을 대신해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특히 올해는 동계 올림픽 준비와 3대 현안의 해결을 비롯해 강원도가 도약하고 비약하기 위한 토대를 확보하는 기간이면서 동시에 메르스 사태와 가뭄으로 인한 어려움이 겹쳐 그야말로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습니다. 

이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의원님들께서 보여주신 열정으로 안으로 도민들의 단합을 이루어 난제들을 극복하고 더불어 밖으로 진출해 나가는 동력을 확보했습니다.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특별히 최근에 3대 현안 중 마지막 과제로 남은 춘천~속초간 철도를 위해 몸을 아끼지 않고 애써 주신 의원님들의 노력을 높이 평가하며 반드시 그 성과가 있을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부족한 도정을 묵묵히 성원해 주신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들, 고향의 발전을 위해 예산 확보활동까지 함께 해 주고 계신 출향 도민들 그리고 고향에 작은 투자라도 끌어주기 위해 무진 애를 써 주고 계신 해외도민 여러분께도 존경을 표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

민선 6기 도정과 제9대 도의회가 출발한지도 어느덧 반환점을 향해 다가가고 있습니다.  

그 동안 작은 갈등들이 없지는 않았지만 의회와 집행부가 상호 존중의 정신을 잘 견지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동시에 도와 도민의 발전을 위해서 ‘하나 된 마음’으로 어려운 현안에 공동으로 대처해 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는 순전히 의원님들의 강원도 발전에 대한 강한 의지에 기인합니다.  

올해도 의원님들과 하나 된 마음으로 이뤄낸 성과가 적지 않았습니다. 

우선 지금 국회에서 마무리 단계에 있는 국비 예산이 목표액 6조 2천억 원을 무난히 넘어섰습니다. 역대 최대이며 작년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액수입니다. 정치권을 비롯해서 강원도민들은 물론 출향 도민들까지 힘을 모은 결과입니다. 앞으로 6조 원 대 예산이 상당기간 계속될 수 있도록 장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개별 예산도 대부분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도가 제출했던  예산이 거의 누락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도의 3대 현안으로 추진했던 설악산 케이블카와 원주-여주간 철도 예산이 우여곡절 끝에 최종적인 해결에 근접해 있습니다. 마지막 과제인 춘천-속초간 철도 예산도 반드시 관철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19년 만에 우리 도에서 열린 제96회 전국체육대회와 제35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는 전국 2위와 4위라는 쾌거를 달성했습니다. 더불어 개폐막식, 경기 운영, 자원봉사를 비롯해서 대회 전반이 최고의 평가를 받았습니다.

함께 하신 도민들과 의원님들께 머리 숙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 값진 경험이 평창 올림픽에서도 유감없이 발휘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올해 세 번째를 맞은 「GTI 국제무역‧투자박람회」는 빠르게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올해는 130건 2,590만 불의 수출계약을 성사시켰습니다. 우리 기업들의 대외 진출 창구로 더 많은 기업들을 참가시키고 동북아 최고의 대표 박람회로 만들어 내겠습니다. 

「동북아 지사·성장회의」는 출범 20년을 맞았습니다. 올해에는 공동 선언문을 채택하여 길림성-연해주-튜브도-돗토리를 해운·항공·철도로 더 긴밀하게 연결할 것을 선언했습니다. 우리 도가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겠습니다.   

우리 도는 2005년 양양산불이후 10년 연속 큰 산불이 없는 해를 달성하였습니다. 지난달에는 아시아에서 최초로 「제6차 세계 산불총회」가 우리 도에서 개최됐습니다. 우리 도는 산불방지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고 국제적인 협력을 선도했습니다.  

차이나드림시티를 비롯해서 5조 원대의 관광 시설들이 대부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올림픽 전에 완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잘 눈에 띄지 않지만 모두 완공되면 도의 관광 인프라가 대폭 확대될 것입니다.  

지방 의료원은 정상화의 궤도에 진입했습니다. 내년까지는 5개 의료원 전부가 정상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알펜시아와 강원 FC의 문제를 시원하게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 사과드립니다. 좀 더 지켜봐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도민여러분 ! 

김시성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내년은 올림픽이 사실상 시작되는 해입니다. 당장 내년 2월에 테스트 이벤트가 개최됩니다. 평창과 정선에서 월드컵대회가 열립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선수들이 거의 참가하고 경기 전문가들과 세계 방송 언론을 통해 우리 강원도가 첫 번째 시험대에 오르게 됩니다. 올림픽이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중봉 활강 경기장의 공사가 매우 어렵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저런 이유로 절대공기가 부족한 상태에서 철야로 악천후와 급경사에서 진행되는 이 공사에 많은 사람들이 적지 않은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격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내년 2월 월드컵 경기에 우리 도는 올림픽 리허설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이 기간에 18개 시군이 각각의 문화 콘텐츠를 가지고 참여하는 문화행사를 개최하겠습니다. 동시에 자원봉사자와 응원 서포터즈, 교통, 통신, 숙박, 겨울음악제, 올림픽 상품, 관광시스템을 비롯한 모든 요소들을 실제에 가깝게 운영하고 문제점들을 점검하겠습니다.

 

올림픽 홍보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올림픽을 개최하는 주요 목표 중의 하나가 세계인의 머릿속에 우리 강원도를 깊이 각인시키는 것입니다. 적은 예산으로 최대의 효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경관 정비 사업도 시작하겠습니다. 건축물과 광고물들을 깨끗하게 정비하겠습니다. 응급의료, 소방, 재난안전 체계를 정비해 가장 안전한 올림픽을 만들겠습니다.

2020 도쿄 올림픽과 2022 베이징 올림픽은 우리에게 큰 기회입니다. 평창-도쿄-베이징을 연결하는 올림픽 루트를 열겠습니다. 베이징에서 훈춘, 러시아의 자루비노를 거쳐 강원도에 도착한 뒤 다시 사카이미나토에서 도쿄에 이르는 길입니다. 또 베이징~양양~도쿄를 경유하는 하늘 길도 열겠습니다. 

올해 양양공항을 모(母)기지로 하는 항공사가 설립됩니다. 이것은 우리 도가 주도해서 양양공항을 발전시킬 수 있는 기본적인 토대가 만들어 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50인승 제트기종이 최초로 투입됩니다. 항공사가 잘 성장하도록 협력하여 강원항공으로 발전시키겠습니다.  

내년 1월 7일에는 동해항에 사상 처음으로 7만 톤급 크루즈가 입항합니다. 중요한 진전이면서 동시에 부담입니다. 이어 속초에도 크루즈가 입항할 예정입니다. 인프라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시작하는 크루즈 사업을 연착륙시키겠습니다. 동시에 빠른 속도로 항만을 비롯한 크루즈 인프라를 확보해서 크루즈 시장을 따라잡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도 역시 도정의 중심은 “경제”입니다. 내년에는 지역내 총생산 40조 원을 돌파해 보겠습니다. 인구는 158만 명, 국비 예산 6조 원, 도 예산 5조 원, 복지 투자 1조 3,900억 원, 외국인 관광객 270만 명, 외자유치 1억 7천만 불, 수출 22억 불을 달성하겠습니다.    

내년 경제의 최대 과제는 한중 FTA입니다. 한중 FTA는 우리에게 기회로서는 아주 작은 반면에 위기로는 매우 큽니다. 그야말로 어려움입니다. 우리 도는 제조업이 매우 영세해서 중국으로 진출할 상품이 없습니다. 반면에 농어업은 잠식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기회를 넓히고 위기를 줄일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급격한 변화의 시기를 눈앞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도정의 최대 현안 중의 하나가 중국 시장에 거점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거점에 진출할 상품들을 만들어 내는 것입니다.

도는 중국 거점의 중심으로 북경에 본부를 설립했습니다. 길림 장춘과 광저우도 주요 거점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다른 시도가 진출해 있지 않은 사천성과 안휘성을 선점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는 알리바바를 비롯해서 대표적인 유통망에 적극 진출하고 있습니다. 빠르게 성장하며 또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직구, 역직구 시장에 우리 기업들의 진출을 대행하는 직접적인 지원체계를 더 확대하겠습니다. 

이렇게 한편으로는 거점을 만들고 다른 한편으로는 거점에 진출할 상품들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즉 유수의 백화점, 면세점에서 세계적인 브랜드들과 경쟁할 상품들을 만드는 것입니다. 상품의 선정, 품질 관리, 공급 능력, 디자인을 지원하고 독려해서 세계적인 자생 기업, 자생 브랜드를 반드시 만들어 내겠습니다.  

 

강원 경제의 축은 관광입니다. 외국인 관광객 유치 목표를 대폭 상향 조정하겠습니다. 2018년까지 외국인 관광객 500만 명을 유치하겠습니다. 역시 중국이 주요 대상입니다. 

내년에 시작되는 한국 방문의 해, 역시 내년 한중 방문의 해를 최대한 활용하여 강원도를 중국에 각인시키고 중국 관광객 유치에 사활을 걸겠습니다. 동해안에 새로운 물류의 흐름을 만들겠습니다. 러시아 푸틴 대통령은 블라디보스토크와 연해주 대부분의 항구를 자유항으로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관련법이 지난 10월부터 발효됐습니다. 우리가 북방으로 진출하는 데 장애가 됐던 러시아 특히 자루비노항의 통관통행 문제가 해결될 법적 토대가 마련된 것입니다. 또 중국의 훈춘에 지난 10월 베이징에서 오는 고속철이 개통됐습니다. 그리고 훈춘-하산에 자유 무역지대가 설정됐습니다. 중국의 동해 출구인 나진-선봉에서도 상업적인 물류 이동이 점차 빈도수를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 북한의 변화에 적극 대응하는 것은 물론 우리가 변화를 선도하고자 합니다. 속초에서 동해에 이르는 지역을 자유항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 핵심은 무비자 또는 간편 비자입니다. 러시아와 중국에서 배를 타고 오는 사람들의 통관통행을 지금보다 훨씬 편리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가 설정한 속초종합보세구역은 그 시작입니다.  

동해항 3단계 개발 사업으로 북극항로를 선점토록 하겠습니다. 항만이 생긴다고 저절로 물류가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물류 전문가와 조직이 있어야 기본 물량을 확보하고 다른 지역과 경쟁할 수 있습니다.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은 동해안 발전의 핵입니다. 망상지구는 당초 계획보다 4배정도 확대 개발합니다.

캐나다 던디 그룹이 7천억 원을 투자하면서 내년 초부터 본격화될 것입니다. 이 프로젝트를 잘 성공시켜 명품 국제도시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다소 부진하게 진행되고 있는 다른 지구는 마지막까지 사업자 유치에 노력하되 면적 조정도 배제하지 않겠습니다.  

어려운 우리 도에서 상대적으로 더 어려운 북부 지역과 남부 지역의 발전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북부 지역 발전의 첫 단계는 군사 규제를 완화하는 것입니다. 민통선과 군사시설 보호 구역의 조정을 주요 도정 과제로 삼겠습니다. 춘천-속초간 철도와 함께 오랜 분단의 고통을 벗어날 탈출구가 되도록 반드시 관철해 내겠습니다.  

태백을 비롯한 남부 지역의 발전에도 도가 적극 나설 때가 됐습니다. 우선 좋은 계획을 잘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천~삼척 고속도로와 삼척~제진간 동해북부선 철도, 원주~철원 내륙종단철도가 정부 중장기 계획에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어획량의 감소와 노령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도 변화를 요구받고 있습니다. 양식 어업으로의 빠른 전환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국민 생선 명태를 살리겠습니다. 그동안 몇 번의 실패를 딛고 명태 치어 3만 6천여 마리를 키우는데 성공했습니다. 다음 달에 방류합니다. 잘 살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아시아 최초로 고성에서 바다 연어 양식에 성공했습니다. 올해 시범 사업을 거쳐 내년에 본격적으로 소비자들에게 공급될 것입니다. 

복지 예산은 지속적으로 늘려나가겠습니다. 2013년에 1조원을 넘었고 내년에는 1조 3,92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요람에서 무덤까지, 보육에서 아동, 청소년, 여성, 장애인, 어르신까지 전 생애에 걸쳐 촘촘하고 따뜻한 복지 서비스를 갖춰나가겠습니다.  

 

자살률 1위의 오명을 반드시 벗어내겠습니다. 살기 좋은 강원도라는 이미지를 한 번에 손상시키는 지표이기 때문입니다. 내년에는 확실한 성과를 내겠습니다.  

효도 택시, 효도 아파트, 효도 시리즈를 착실히 수행하고 확대하겠습니다. 

청년을 고용하는 기업에게 한 사람에 6개월간 100만원의 임금을 지원하는 일자리 보조금이 좋은 평가를 얻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중앙회가 벌이고 있는 청년 취업 원 플러스 정책 즉 한 회사가 한 명씩을 더 채용하는 정책과 연결해서 청년들을 한 명이라도 더 취업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에는 안타깝게도 R&D가 거의 전무합니다. 그러다 보니 신기술도 없고 기업들도 모이지 않습니다. R&D 기반과 예산, 인재 영입, 신기술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빅 데이터, 3D프린팅센터, 뿌리기술센터, 디자인센터 설립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전국 1위를 더 확고히 하겠습니다. 올림픽에 소요되는 전력을 신재생에너지로 100% 공급하겠습니다. 풍력단지를 2018년까지 22곳에 294기를 조성하겠습니다. 

전 면적의 82%가 산으로 이루어진 우리 도는 산악의 이용 여부가 경제 발전에 사활적 관건입니다. 강원도형 산악관광 모델을 개발하겠습니다. 산림 경제를 통해 선진국으로 올라선 스위스, 핀란드의 사례를 잘 연구하여 관련된 법률 제도를 정비하는 데 적극 나서겠습니다. 국립 동계올림픽 수목원, 국립 산림복지단지, 산촌마을, 산채마을 조성에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존경하는 김 시 성 의장님 !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이와 같은 기조아래 편성된 내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5조 11억 원으로 도정사상 처음으로 당초 예산안이 5조원을 넘어섰습니다.

일반회계는 올림픽 시설 투자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같은 국고보조사업이 늘어 작년보다 2,776억 원이 늘어난 4조 3,116억 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소방안전특별회계와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가 신설되고 공기업특별회계의 융자금 회수수입과 순세계 잉여금이 늘어남에 따라 1,646억 원이 증가한 6,895억 원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재정여건은 최근 자주 재원인 지방세와 보통교부세 수입이 다소 늘어나긴 합니다만 미미한 수준입니다. 세출수요는 올림픽 시설에 투자할 재원으로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아껴 쓸 돈을 최대한 아껴서 빚을 내는 것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우선 제 업무추진비부터 50%를 삭감했습니다. 재정 부족이 도민생활에 불편함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여건 속에서 편성한 내년도 예산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은 올해(4조 340억 원)보다 6.88% 늘어난 4조 3,116억 원이 되겠습니다.  

  산업․중소기업, 국토·지역개발, 농림해양수산의 경제 분야에 전체 예산의 23.9%인 1조 325억 원

  사회복지, 보건, 교육, 문화․관광, 환경보호와 도민의 삶의 질 향상 분야에 55.7%인 2조 4,009억 원 

  도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분야에 4.1%인 1,751억 원

  인건비, 행정운영 경비, 예비비와 기타분야에 16.3%인 7,03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은 올해보다 31.37% 늘어난 6,895억 원입니다. 

  공기업 특별회계(지역개발기금) 3,618억 원

  신설된 소방안전특별회계 680억 원, 지역자원시설세특별회계 22억 원

  

  의료급여 기금운영 특별회계 2,373억 원

  학교용지 부담금 특별회계에 20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랑스러운 도민 여러분 !

김시성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

평창 올림픽이 이제 808일 남았습니다. 올림픽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치러내고자 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그러나 그러기에는 인적물적 토대가 너무나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부족함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우리 도민들이 가진 역량을 총동원해야 합니다. 그래도 부족한 것들은 밖으로부터 끌어들여야 합니다. 시간이 많지도 않고 결코 쉽지도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물러설 수도 없는 일입니다. 혼신의 힘을 다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저부터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중 FTA를 중심으로 다방면으로 진행되는 개방 정책에 대응하는 것도 산업 구조가 취약한 우리 도로서는 쉽지 않습니다. 산업 개방은 누가 빨리 적응하고 선점하느냐의 속도전입니다. 역시 온 힘을 다 해야 하는 사안입니다.  

우리들의 숙원인 항공, 항만, 철도, 도로를 확보하면서 승객과 화물을 확보하는 과제도 인구 부족과 지형적 불리함을 안고 있는 우리 도로서는 쉽지 않은 사안들입니다. 하지만 물러설 수 없습니다.  

분단 체제의 속박들을 벗어나는 문제들, 춘천-속초간 철도의 개설과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조정 그리고 분단이 아니더라도 환경, 산림, 수질에 대해 지역민들에 대한 대책 없이 그리고 국가 전체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 후진적이고 일방적인 규제들에 대해서도 치열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우리 도에서는 이런 사안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치력이 부족한 우리로서는 힘에 부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도민들, 존경하는 의원님들과 함께 우리 도의 모든 부족함들을 한꺼번에 또 단시간 내에 극복하고, 따라 잡고자 합니다. 우리가 단결해서 그야말로 죽을힘을 다한다면 가능하다고 확신합니다. 

존경하는 김 시 성 의장님 !

의원님 여러분 !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의원님들의 심의를 부탁드립니다. 저희 집행부가 심사숙고를 통해 편성한 예산이지만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을 것입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많이 담아 주시고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 좋은 의견을 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서거하신 김영삼 전 대통령께 민주주의에 대한 목숨을 건 헌신에 대해 강원도민들의 존경을 표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올 한 해 의원님들의 도정에 대한 애정에 대해 미리 감사드리고 연말연시 행복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  11월  24일

              강원도지사   최  문  순